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안철수 의원,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재검토 돼야

4대 중증질환자 고소득층이 혜택 더 받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소득계층간 형평성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소득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461만 5,922명이 혜택을 봤다.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 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 3031명에 불과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공개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보다도 소득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했고, 소득하위 10%는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위를 좀 더 넓히면 소득 상위 30%는 44.1%인 반면 소득하위 30%는 18.9%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하면 소득상위 30%는 2.6%p 증가, 소득하위 30%는 1%p 감소한 결과이다.안철수 의원은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이어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가부담의 거의 없고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우선 형평성의 사례인데, 월 소득 80만원인 저소득층이 비 4대 중증질환인 경우 133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 소득 853만원의 고소득자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814만원을 부담한 사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타 질환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에 따르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특정질환 또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질환·계층간 형평성 저해와 상대적 박탈감 초래한다’고 인정하고 있다.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3년은 62%로 내려앉았다”며 “문제는 이러한 보장률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안철수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타 질환과의 형평성,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해야 한다”며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또 “이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하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9/11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서울 3.17명·세종 1.06명

의사 등 의료자원 지역 불균형 심각…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8명으로 OECD보다 적고, 시도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5133만7916명이고 근무의사 수는 11만1694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8명으로 분석됐다.2013년 기준 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그리스 6.3명, 오스트리아 5.0명, 노르웨이 4.3명. 포르투갈 4.3명, 독일 4.1명, 스웨덴 4.0명 등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며,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폴란드와 같고,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남인순 의원은 "대도시 대형병원에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를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이 3.17명으로 의사의 서울집중도가 매우 높았으며 대전 2.61명, 광주 2.60명, 부산 2.52명, 대구 2.48명, 전북 2.25명 등 6개시도가 전국 평균 이상인 반면, 세종 1.06명, 경북 1.63명, 울산 1.64명, 경기 1.71명, 인천 1.72명, 경남과 충북 각각 1.77명, 전남과 제주 각각 1.89명 등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남 의원은 "근무의사의 시도별 불균형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 도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일반의와 전문의 및 시도별 분포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근무의사 수는 9만5,096명이며, 이 중 전문의가 79.5%인 7만5,528명, 일반의가 20.5%인 1만9,568명으로 전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11
에이즈환자, 안정적 치료위해 요양시설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에이즈 환자 전담 요양병원 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46명의 환자들은 수도권에 있는 4곳의 병원과 가정 등으로 흩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와 요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했던 36개 병원 및 시설, 74병상을 확보해 HIV/AIDS 진료·요양체계 구축하는 계획은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2013년 12월 26일 실시한 ‘에이즈 요양원 입소희망자 수요조사’에서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 수가 203명으로 나타났고, 또한 신규 감염인 및 생존 감염인의 증가, 치료 장기화, 고령화에 따른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에이즈 환자들의 장기요양병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승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를 만성질환처럼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사지만, 현실적인 장벽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떠나야 했던 8명의 에이즈 환자들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09/11
양승조 의원, “보건의료인 결핵예방 조치 강화해야”

의사등 보건의료인 결핵 환자 수 증가

새로 발생하는 결핵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와는 다르게 보건의료인의 결핵 신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결핵감염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117명에서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으로 3년간 2.5배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체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3만9545명에서 2014년 3만4869명으로 4676명이 감소했다. 이 결과 전체 결핵 신환자 중에서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0.3%에서 2013년 0.6%, 2014년 0.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양승조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려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1
김성주 의원, "14년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도 없어"

심각한 산후우울증 2만명 추산…이중 1%만 치료받아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후우울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대책도 없이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반영이 안 된 산후우울증을 조속히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심한 불안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방치할 경우 산모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실제 그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자녀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더 이상 개인,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여 진료 받은 여성은 2010년 157명에서 2014년 263명으로, 진료비는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속 증가해왔다.산후우울증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유병률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만명 수준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해 2만 명 정도가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치료를 받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남용, 니코틴 의존/금단,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형장애 등 7개 유형의 25가지 정신질환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은 없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WHO에서 개발한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의 한국어판(K-CIDI)을 기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산후우울증을 조사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01년 첫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누락시켜온 것은 우리나라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김성주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복지부는 향후 산후우울증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시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만일 내년에 있을 2016년 실태조사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5년이 지나야 실태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다.또한 복지부는 올해 들어서야 대한정신과학회 산하 대한정신건강재단에 산후우울증 관련 중장기 계획 및 종합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인 '산후우울증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2015년 3월～7월)를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 보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주도의 산후우울증 관련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 지역내 산부인과 등과 연계하여 산전/산후우울증 선별평가 및 예방 교육, 우울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통일된 산후우울증 관리대책이 아쉬운 대목이다.김성주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하는 사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치료프로그램 등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을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 등 산후우울증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9/11
지난해 허위취득자 중 본인부담상한제/중증질환산정특례 적용자 164명

고소득자 등 직장가입 허위취득 다시 증가

감소추세에 있던 고소득 퇴직자와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직장가입자 3420명에 대해 허위취득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 중 54%인 1846명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취득자 1846명 중 25명은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았으며, 139명은 중증질환산정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고소득 퇴직자의 직장가입 허위취득은 2013년 9명에서 2014년에 23명으로, 고액자산가의 허위취득은 2013년 20명에서 58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유소득자 중 허위취득자도 50명에서 78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도에 한 명도 없었던 출입국 다빈자의 허위취득은 35명으로 급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2011~2015.6) 3만1340명을 조사해서 허위취득 8069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2만8237백만 원 추징했다.
2015/09/11
이명수 의원, 연령별 예방·치료서비스 필요

3대 생활습관병 환자 지속 증가

3대 생활습관병이라 불리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환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인생활습관병(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실태를 보면 2012년 884만명에서 2013년 913만명, 2014년 937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진료비도 2012년 4조2300억원, 2013년 4조4400억원, 2014년 4조6천800억원으로 2015년에는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등 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응하는 유질환자가 평균 50%대에 머물고 있어 자가 치료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검진을 통해 유질환 판정자의 경우 조기치료를 위한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활습관 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요인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및 다양화를 통해 高연령은 질환치료, 低연령은 예방서비스의 병행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2015/09/10
[2015 국감] 남인순 의원, "복수차관제, 질병관리청 필요"

졸속 추진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재검토해야

메르스 사태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졸속 개편방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결의’의 정책제언을 외면한 처사이자,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채 관료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졸속 개편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20일 첫 확진환자 발생으로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19.4%인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누계 기준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불안심리가 증폭됐다”며 “메르스 확산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박근혜정부와 책임이 가장 컸는데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의 국내 유입 차단에 실피했고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 방지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물론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 사항과 각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국회는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 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부 내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정부의 개편안은 국회의 촉구결의를 구체화하기는커녕 묵살했다”며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국회와 의료계,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에 달하며, 예산 규모를 보아도 복지부가 훨씬 많고, 복지와 의료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계속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외청으로 승격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료재난 발생 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통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메르스와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차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실 국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등 보고 경로와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게 남 의원의판단이다.남 의원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무총리나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공중보건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종감염병의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독립외청으로 승격해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9/10
문정임 의원, "비브리오패혈증, SFTS 등 법정감염병 대책 마련 필요"

지난해 급성감염병 사망자 92명 대책은

메르스로 인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6명이 사망해 급성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질병관리본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총 92건으로 나타났다.발생빈도는 비브리오패혈증(40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16건), 쯔쯔가무시증(13건), 폐렴구균(6건) 순이었으며, 이 중 비브리오패혈증(65.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9.1%), 폐렴구균(16.7%)은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특히 200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비브리오패혈증(vibrio vulnificus sepsis)의 경우, 2014년에 61명이 신고 되어 전년(56명) 대비 8.9% 증가했고, 신고 된 61명 중 40명(치명률 65.6%)이 사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은 2011년 원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5월 첫 사례가 확인된 이후 2013년 36명, 2014년 55명이 신고 되어 이중 17명, 16명이 각각 사망했다. SFTS 치명률이 최대 30%에 이른다는 중국보고서에 대해 그간 정부는 6%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지난 2년간 36%(3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사망자수가 많고 치명률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SFTS의 경우 야생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치료제가 없으며, 최근 강원도에서 SFTS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가을철 발병 위험이 높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SFTS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조기진단과 대증적 치료를 위한 지원 및 관계 부처와의 업무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15/09/10
[2015 국감]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 확충 우선" 주장

"원격의료 시행 대면진료 보완책 될 수 없다"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문제, 해소되지 않은 기술적 안전성 문제,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김성주 의원은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시 원격의료에 대한 정진엽 장관의 발언을 되짚었다.정진엽장관은 ‘원격의료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 아플 때 언제든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 △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간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 △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또한, 정진엽 장관은 ‘대도시에 원격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하지만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의료기관 13개소 중 12개소가 대/중소도시였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에는 17개소 중 의료취약지 2개소를 제외하더라도 13개소가 대/중소도시 소재 의원이었다.김성주 의원은 “1, 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김성주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각종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및 변경가능 문제 등 안전성 문제를 제시하며, “진단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오진의 가능성도 항시 열려있는 불안전한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개편이라는 본질을 도외시 하고, 접근성,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원격의료 도입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재벌 IT·통신회사들의 돈벌이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취약지 공공병원을 더 짓고 일차의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구체화를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0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