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심각, '착한 적자'가 원인

의사 정원 16곳 미달... "전공의 공동수련 체계 만들어야"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과 전공의 수련 기능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 중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의료원이 떠안고 있는 '착한 적자'와 인력 유치·유지의 어려움이 낳은 악순환의 결과라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대도시 거점 의료원인 서울의료원(충원율 67.7%)과 대구의료원(72.7%)도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했다.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지방의료원 수는 2023년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김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방의료원이 공공성을 위해 감수하는 '착한 적자'를 지목했다.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의료원 개별의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인건비 지급에 난항을 겪고, 결국 인력 유입과 유지를 막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으로 수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기금 신설, 공공정책수가, 성과연동 보전 등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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