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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복지부 무책임 무능력 질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소극적 태도 일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일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의 의지가 전혀 없는 보건복지부는 해체하라'라며 질타했다.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여당과 야당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6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어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것.김용익 의원은 "새삼스럽게 무슨 공청회, 연구용역이 필요하가"라며 "공청회와 연구 용역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이어, "의료영리화에는 모든 무리수를 써가며 온 힘을 다하던 정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인했다"며 "이제 최소한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들을 지어 앞날에 대비하자는 대안에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피해 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7/07
김성주 의원 "최일선 사투 의료인과 의료기관 기운 꺾는 일"

병의원 손실보상은 인색, 대출은 인심쓰는 정부

복지부가 메르스 추경이라 이름붙이며 1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는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7,283억원이고, 그 중 55%인 4천억원이 메르스 발생 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채워졌음을 지적했다.또한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 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융자에 4천억을 포함시켜 1조원 넘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추경 1조원 중 40%, 메르스 관련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을 융자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메르스 환자의 경유, 확진, 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의료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또한 4천억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어떤 의료기관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융자를 통해 대출받을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게다가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 방안, ‘메디컬론’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동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됨에 따라 4천억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다.정부가 대출이라는 융자방식을 택한 이유는 1조원이라는 메르스 추경 규모를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일뿐더러, 4천억의 융자금을 다 쓰지 않아도 남는 돈은 다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4천억원의 예산을 별로로 마련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림으로써 기재부에 35억원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만약 4천억의 예산을 다수 불용하게 되면 원금도 아끼고, 이자도 절약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유명무실한 융자기금 4천억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메르스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당초 복지부의 추경 요구안에 포함되었던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364억원과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관련 예산 136억원, 그리고 공공백신개발센터 건립 관련 기본설계비 11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확충 범위도 축소되어 관련예산 86억원이 감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7/07
양승조 의원,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확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 갑)의원이 지난달 30일 ‘경로당 및 노인학교’법안을 발의했다.발의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회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양 의원은 “2015년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6만 3천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의 취약, 전문인력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재 및 시설기준 등의 미흡으로 사랑방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경로당 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경로당 및 노인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 하루속히 동 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께 동등한 혜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01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 등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김성주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김성주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하여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성적 △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 지표를 계량화하고 분석하는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김성주 의원의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입법활동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상임위 출석률 100% 35인에 꼽히는 등 보편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동시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사회적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활동으로서 많은 공감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비밀주의식 정보통제가 사태를 키웠다는 냉철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성주 의원은 “보편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더욱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5/06/29
남인순 의원, “메르스 정부의 무능과 불통, 수익성 급급 삼성서울병원 합작품”

"의료영리화 골몰 메르스 사태 불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5차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면서, “방역은 국가의 책무로 메르스 확산이 슈퍼전파자나 민간병원만 잘못해서 그런 양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하고 대응과정 또한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한 박근혜정부가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제2의 메르스 발병국으로 만든 슈퍼전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배경에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한 반면 공공보건의료를 후퇴시키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방역이 뚫렸는데, 국가가 뚫린 것인가? 삼성이 뚫린 것인가?” 따져 묻고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오히려 삼성에 의해 국가가 뚫린 것 아닌가?” 반문했다.남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방역도 내맡기고, 정보공개에도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방역은 국가의 책무인데 삼성서울병원내 방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결과, 격리대상 범위를 좁게 잡고, 메르스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쉬쉬하여 구급차 이송요원과 의료진 등 감시대상에서 벗어난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서울병원의 방역에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 “국가가 재벌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국가인가” 따져 물었다.
2015/06/24
남인순 의원,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장관 해임 '촉구'

"메르스 사태, 정부 무능과 수익성 급급한 삼성서울 합작"

이번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며,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5차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배경에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한 반면 공공보건의료를 후퇴시키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의 발달과 국제간 교류 활성화로 해외 신종 변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법무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출입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출입국자가 2005년 3264만명(입국 1627만명, 출국 1636만명)에서 2014년 6165만명(입국 3061만명, 출국 3104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또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내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뎅기열, 말라리아 등 제1군~제4군 국내유입 감염병 신고건수가 2005년 170건에서 2013년 494건, 2014년 388건으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방역은 국가의 책무로 메르스 확산이 슈퍼전파자나 민간병원만 잘못해서 그런 양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하고 대응과정 또한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가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제2의 메르스 발병국으로 만든 슈퍼전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남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남인순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 남 의원은 "이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재벌병원 삼성서울병원 감싸기"남 의원은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방역이 뚫렸는데, 국가가 뚫린 것인가? 삼성이 뚫린 것인가" 따져물었다.또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오히려 삼성에 의해 국가가 뚫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방역도 내맡기고, 정보공개에도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는방역은 국가의 책무인데 삼성서울병원내 방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결과, 격리대상 범위를 좁게 잡고, 메르스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쉬쉬해 구급차 이송요원과 의료진 등 감시대상에서 벗어난 감염자들이 발생했다는 것.남 의원은"삼성서울병원의 방역에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추궁하고, "국가가 재벌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국가인가"라고 질책했다.
2015/06/23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해외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중후군(MERS)의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된 이후 확진 환자 및 격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당시부터 감염병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국내로 유입된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4일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환자의 생활보호와 감염병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한 의료기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용익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이 매우 허술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가속화 시키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중후군의 확산은 자가격리 실효성, 전문 인력 부족과 역학 조사 미흡, 감염병을 전담해 진료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부족 등과 동시에 과거에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인재”라고 밝혔다.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구체적인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유입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 동원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특성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여 보고서 발간, 지침을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2015/06/19
양승조 의원,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 실시간 확인 체계 구축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운영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하여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되었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양승조 의원은 9일 열린 보건복지위-감병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DUR)을 활용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15/06/11
김성주 의원, 정부-지자체 간 감염병 세부상황 공유 등 협조체계 마련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대책 법안 발의

신종 감염병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유행을 반면교사 삼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8일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하고, 최초 환자에 대한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보건당국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 메르스 발생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정부가 메르스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효과적인 확산 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동네 병원, 의원의 경우 환자가 처음 방문하여 진료하는 곳으로서, 감염병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일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200병상 미만의 병원․의원에 대해서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과 기구도 없다. 이 때문에 메르스 환자의 조기발견이 안 되고, 의료인 감염에 따른 2차․3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에 김성주 의원은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법안에 마련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2013년 1월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설립하여,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및 전문가와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바 있다.또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김성주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초동대처는 메르스 전국 확산 및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의 각오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되었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김성주 의원은 “동네 병의원은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의 최일선이지만 감염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는 방역체계의 구멍과 다를 바 없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동네 병의원 감염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제2의 메르스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06/08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피해 지원 입법 추진

메르스 감염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김용익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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