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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남 분만인력 2배 격차, 조산사 현장 활동 48명뿐

출생아 10% 원정출산…전국 3분의1 지역 분만병원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 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 (98.1%)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특히 2023 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4년 전국 출생아 수 (23만8317명)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10.4 명이었다 .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 명인 반면 전남은 6.2 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분만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4 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1인이 담당해야 하는 분만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이 도(道) 지역보다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비율이 높아 분만 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또한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 전국 252 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 곳 (33.3%) 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4,176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 에 해당했다. 우리나라 에서 출생아 10 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 즉 임산부 10 명 중 1 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 원정 출산 '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연구진은 임산부 출산권 보장 실패이자 구조적 한계라며 전문의 중심 체계 재정립을 촉구했다.서영석 의원은 분만인력 정의 재설계, 조산사 역할 확대, 취약지 배치 기준 마련,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6
OECD 평균 넘는 고약가·저효율 구조, 국회서 약가 전면 개편론 부상

의료비 20.5%가 약값… 약품비 27조원, 건보 재정 '경고등'

한국은 국민의료비 20.5%를 약값에 지출하며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024년 약품비는 27조원으로 급증했고 고령화와 다약제 처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과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관한 행사에서 배재대 나영균 교수와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발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약제비는 영국호주 등 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소득이 아니라 약가 구조 문제를 반영한다.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0.5%로 OECD 평균(14.4%)은 물론 일본(16.3%), 독일(14.3%), 프랑스(13.1%), 영국(11.8%)보다도 높다.특히 한국은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53.55%에 고정되는 구조 탓에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유럽에서는 제네릭 진입 후 6개월~1년 내 10~20%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지만, 한국은 정부 규정이 사실상 '하한선'처럼 작용해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제네릭 사용량은 많지만 지출 비중이 거의 줄지 않는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다.처방 구조 역시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다.의사가 상품명(브랜드명)으로 처방하는 관행 때문에 약사가 더 저렴한 동일성분 제네릭으로 바꾸기 어려워, 대체조제율은 1% 안팎에 머문다. 미국의 90%대, 유럽 대부분 국가의 80% 이상과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 이로 인해 제네릭 가격 경쟁이 막히고, 제약사의 마케팅리베이트 의존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그럼에도 신약 접근성은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처방약 시장 규모는 상위권이지만, 총 약품비 중 신약 지출 비중은 13.5%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해, 고약가 구조가 혁신 투자와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약품비는 2011년 13.1조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 약품비 증가율은 8.5%로 총진료비 증가율(4.7%)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의 약품비 비중이 51.7%를 돌파하고,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약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린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지금과 같은 고약가저효율 구조를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상수로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성분명 처방 확대와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약가 계약 체계 전환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선 품절약을 대상으로 국제일반명(INN) 강제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범사업을 도입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정 브랜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또 건강보험공단이 신약제네릭 등재와 약가 계약을 주도하고, 재정 목표비율에 맞춰 약가를 조정하는 구조를 통해 제약사와의 이해상충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만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원격지 약국에서 상품명 처방이 그대로 조제되기 어렵고, 대체조제 가능 약국을 둘러싼 유인알선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진경증 위주인 원격진료에서는 성분명 처방으로 표준화하자는 취지다.약가뿐 아니라 공급처방유통 전 과정에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 부담 경감을 중심에 둔 한국형 약가정책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6/03/11
문금주 의원 "스타 K-Seafood 발굴·지원 시급"

2001년 이후 수산물 무역 적자만 521억달러

문금주 의원이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21억달러에 달해, 해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문금주 의원실이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산물 수출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폭이 점차 감소해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적자폭이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4년에는 약 29억달러적자를 기록했다.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81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2년 수산물 무역적자가 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국산 김이 전 세계 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 가지 품목으로는 수산물 무역 적자를 대응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차기 '스타 K-Seafood'의 발굴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최근 국산 김에 이어국산 전복에 대한 해외의 수요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복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복 양식 어가는 전복 수출 호재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복 수출단가는 2017년 3만달러/톤에서 2023년 2만 800달러로 크게 하락했다.문 의원은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산업의 적극적인 진흥을 위해 김의 연구와 유통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라며, 어민들이 고생해서 키운 전복도 헐값에 수출되지 않도록 해수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2025/10/30
어기구 의원 "정부 지재권 대응은 14건뿐"

K- 푸드 위조·모방 1만 3천건 폭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만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2609건), 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원 78억 5309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 추정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 식품 분야에 대한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어기구 의원은 가공식품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가능하지만, 수산식품의 경우 수출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라 위조모방 피해를 입어도 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해외 위조모방 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K-푸드 지재권 보호의 컨트롤타워가 돼피해 예방, 법률 지원, 상표 선점 대응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키 크는 주사로 오남용 심각"…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도 급증 "관리·감독 강화해야'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 1592억 '역대 최대'... 중대 부작용 18배 폭증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급증하는 가운데중대 부작용 보고 건수 또한 18배 이상 폭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은 1592억5400만원으로 1500억 원을 처음 넘어섰다. 처방액은 2020년 대비 2.6배(166.83%) 급증했으며,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을 기록했다. 비급여 처방까지 포함하면 실제 증가 폭은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성장호르몬 주사의 처방 증가는 부작용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고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은 총 1,809건이었으며, 이 중 중대 부작용은 165건이었다. 이는 2020년 9건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폐렴, 상태 악화, 발열 등 심각한 부작용이 포함된다.또한,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 광고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5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등에게 처방되어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의사 정원 16곳 미달... "전공의 공동수련 체계 만들어야"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심각, '착한 적자'가 원인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과 전공의 수련 기능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 중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의료원이 떠안고 있는 '착한 적자'와 인력 유치유지의 어려움이 낳은 악순환의 결과라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대도시 거점 의료원인 서울의료원(충원율 67.7%)과 대구의료원(72.7%)도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지방의료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했다.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지방의료원 수는 2023년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김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방의료원이 공공성을 위해 감수하는 '착한 적자'를 지목했다.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의료원 개별의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인건비 지급에 난항을 겪고, 결국 인력 유입과 유지를 막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다며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으로 수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기금 신설, 공공정책수가, 성과연동 보전 등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8
의료현장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 기대

서영석 의원,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의료이용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5일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코로나 19 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약국 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관리, 비급여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 약국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보건의료시장의 수용성과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서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정보의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가는 관문이라며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2025/07/28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 혁신 모색

서영석 의원, 대한치매학회와 치매 치료 환경 및 정책 개선 토론회 성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부천시갑 )이 지난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제5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 관리 패러다임 전환 치매 100 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1700 만여 명의 은퇴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과제라며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인을 넘어 가족공동체의 파괴까지 유발하는 '치매 ' 를 주제로 다뤄서 뜻깊다.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금까지의 '돌봄' 을 넘어 '예방과 치료'까지 확장하여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자리에 함께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치매에 대한 부담을 국가적 돌봄의 영역에서 관리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치매학회가 함께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4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치매 100 만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한 고찰과 함께 향후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방향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 예방 - 진단 - 치료 - 돌봄 ' 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 정부, 시민사회 단체 등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의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가 국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현황 및 사회적, 의학적 부담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이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로 이행하기 전, 가장 효과적인 의료적 개입 시점 이라며 최신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진 치료 환경에 발맞춰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최호진 교수는 그동안 구축된 정책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및 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 기반 해법의 지속가능성과 산업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신은경 경기남부지부회장 ▲돌봄청년 커뮤니티 'N 인분 ' 조기현 대표 등이 참여하여 각 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
2025/05/09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적 기본책임 명시

서영석 의원 , 소아·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소아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2025/04/29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 공정거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에 대해 동일제제인 약제(복제약)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되어 있던 약제(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는 셈이다.그러나 오리지널을 제조ㆍ공급하는 측(오리지널 제약사)과 복제약을 제조ㆍ공급하는 측(복제약 제약사)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ㆍ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기업은 기존의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여기에 제약사가 이러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당국의 처분을 받더라도 오리지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의 적용을 감액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여기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 때에 오리지널의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가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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