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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2008년 7월 1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서비스로 가족을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보조 등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이후 2년 연속 만족도 90%

이 특별한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었고,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갖게 되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으며 가족들이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으로부터도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는 2016년부터 2년 연속 9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수혜대상 확대 및 급여이용 서비스의 질 제고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하였고,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인지(認知)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장기요양 급여대상을 경증치매환자로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2020년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여 고령화율이 무려 20%에 달하고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도 급증하여, 2017년에 153만명 수준에서 2025년이면 246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장기요양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은 물론, 치매‧암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요양필요도가 높은 노인’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사회현상의 변화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고령사회 대비 더 많은 어르신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및 이용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등을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