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법안 '병원 인수합병' 추진 중단하라"

'병원 인수합병' 배제 확답까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

시민단체가 병원(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병원(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개정안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에 돌입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농성은 13일 오후 2시에도 계속됐다.

이어 오는 16일 오후1시에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막으려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아예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게도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제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면담요청과 항의에도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임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듯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 민영화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 심판의 혜택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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