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월 14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원 임기 4년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빠짐없이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 해소등 민생현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율 70% 달성은 비급여 이용율 증가로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며, 법정 준비금 10조원 유지도 2023년 7조4000억원으로 법정준비금이 추락해 문케어 초기에 약속한 1% 재정절감율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적 안목으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정권유지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국민연금 기금 운영 시 수익성을 배제한 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등의 공기업들에게 퍼부으며 국민 노후자금 1조원 가량을 증발시킨 문제를 지적하였다.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민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방만한 운영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중성을 비판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빈번한 현실과 달리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업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높게 납부해야 하는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실종아동 수색의 유일한 희망인 DNA 관리가 10년에 불과한 문제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생활 밀착형 국정 감사를 주도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민생안전복지를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5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엘러간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보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집요한 질의로 기한 제한 없이 대체 보형물을 지원하겠다는 엘러간사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업들의 후속조치까지도 꼼꼼히 점검 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9/10/31
오제세 의원, 첨단복합단지 운영 등 국가부담해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 및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어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31
오제세 의원, 생산업체 68%…생산품목수 41% 감소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육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생산업체 수는 2013년 381개사에서 2018년 119개 회사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2012년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이후 단가압박에 놓인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원료의약품생산기업들은 2013년 381개소에서 2018년 119개소로 262개소(68%)가 감소했다. 원료직접생산의약품 품목수도 2013년 41개 품목에서 2018년 24개로 17개(41%)가 감소했다.같은 기간 원료의약품 수입은 1조9794억원에서 2조2672억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장 많은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5037억원에서 7988억원으로 58.6% 증가했다.작년 발암물질(NDMA) 검출로 문제가 되었던 발사르탄도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의약품이었다.지난 7월 31일 미국의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중국의 항생제 원료 및 의약품 수출 규제 우려에 대한 심각성을 발표했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겪었던 만큼 우리나라 또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는 오히려 원료의약품직접생산 약가우대조항을 삭제하기로 행정예고 함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든 원료의약품생산업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 생산업체 및 품목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원료의약품 해외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육성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19/10/28
윤종필 의원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법안’ 대표 발의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 병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22일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희귀질환관리법이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당장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통상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통합 치료만이 평생의 아픔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절실했다. OECD 국가 중 70~80%가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등 3개의 희귀질환 연구병원과 권역별 약 119개의 거점병원이 희귀질환자 치료 및 희귀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2017년 9월 희귀질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한 바 있다. 당시 환자들은 희귀질환은 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적 손실이 크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 등 병이 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 곳곳에 복병이 있다며 어려움과 세심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윤종필 의원은 희귀질환의 80%는 유전병이고 보통 신생아 때나 청소년기 또는 면역력이 약한 때에 발생하며 확진을 받기까지 평균 6.5년이 걸린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희귀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안에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인 치료 및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윤 의원은 희귀질환에 대한 각 국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기진단 및 통합 치료를 하면서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치료연구센터의 육성 근거를 둔 만큼 법이 개정될 경우 희귀질환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23
맹성규 의원, 4만4279건 중 퇴원 퇴소 결정은 663건…대면심사 비율은 23% 불과

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 비율 1.5%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30일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에 대한 최초입원심사기관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만4279건 이었으며 이 중 퇴원 퇴소가 결정된 건수는 663건으로 전체 심사 대비 약 1.5%로 나타났다.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5.6%) 이었으며, 이렇게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1개월 내 강제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43건이었다.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퇴소가 결정된 환자가 1.5%에 그침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실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형식적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화자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환자의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건 중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23%(10,172건)에 불과했다.맹성규 의원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최초의 강제입원에 대한 심사기관이 없어 위법한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가가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불법을 방치해온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 입소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대면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21
기동민 의원, ‘70대 이상 여성’…전체 진료인원의 22.7% 차지

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원…조기진료·사회복귀 지원해야

최근 세상을 떠난 유명 가수 겸 배우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알려지며,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2017년 기준)이며, 사망자의 자살원인 중 31.7%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조기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3% 증가한 3조9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2조508억원으로,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신질환 진료비 총액은 4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70대 이상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15년 78만여명에서 29%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진료인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60.7%(812만6577명)를 차지해 남성 진료인(39.3%, 525만8434명)의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300만 명에 이르며, 진료인원 상위 10개 정신질환 상병코드는 우울증(F32, 23%), 불안장애(F41, 22%), 알츠하이머치매(F00, 15%),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중독 문제,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앓고 지나갔을 확률은 25.4%에 달한다. 조현병의 경우 유병율이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로 알려져 있지만, 위의 표에 의하면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0.2%(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170만909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과도한 왜곡보도가 지속되면서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가 더욱 심각해져, 정신질환자의 진료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다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21
1분도 되지 않는 건 569건…당뇨병 교육 시간 평균 14분에 불과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환자교육 제대로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이른바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2751명에 달한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다.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3407건 중에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됐다.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21
윤일규 의원, 보건소 2곳 중 1곳은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보건소

2017년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중 4만3312개는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13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만1822개나 납품됐다.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는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했던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각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9/10/21
이명수 의원, 2018년 CRE 감염 사망 143명…올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CRE 치사율 메르스보다 훨씬 높지만 치료 대책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0월 21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항생제다제내성균 관리를 방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는 2013년에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0~4세) 영유아에서도 CRE 병원체 보유자가 확인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CRE 감염증 발생신고는 1만1954건이며, 이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으로 나타났으며, CRE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8월까지 발생신고는 9677건(병원체 보유자 9515건, 환자 462명, 사망자 118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며, 치사율은 2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항생제다제내성균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 발생했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며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2013년 국내에 첫 CRE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지만, 오래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어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치료를 못해서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9/10/21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