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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남인순, 한국어린이재단, 베이비뉴스 공동 주최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 국회서 개최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가 4월30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 컨퍼런스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사진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베이비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가 후원한다.컨퍼런스에서는 이기연 서강대학교 교수가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외상 다루기”에 대해,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어린이 트라우마의 치유 - 사회적 접근”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씨랜드 화재참사 생존자가 “나의 트라우마 이야기”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좌장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류양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비테이 안(Bekay Ahn) 한국기부문화연구소 교수,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교수, 이구상 서울시재난심리지원 전문가,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국회의원은 “씨랜드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초대형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신적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비용 부담 등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재난과 인명 사고를 겪은 뒤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남인순 국회의원은 “어린이 트라우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동기에 재난과 사고로 겪는 트라우마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대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어린이 트라우마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4/29
김희국 의원, 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 출산휴가 및 급여가산 법안 발의

미숙아 출산 여성, 출산휴가 30일 더해준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30일의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를 가산하여 주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 및 수년의 외래진료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4년 대한신생아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른둥이 10가정 중 6가정(60.2%)이 미숙아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적금해지 및 대출과 같은 수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른둥이 부모들의 67.3%가 출산휴가를 초과하여 간병을 하고 있으며, 43.8%가 사직, 폐업, 사업규모 축소, 장기근로 손실을 겪고 있다. 아울러 24.1%는 가족간,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가계부담 및 직장여성의 실직위험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결혼 또한 늦어지다 보니 만혼, 그리고 노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며,“특히 임신 37주 미만 신생아 이른둥이 출산률이‘00년 3.8%에서 2012년 6.8%로 거의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이를 반영하는 세태”라고 지적하고, “미숙아 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정책적 관심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이른둥이(미숙아)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고 우리사회의 희망둥이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7
오는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미혼모자시설 운영 금지

시설 부족으로 미혼모들 갈 곳 없어지나?

미혼모들이 시설 부족으로 오갈 데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비례대표)는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되어 으로 2015년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다른 시설로 유형을 전환해야 함에도 대체시설 마련이 지지부진하여 자칫 미혼모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은 출산 후 입양을 하는 조건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친생부모의 양육을 우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입양기관은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던 시설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미혼모자복지시설 정원은 754명으로,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은 총 376명,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은 378명이다. 따라서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5개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인 376명이 입소할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의 정원대비 입소율은 평균 70%이므로 기존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정원 378명 외에 추후 대체시설 정원으로 186명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입소율 70%를 적용할 경우 총 정원은 528명인데 대체시설 정원 186명을 확보할 경우 총 정원이 564명이나 확보되니 여성가족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시설은 6월 30일이 지나면 운영을 못하는데 그때 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4개 시설뿐이고, 이 경우 입소가능 정원은 79명에 그친다는 것이다(표 2). 뿐만 아니라 추가로 2개 시설을 10월까지는 완공한다고 해도 다른 시설은 아직도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 중에 있고, 심지어 전북 군산의 경우는 시설 운영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법 개정 직후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들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여성가족부는 헌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201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대체시설을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70% 입소율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7월 이후에 100 이상의 미혼모가 갈 곳이 없을 수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20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 인식 제고

이목희 의원,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목희(서울 금천구) 의원은사진 지난4월 17일(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고 송국현씨 화재사고,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사고, 경북 칠곡의 공장 기숙사 화재사고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들로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3년에 안전과 관련해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그러나 이 규정에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15/04/20
총 진료비 2,620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

파킨슨병 환자, 5년 동안 2만4천여명 증가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킨슨병 환자는 24,32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진료비는 2,620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 됐다. 연령별로는 주로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2014년 기준 60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95.7%나 차지했고,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역시 총진료비의 95.1% 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전체 파킨슨병 환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18,226명 많게 나타났다.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지만, 50대부터는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특히 80대 여성 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파킨슨병 환자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파킨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80명)이었고 전북(271명), 세종시(229명) 충남(227명), 강원도(199명) 가 그 뒤를 이었다. 파킨슨병 환자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약 4천 1백만 명~4천 6백만 명으로 추정되었던 파킨슨병 환자가 2030년에는 8천 7백만 명~9천 3백만 명에 이르러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2005년 파킨슨병 환자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 48%, 유럽 20%, 미국과 인도가 각각 8%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파킨슨병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이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면서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킨슨병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만 아직 병의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파킨슨병의 명확한 발병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5/04/10
2014년도 보건의료관련 합격자 평균 30세로, 2009년 27세 비해 3세 증가

약사시험 합격 제일 어렵고, 요양보호사 합격 가장 힘겹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방문 이후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14년)에만 2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건의료관련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건의료관련 직종별 시험 응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총 37회에 걸친 시험 가운데, 약사시험(65회)의 경우 재응시 비율이 33.9%로 나타나 시험 재응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방사선사 31.3%, 위생사 38.9%, 요양보호사 23.2% 순이다.다음으로 한 명이 같은 시험에 가장 많이 재응시한 직종은 요양보호사로, 총 13회에 걸쳐 시험에 재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응시 연령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잦은 재응시를 통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어방사선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도 한 명이 총 8회에 걸쳐 재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에서도 7회에 걸친 재응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시험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총 18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이 요양보호사 시험 중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의사, 영양사 시험에서 각각 2명씩, 방사선사, 응급구조사(2급), 임상병리사, 위생사, 치과기공사 시험에서 각각 1명씩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적발유형을 보면 총 부정행위 총 18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9건은 시험 중 소지해서는 안 될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해 적발됐다.특히 요양보호사 시험 중에 적발된 9명 중 8명은 모두 5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시험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대리시험이나 커닝페이퍼 등 부정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2014년도 보건의료과련 시험에 합격한 인원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나타나 5년 전인 2009년 27세 보다 3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 합격 연령에도 고령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느러났다.이에 김현숙 의원은 “최근 의료관광 열풍으로 전 세계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찾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폭발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요증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동 등 해외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를 보면 직종별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감안해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01
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

남인순 의원,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3월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시상식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명예대회장 김민하 전 중앙대학교 총장)와 연합매일신문이 주최하고, 대한뉴스와 내외통신, 이슈피플이 주관했으며, 남인순 의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민주주의 창달에 이바지 한 점, 국회 의정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의정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의정대상 수상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원은 올해 국회사무처 선정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수상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2관왕(국회 시민정치포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을 기록한 바 있다.
2015/04/01
일명 강간약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미국, 캐나다 등 소지 및 복용 금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력한 대책마련 시급

일명 강간약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미국, 캐나다 등 소지 및 복용 금지,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규제 없이 처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과 심평원 등 감독기관 강력한 대책마련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가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소송중)이 불거지면서 마약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의 상징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지‧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14)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건수가 8천건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건수에 무려 8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마나 마약의 경우 범죄 악용 사례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마약류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마약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처방전 위조나 해외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한 불법유통도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현숙 의원은 “동네 의원에서조차 별다른 제재 없이 처방되거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하는 등 향정신정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해 불법유통과 취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공조하여 오남용 및 악용의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5/04/01
1인당 진료비 시도별 천차만별

최근 5년간 자폐 환자수 1.5배 증가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폐증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폐 환자의 수는 4,845명에서 7,037명으로 1.5배, 총 진료비는 25억에서 49억으로 1.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진료비(2014년 기준)는 시도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위인 경북(2,487,000원)은 가장 낮은 진료비를 나타낸 제주(269,000원)보다 무려 9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자폐환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845명, 2011년 5,399명, 2012년 5,979명, 2013년 6,603명, 2014년 7,037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도별(2014년 기준)로는 서울 2,456명(35%), 경기 1,781명(25%), 부산 585명(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자폐증상을 겪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5.5배 많았다.연령대별 환자의 수는 10~19세(41%), 10세미만(37%), 20~29세(22%), 30~39세(3%) 순으로 30세미만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자폐환자 진료비 1.9배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경북(2,487,000원)이 1위로 가장 높게 파악됐으며, 전북(2,293,000원), 울산(2,212,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1위를 차지한 경북은 가장 낮은 진료비를 나타낸 제주(269,000원)보다 무려 9배 높은 수치를 내 시도별 격차가 매우 컸다.1인당 진료비는 성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인당 평균 702,000원인데 반해 여성은 627,000원으로 적었다. 남성의 경우 50~59세(4,155,000원), 30~39세(1,456,000원), 40~49세(1,432,000원), 20~29세(1,071,000원)의 순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20~29세(1,217,000원), 30~39세(1,108,000원), 50~29세(765,000원),10~19세(427,000원)의 순이었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자폐 환자의 수는 물론 시도별 천차만별인 고액의 진료비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고 우려를 표하며“4월 2일이 UN이 지정한 자폐인의 날인만큼 자폐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대기오염이 자폐아 출산율을 2배나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며“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황사의 위협으로 부터 임산부들과 태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4/01
양승조 의원,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총 11건 개정안 함께 발의

어린이집 폐원시 시설이용자 권익보호 구제 개정안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시설이용이 중단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지·보육시설의 급작스러운 폐업·폐쇄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해당어린이집이 자진폐원 조치를 했으나, 급작스러운 폐원조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자, 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개정안까지 총 11건이다.양승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해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 가는데, 급작스러운 시설 폐쇄·폐업으로 인한 시설이용자들의 피해가 날로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설폐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향상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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