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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소멸시효 연장해 환급 보장해야"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5년간 296억 사라져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료를 과오납 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수 없고 이는 공단의 잡수익 금액으로 처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금의 미환급금이 2010년 46억 2천 4백만 원에서 2014년 110억 3천 2백만 원으로 5년 사이 2.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인한 소멸된 금액은 총 296억 2천 7백만 원에 달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 2천 7백만 원 중 이미 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 7천 7백만 원이고, 아직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행정적 결산 처리를 거치지 않아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72억 5천만 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72억 5천만 원은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이 가운데 최근 5년간, 과오납금 미환급금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 2천 7백만 원 중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이 280억 4천 1백만 원을 차지해,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액 비율이 94.6%에 달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과오납금 미환금급이 발생하는 이유를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0,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4,192원에 달한다"며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3년으로 제한되어있어 그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되어버린다"며 "이에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0
문정림 의원, 인식표 발급·배회감지기 활용도 11%·16.6% 불과

치매환자 실종 느는데..실종방지 대책 저조

치매환자 실종 사례가 4년간 총 3만1444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등 관련 사업이 저조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는 2009년에서 2015년 7월까지 4만8094개가 발급됐다.이는 2015년 7월 기준, 국내 전체 치매환자 추정 수인 64만8000명 중,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발급의 실질적 대상인 경도(전체 치매환자 의 40%) 및 중등도(전체 치매환자의 27%)의 치매 노인인 43만4000 명의 약 11%에 불과하다.또한,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GPS)’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치매 환자(22만2429명) 중, 실질적 대상자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라도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 1만3,707명의 2269명만 이용해 사용가능자의 16.6%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은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부착 대상이 약 43만4000명에 해당하는데도, 현재 실질적 대상자의 약 11%인 4만8000개만이 발급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문정림 의원이 2015년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9000만원은 인식표 발급 및 발송 비용, 그리고 1천만 원이 홍보비용으로 보건소 및 담당기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치매 노인을 포함한 장기실종자 포스터 제작 등에 쓰이고 있어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업의 신청기관이 각 보건소임을 감안할 때,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인식표 발급 신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가능대상자의 16.6%에서만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용자인 대상자 보호자들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의 홍보와 기기에 대한 작동의 효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치매노인 배회 감지기’는 매트형과 GPS형이 사용되는데, 매트형은 실내에서만 사용되고, 알람 기능만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GPS형의 경우 실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 위치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위치추적 시에도 보호자가 설정한 지점과 반경 300m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문정림 의원은 “성능 개선을 위해 건물 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분실 예방 및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등 개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야생동물 위치 추적 장치를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방지와 보호 관리용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배회감지기 사업에 대한 홍보와 경찰청, 보건소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15/09/10
남인순 의원, 지난해 중국인 성형과광 68.6% 차지.."단순 관광산업 전락"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성형외과 의존도 심화

성형외과에 의존하는 정부의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중국인의 성형관광이 지난해 68.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관광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만5389명 중 10.2%를 차지했다.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무려 13배 급증했으며,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원에서 2014년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또한,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성형외과 진료비는 2014년 총 1253억원으로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외국인환자 35만 명 중, 내과통합과 7만9377명(22.3%), 성형외과 3만6224명(10.2%), 검진센터 3만5858명(10.1%), 피부과 2만9945명(8.4%) 등 이다.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6만6169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실환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이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68.6%를 차지했고 실환자 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다.중국인 환자 중 28%가 성형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8만9094명이었으며 이중 성형외과 환자는 2만4854명(28%)이다.국적에 따라 비중을 분류하면 중국 27.9%, 베트남 14.9%, 일본 9.6% 등 아시아 환자들이 성형외과를 찾는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 2.5%, 러시아 2.5% 등 비아시아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유치를 한 이래로 가장 높아져,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 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매년 제기되는 문제에 정부가 단순히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앞세우겠다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외환자 30만 유치 계획안은 부가세 환급 등 성형외과 살리기에 집중되어있다”고 비판했다.남인순 의원은 “중국인 성형 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 하는 것이 목적인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2015/09/10
이명수 의원, "포괄간호서비스 적극 추진해야"

메르스 확진자 중 간병인 감염률 3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메르스사태를 통해 나타난 간병문화의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이명수 의원은 “지난 메르스사태가 확산된 것은 병원의 감염예방과 관리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많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환자를 간병하거나 문병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확산시킨 면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허고“이러한 보호자 간병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에서는 보호자 간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간병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된 포괄간호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간병인 또는 가족간병보다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의 만족도가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및 팀 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입원환자에 대한 충실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명수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5만명에 불과하고, 유휴간호사 중 20~40대가 총 6만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야간전담 간호수가 인상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명수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5/09/10
질본 알고도 방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불투명한 일본뇌염 사백신 국가예방접종 선정과정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제기한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의 절차 부실 문제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베로세포 사백신 NIP 도입)'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베로세포 사백신 제1차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4명은 제약사와 업무상 계약관계임을 공개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본인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에 대해 ‘향후 국내 일본뇌염 예정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성이 잘 정립된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 또는 ‘NIP 도입을 권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베로세포 사백신의 2차 임상시험연구자이고 계약금(30백만원)을 지급받은(연구내용: 교차접종 및 5 → 4회 접종) 교수를 포함하여 1차 임상시험연구자 등 총 5명도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전문위원회(제3기) 또는 분과위원회(제6기)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상연구를 주도했음을 알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베로세포 사백신에 대한 NIP 도입 권고 결정(’14.10.21)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방치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와 위원회 위촉 및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사퇴권고 또는 위원장에게 의결권 제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위촉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년부터 ’14년까지 총 6회 중 4회의 회의가 위촉 위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명만 참석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관보고서에도 제품사용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공급 필요’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양승조 의원은 “특정 제품을 국가백신사업으로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됐고, 이를 관리해야할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매우 놀랍다”면서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0
전체 수급율 66.4%로 정부 목표치 70% 못 미쳐

기초연금 수급률 서울이 가장 낮아

올 6월말 현재 국내 기초연금 수급율은 66.4%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전남이 82.6%로 가장 높고 서울이 5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666만명 중 66.4%인 441만9천명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정부의 2015년도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4.1%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2.6%, 경북 77.1%, 전북 76.2%, 경남 73.6%, 충북 72.2% 순으로 높으며 정부의 목표치 70% 이상인 시․도가 9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울 52.8%, 경기 59.7%, 세종 61.8%, 울산 64.9%, 제주와 대전 65.0% 순으로 수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남 의원은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소득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조정되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펀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액 구간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천명 중 단독 또는 부부1인으로 매월 20만2,600원 전액을 수령하는 어르신은 56.3%인 249만명이며, 부부2인 감액으로 매월 16만2,080원을 수령하는 어르신 161만7,491명을 포함할 경우 전액 수급자는 92.9%인 410만9천명에 달한다.나머지 7.1%인 31만1천명은 최저 월 2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천명 중 국민연금도 함께 지급받는 어르신은 31.4%인 138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중 82.6%인 114만5천명은 최고 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있지만, 17.4%인 24만1천명은 감액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5.7%인 21만8천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으며, 1.6%인 2만3천명은 최저 월 2만원에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09
최근 5년간 일반약 4만건, 전문약 52만건 부작용 보고

일반의약품 부작용 중 안전상비의약품이 1023건

최근 5년간 식약처에 보고된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가 4만건에 달하며, 이중 1023건은 안전상비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보고된 전문의약품은 52만건이고, 일반의약품은 4만건에 달했다.이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은 1023건에 달하며, 이중 타이레놀이 659건으로 나타났다.일반의약품 중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상위 20개의 효능군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1만1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진해거담제 3892건, 피임제 3441건, 기타의 순환계용약 3280건 등의 순이었다.장정은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국민들이 손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약이므로, 해당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며,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9/07
김제식 의원, "현실에선 명백한 불법, 의료관계법령 준수 필수"

드라마 '용팔이' 불법왕진 현실도 존재…5년간 64명

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 외과의사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돌아다니며 '불법왕진'을 한 의료인이 지난 5년동안 64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동안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는 '불법왕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64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으로 나타났다.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드라마 속 주인공 '용팔이'는 '장소불문·환자불문,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실력파 외과의사'로 등장한다. 용팔이는 칼에 찔린 조직폭력배를 찾아가는 등 병원 이외 공간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비밀 왕진을 계속한다.현행법상 용팔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김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히 불법"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15/09/07
인재근 의원, 최근 5년간 5천건 적발 "수사 강화해야"

불법 장기매매 1순위 '신장'…지하철역 가장 많아

음지에서 장기매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보건당국의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매매 불법 게시물 적발 건수가 4,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현황은 2011년 745건(온라인 실적)에서 2012년 834건, 2013년 1416건, 2014년 1237건, 2015년 7월 기준 63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012년 151건, 2013년 1128건, 2014년 955건, 2015년 7월 기준 527건을 적발했다.불법 장기매매 게시물의 적발장소(오프라인)는 전철역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버스터미널 75곳, 기차역 30곳, 병원 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곳, 부산 66곳, 경기 38곳, 천안 26곳, 대구 23곳, 인천 9곳 순이었다.또 작성자가 브로커로 추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혈액형 표시가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혈액형이 표기된 경우에는 A형이 24.26%로 가장 많았고, B형 12.6%, AB형 11.6%, O형 5.6% 순이었다.장기매매를 원하는 장기로는 신장이 1순위며 신장과 간이 2순위, 간이 3순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온라인 장기매매 적발게시물은 270건 중 225건이 카페, 블로그 등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됐으며, 63.6%인 143건이 NAVER, 82건이 Daum에서 적발됐다.연도별로는 2011년에 745건, 2012년 683건, 2013년 288건, 2014년 282건, 2015년은 7월 기준으로 117건이 발생했다.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1천여건의 불법 장기매매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는 사례는 저조한 편"이라며 "일각에서는 해외를 경유하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장기매매는 인권의 문제다. 신체와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대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이들에 대해, 사법당국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7
이목희 의원, "조사기관 수 늘려 철저히 감독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3년간 2배 급증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2년에는 94억 3,400만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78억 3,200만원으로 늘어,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이 385억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점은 적발건수가 조사기관 수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기관 수를 늘린다면 적발금액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었는데, 이로 인한 부정수급은 2012년 62억 800만원에서, 2014년 133억 800만 원으로 늘어,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6.55%(2015년도 기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를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부당청구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기관 수를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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