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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 인식 제고

이목희 의원,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목희(서울 금천구) 의원은사진 지난4월 17일(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고 송국현씨 화재사고,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사고, 경북 칠곡의 공장 기숙사 화재사고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들로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3년에 안전과 관련해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그러나 이 규정에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15/04/20
총 진료비 2,620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

파킨슨병 환자, 5년 동안 2만4천여명 증가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킨슨병 환자는 24,32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진료비는 2,620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 됐다. 연령별로는 주로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2014년 기준 60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95.7%나 차지했고,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역시 총진료비의 95.1% 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전체 파킨슨병 환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18,226명 많게 나타났다.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지만, 50대부터는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특히 80대 여성 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파킨슨병 환자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파킨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80명)이었고 전북(271명), 세종시(229명) 충남(227명), 강원도(199명) 가 그 뒤를 이었다. 파킨슨병 환자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약 4천 1백만 명~4천 6백만 명으로 추정되었던 파킨슨병 환자가 2030년에는 8천 7백만 명~9천 3백만 명에 이르러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2005년 파킨슨병 환자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 48%, 유럽 20%, 미국과 인도가 각각 8%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파킨슨병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이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면서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킨슨병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만 아직 병의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파킨슨병의 명확한 발병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5/04/10
2014년도 보건의료관련 합격자 평균 30세로, 2009년 27세 비해 3세 증가

약사시험 합격 제일 어렵고, 요양보호사 합격 가장 힘겹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방문 이후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14년)에만 2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건의료관련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건의료관련 직종별 시험 응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총 37회에 걸친 시험 가운데, 약사시험(65회)의 경우 재응시 비율이 33.9%로 나타나 시험 재응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방사선사 31.3%, 위생사 38.9%, 요양보호사 23.2% 순이다.다음으로 한 명이 같은 시험에 가장 많이 재응시한 직종은 요양보호사로, 총 13회에 걸쳐 시험에 재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응시 연령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잦은 재응시를 통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어방사선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도 한 명이 총 8회에 걸쳐 재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에서도 7회에 걸친 재응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시험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총 18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이 요양보호사 시험 중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의사, 영양사 시험에서 각각 2명씩, 방사선사, 응급구조사(2급), 임상병리사, 위생사, 치과기공사 시험에서 각각 1명씩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적발유형을 보면 총 부정행위 총 18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9건은 시험 중 소지해서는 안 될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해 적발됐다.특히 요양보호사 시험 중에 적발된 9명 중 8명은 모두 5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시험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대리시험이나 커닝페이퍼 등 부정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2014년도 보건의료과련 시험에 합격한 인원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나타나 5년 전인 2009년 27세 보다 3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 합격 연령에도 고령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느러났다.이에 김현숙 의원은 “최근 의료관광 열풍으로 전 세계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찾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폭발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요증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동 등 해외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를 보면 직종별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감안해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01
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

남인순 의원,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3월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시상식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명예대회장 김민하 전 중앙대학교 총장)와 연합매일신문이 주최하고, 대한뉴스와 내외통신, 이슈피플이 주관했으며, 남인순 의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민주주의 창달에 이바지 한 점, 국회 의정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의정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의정대상 수상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원은 올해 국회사무처 선정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수상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2관왕(국회 시민정치포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을 기록한 바 있다.
2015/04/01
일명 강간약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미국, 캐나다 등 소지 및 복용 금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력한 대책마련 시급

일명 강간약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미국, 캐나다 등 소지 및 복용 금지,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규제 없이 처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과 심평원 등 감독기관 강력한 대책마련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가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소송중)이 불거지면서 마약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의 상징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지‧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14)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건수가 8천건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건수에 무려 8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마나 마약의 경우 범죄 악용 사례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마약류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마약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처방전 위조나 해외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한 불법유통도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현숙 의원은 “동네 의원에서조차 별다른 제재 없이 처방되거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하는 등 향정신정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해 불법유통과 취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공조하여 오남용 및 악용의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5/04/01
1인당 진료비 시도별 천차만별

최근 5년간 자폐 환자수 1.5배 증가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폐증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폐 환자의 수는 4,845명에서 7,037명으로 1.5배, 총 진료비는 25억에서 49억으로 1.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진료비(2014년 기준)는 시도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위인 경북(2,487,000원)은 가장 낮은 진료비를 나타낸 제주(269,000원)보다 무려 9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자폐환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845명, 2011년 5,399명, 2012년 5,979명, 2013년 6,603명, 2014년 7,037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도별(2014년 기준)로는 서울 2,456명(35%), 경기 1,781명(25%), 부산 585명(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자폐증상을 겪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5.5배 많았다.연령대별 환자의 수는 10~19세(41%), 10세미만(37%), 20~29세(22%), 30~39세(3%) 순으로 30세미만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자폐환자 진료비 1.9배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경북(2,487,000원)이 1위로 가장 높게 파악됐으며, 전북(2,293,000원), 울산(2,212,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1위를 차지한 경북은 가장 낮은 진료비를 나타낸 제주(269,000원)보다 무려 9배 높은 수치를 내 시도별 격차가 매우 컸다.1인당 진료비는 성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인당 평균 702,000원인데 반해 여성은 627,000원으로 적었다. 남성의 경우 50~59세(4,155,000원), 30~39세(1,456,000원), 40~49세(1,432,000원), 20~29세(1,071,000원)의 순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20~29세(1,217,000원), 30~39세(1,108,000원), 50~29세(765,000원),10~19세(427,000원)의 순이었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자폐 환자의 수는 물론 시도별 천차만별인 고액의 진료비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고 우려를 표하며“4월 2일이 UN이 지정한 자폐인의 날인만큼 자폐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대기오염이 자폐아 출산율을 2배나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며“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황사의 위협으로 부터 임산부들과 태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4/01
양승조 의원,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총 11건 개정안 함께 발의

어린이집 폐원시 시설이용자 권익보호 구제 개정안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시설이용이 중단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지·보육시설의 급작스러운 폐업·폐쇄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해당어린이집이 자진폐원 조치를 했으나, 급작스러운 폐원조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자, 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개정안까지 총 11건이다.양승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해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 가는데, 급작스러운 시설 폐쇄·폐업으로 인한 시설이용자들의 피해가 날로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설폐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향상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3/18
김제식 의원,'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자담배 충전액, 유독물질인 니코틴 원액 분리판매 금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돼 사망했고, 미국에선 한 살배기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을 먹은 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기도 했다. 또 미국의 한 여성은 쏟아진 니코틴액이 피부에 닿아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음에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충전액을 혼합형니코틴 용액이 아닌 향액과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니코틴원액은 잘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하였다.김제식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제출법안은 김제식 의원 외, 김명연, 김용남, 류지영, 민현주, 박남춘, 박윤옥, 배덕광, 유대운, 윤영석,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종훈, 최봉홍 의원 등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가나다 순)
2015/03/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원칙 명문화

앞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돼,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한 동물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한 선진화된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구조의 정착이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오는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최근 실험에 있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도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가능한 한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등 동물실험에 있어 3R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 미를 위한 화장품에 있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이유로 시행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입각하여,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고 비윤리적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동물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1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등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식약처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제시한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 및 국내 적용을 위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식약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권고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도입하여 화장품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물대체시험법 역시 2015년 도입 완료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는 등 화장품 도입을 위한 국내 여건이 성숙된 상태다.국내 소비자의 경우, 생명존중 의식의 신장과 잔인한 방식의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다.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역시 전반적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업이미지에 담아 실천하고자 하는 추세 속에 있으며,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의한 위해평가 방법 정립,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 어려운 시험법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 수출국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고려한 동물실험금지의 원칙에 동의해 온 만큼, 이번 문정림 의원안에 대해서도 원칙과 현실이 반영된 법안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정림 의원은 이러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와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제조·판매업자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동물실험금지의 원칙을 두었다. 다만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여부, 법안의 적용 주체인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와 국민보건 상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입 시 해당국의 법제도가 동물실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동물실험 금지의 예외를 두어, 동물생명 존중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되, 법의 현실적 타당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보했다. 문정림 의원은, “생명존중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며 “이미 수백 개 이상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동물실험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화장품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위한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법적 요건에 따른 경우 등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3R원칙에 입각하여 화장품 동물실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이상과 현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안인 만큼, 법안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하여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법에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 법이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며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898년 창시된 영국 생체실험 반대연합(BUAV)의 국제운동기구이자 동물실험반대 국제 비영리기구인 Cruelty Free International은 이번 문정림 의원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에서 동물의 처우와 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
2015/03/10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경영난 겪는 1차 의료 지원 대책 필요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올해 보건의료계의 핵심쟁점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여파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경영난이 심각한 일차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해 초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며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와 처벌이 갈수록 강화돼 왔다고 말했다.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어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며, 제약사들의 기업 활동에 있어 윤리경영이 늘고,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제약회사 내부의 자정노력과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이 필요하지만,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의약품 중심, 내수 중심의 과당경쟁 체제에서 탈피해 RD를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과정은 커녕 보건의료계 내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하며 보건의료단체들도 유효성이 입증되고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지,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지,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치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서면복약지도를 통해 환자들의 약국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소개했다.남 의원은 또한 보건의료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일원화된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해 모든 요양급여 비용을 통합적으로 심사․평가하도록 권고했으며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의료비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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