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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보육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어린이집에 맞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보육료는 무상보육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연구소장의 발제 후 보육교직원,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종사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한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5/20
윤일규·전혜숙 의원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 -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척수장애인’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일규 의원이 전혜숙 의원과 공동으로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장애인등급제폐지와 척수장애인을 5월 1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하여 중증척수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전혜숙 의원을 시작으로 윤일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이 이어 인사말을 한다. 이후, 주제 발표 후 발제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인등급제폐지TF팀 김경란 팀장이 장애인등급제폐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발제 토론에서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원준 활동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형식 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은호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포럼을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은 미비하다며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따라 중증척수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적기에 받지 못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9/05/17
최도자 의원,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하고 징수기간 늘어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16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 Alexandra Lewis, 영국 치료체계 발표

맹성규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 개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영국 정신과 전문의와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5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로 비 정신질환자의 3.93%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비 정신질환자의 1.46% 보다 훨씬 더 높다. 재범률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범죄인의 경우 60% 중반을 기록하여 40% 중후반대인 전체 범죄자 재범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은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일선의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는 법무부에 일임되어 정신병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는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박사를 초빙해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사의 발제 이후에는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김현수 청주소년원 의무사무관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맹성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죄를 예방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다. 간담회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9/05/16
임신, 출산, 육아 종합 지원 기관 설립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자유한국당 ‘아이잘키우기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자유한국당 아이잘키우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필) 소속 위원들이 지난 13일 서초모자보건지소를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초모자보건지소는 임신, 출산,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기관으로, 건립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간담회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헌재 서초구 보건소장과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엄마들이 참석했다. 엄마들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소의 역할이 매우 유용했으며 산후도우미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산후도우미 사업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저녁시간대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 첫째보다는 둘째를 낳기가 더 어렵다, 둘째를 낳을 경우 직장에서 업무 수행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직 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할 경우 국공립 시설들은 대기가 너무 길다, 국공립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긴급히 필요할 때 돌보미를 요청할 경우 쉽게 돌보미가 파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경우 일반적인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긴급할 때 돌보미를 요청하는 119 아이돌보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송희경 국회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인구처 등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초모자보건지소가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약한 아이사랑센터와 유사하다며 임신, 출산, 육아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신과 출산 및 복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부 정책 변화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 해 0.98명으로 OECD 기준 초저출산국가(1.3명 이하)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 감사 등에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들었다, 법제도 개선이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9/05/15
오제세 의원,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절차 개선 필요

당뇨병 환자들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요양비 급여비용의 전산청구방식 도입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오 의원은 최근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금액이 2016년에는 28억원이었는데 반해 불과 2년만인 2018년에는 395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토록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요양비 청구방식의 다양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약국은 전산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판매업소는 서류접수에 의한 청구방식이다. 이러한 실태는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요구나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처방전 등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들 뿐 아니라 서류 작성의 착오로 인해 당뇨병 환자와 의료기기판매업소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청구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당뇨병 환자들과 의료기기판매업소 및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2만1382가구, 75%가 ‘무자녀’

가난한 장애인 부부 ‘아이는 그림의 떡’

가난한 장애인 부부의 대부분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만6006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만1382가구로 2013년도 2만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5/13
맹성규 의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해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3
윤상직의원 “질병으로부터 산모와 영유아 보호해야”

산후조리원내 감염 발생시 산모 고지 의무화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개정 법률안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윤상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넌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5년새 6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증가 폭도 큰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조리원 내 감염 사실이 산모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에 미비된 상태라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했다.
2019/05/10
최도자 의원, 철저한 예방 및 단속하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4352억원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5000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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