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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바이오의약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국가별 관련 정책 기여도를 평가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바이오의약산업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56개국 대상으로 국가별 관련 기술정책이 혁신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한 것이다. 국가 R&D예산 대비 바이오 의약부문 비중(%), GDP 대비 바이오의약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바이오의약품 가격 규제정도,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독점권 등을 지표로 삼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오의약 산업 관련 정책 혁신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스위스, 대만 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특성상 바이오의약품에 관련된 기술 R&D는 정부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각국의 R&D 투자 수준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R&D에서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영국(33.4%), 덴마크(32.4%), 콜롬비아(32.1%) 순이며, 한국은 10.7%로 39위를 차지했다.

또 GDP 대비 바이오의약품 R&D 비중이 높은 상위 국가는 오스트리아(1.1%), 아이슬란드(1.0%), 한국(0.95%)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가격 제한정책이 기술 R&D에 대한 투자액 회수와 재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했다.

현재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홍콩,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미국 등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기술혁신 R&D 활동에 필수적 요소로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독점권 제도는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를 제공한다.

일례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독점권 제도(12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 유럽국가들도 10년 데이터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 확대, 가격 제한 제도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R&D투자는 기술적 무임승차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기술 R&D의 정당한 투자회수를 막는 과도한 수준의 가격제한 제도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국제적 무역협정에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나 데이터 독점권 제도 등을 파괴하는 문제에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