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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의료기관 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특수사업장이므로 직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과 위험요인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보건관리자는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아 직원 건강과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일차보건의료 수준에서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은 2명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문제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5000명 미만으로 사업장 규모의 구분 폭이 너무 커, 내실 있는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보건관리자와 유사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보건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명 이상인 사항과 비교된다.오 의원은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보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자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1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박카스 등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다.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9/06/10
식약처 별도 단속 권한 없어…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 추진

마약류 관리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84곳 담당하는 곳도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6/10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용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정책적 기반 등을 논의하게 된다.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 최호진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학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대한치매학회 김승현 회장(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이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실장,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한다.윤종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6/07
윤일규 의원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 (부제:함께 만드는 푸르른 일상으로)를 개최한다.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협회, 국립암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암 생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에 복귀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암 생존자가 사회 복귀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지난 4일 국립암센터는 6월 첫 주를 암 생존자 주간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 생존자가 사회에 복귀하며 주위 사람들의 편견/차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해 느낀 어려움, 암 생존자가 바라는 사회 복귀 지원 제도 등 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암 생존자 사회 복귀 수기 공모전 시상, 대상 수상자 수기 낭독 등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대한암협회와 국립암센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암 생존자들이 노동영 대한암협회장, 이은숙 국립암센터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다. 그 밖에 암 생존자들을 위한 축하 세레모니, 기념촬영, 룰루랄라 합창단 축하공연 등 암 생존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암의 발병율은 매 년 2.5%씩 증가해 4인 가족 중 1명이 암으로 진단되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 등으로 암을 극복한 환자의 생존율 또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제는 암 생존자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2019/06/07
윤일규 의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 강도 높여야

금연 성공률 2014년 49.2%에서 2018년 37.1%로 하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4.8%, 2016년 41.7%, 2017년 38.5%, 2018년 37.1%로 감소했다. 금연성공률은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파악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34만1211명 가운데 12만6525명(37.1%)만이 금연에 성공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전(7292명 가운데 3762명 성공)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 50.1%, 부산 45.4%, 전남 40.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5만9936명 가운데 1만8167명 성공)은 30.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 32.2%, 대구 32.5%, 제주32.5% 순으로 낮았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수는 2014년 68만8321개소, 2015년 127만8343개소, 2016년 133만4473개소, 2017년 145만2540개소, 2018년 152만7987개소로 꾸준히 증가했다. 단속건수도 2014년 96만8027건, 2015년 175만8723건, 2016년 215만9344건, 2017년 215만9344건, 2018년 226만682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해 금연의 날을 통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도 높여 경고 해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31
서민경제와 외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 높게 평가

오제세 의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어 평소 대한민국 서민경제와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한 오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특히 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외식업 관련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시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현행 109분의 9)로 인상해 음식점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오 의원은 지역과 골목상권의 일꾼인 40만 외식경영인을 대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외식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19/05/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이 주요 내용

이명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5월 30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5/30
최도자 의원, 지방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

경북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47.1% 증가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2018년 1년 만에 47.1%급증하였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했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해 20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하였다. 이는 17년의 진료비 상승율이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년의 서울권역 13개 병원 진료비 상승은 3%, 경기 남부/서북부 권역 8개 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의료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5/29
오는 5월27일과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이명수 위원장 '2019 한중서화명가 작품전시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의원회관 3층)에서 '2019 한중서화명가 작품전시회' 개막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봄날이 한창인 요즘, 한중 수교 27주년을 기념해 전시회를 마련했으며 한중 관계에도 새로운 봄날의 꽃이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증진하고자 문화예술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열리게 되었다고 전시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전시회에 참가한 중국의 유필남(刘弼男) 작가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예술 교류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초대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중국과 한국간의 국민과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전시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며, 30여명의 유명한 한중 예술가들의 약 100점의 작품들이 전시되며 한국과 중국의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전문인, 한중 민간 우호적 사업가 등 관련 인사들이 참가해 작가 및 게스트들과의 뜻 깊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명수 위원장은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부회장으로서 한중 외교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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