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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난해 0.109% 불과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사후통보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총 조제건수 4억8788만7천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531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09%에 불과하다. 전년도의 0.100%보다 미미하게 상승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0.070%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4568만원이며, 이중 인센티브로 2억2370만원을 지급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DUR(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리얼타임(Real-Time)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심평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 연계’, ‘메르스 대상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전자처방 전달’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전자처방 전달의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약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처방내역 수기입력 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여 의약품 투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종이 처방전을 대체하여 요양기관 행정업무 및 비용부담을 연간 1070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와 국민, 의・약계 등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09/22
건보공단 최근 5년간 무단 열람 27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아

노래방 종사자 신상이 궁금했던 건보직원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에만 9건, 올해에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의 전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노래방 종자사의 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는 등 공단 일부의 직원 일탈들이 드러났다.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열람사유로써 ‘사업장지도점검’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한모씨의 딸을 통해서라도 한모씨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작년말에는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 차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9/21
[2015 국감] 김기선 의원, 상급종합병원 불참 65.5% 달해

병원 절반이상 의료분쟁조정 거절

병원들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불참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해당 병원의 절반 이상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 개원 이후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올해 8월말까지 1,189건 등 총4,985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그러나 조정 개시는 2,106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참여율은 4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조정 과정 불참하는 비율이 65.5%, 종합병원은 61.1%, 병원급은 47.2%로, 병원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일수록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높았다.조정개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2,786건) 때문이다.의료기관의 참여거부 80.87%(2,253건)와 무과실주장 16.87%(470건)이 97.74%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뤄진 중재 건수는 2012년, 2013년 각각 1건, 2014년,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각각 2건(개원 이후 총6건)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중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기선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가 합리적이라고 밝힌 만큼 의료분쟁의 개시에 있어 중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료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6
김성주 의원,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혈액 437개, 환자 수혈된 것으로 밝혀져

헌혈금지약물 수혈 병원도 환자도 몰라

태아 기형이나 수혈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지정된 헌혈금지약물. 채혈자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환자 수혈을 차단하고, 사후 수혈환자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문제혈액이 확인되어도 정작 치료한 병원과 수혈 받은 환자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37개의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2건, 2014년 129건, 2015년 7월 기준 6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됐고, 모든 혈액이 사용됨에 따라 단 하나의 혈액도 적십자사로 반납되지 않았다. 즉 437개 혈액 모두 수혈된 셈이다.전립증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피나스타 등을 복용한 29세 남성에게서 채혈된 피가 S병원에서 사용됐고, 건선피부 치료제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17세 남성의 혈액이 Y병원에서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처방받은 22세 남성의 혈액이 S병원 어린이병원에서 16세 청소년에게 수혈된 사실도 드러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A병원, 지방의료원, 전국 국립대병원 등 수혈용 혈액이 필요한 전국 의료기관에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되고 사용됐다는 것.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하고, 채혈 후 다음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현황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제 있는 혈액을 걸러낸다.하지만,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기 전 병원으로 출고되는 혈액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의 전산망 점검 등으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를 병원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헌혈금지약물 혈액 사용, 수혈 후에도 병원과 환자 모두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는 한 환자도, 병원도, 적십자사도, 질병관리본부도 금지약물 혈액 수혈 사실 여부조차 알 길이 없는 것이다.그래서 문제혈액 수혈 환자는 태아 기형이나 B형 간염 발병의 원인을 모른 채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발병에 따른 고통과 비용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김성주 의원은 "수혈 환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사용되면서도, 그 사실조차 환자가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혈액안전을 방치하는 적십자사의 행태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적십자사는 문제혈액 출고 시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5/09/16
안철수 의원,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재검토 돼야

4대 중증질환자 고소득층이 혜택 더 받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소득계층간 형평성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소득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461만 5,922명이 혜택을 봤다.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 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 3031명에 불과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공개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보다도 소득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했고, 소득하위 10%는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위를 좀 더 넓히면 소득 상위 30%는 44.1%인 반면 소득하위 30%는 18.9%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하면 소득상위 30%는 2.6%p 증가, 소득하위 30%는 1%p 감소한 결과이다.안철수 의원은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이어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가부담의 거의 없고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우선 형평성의 사례인데, 월 소득 80만원인 저소득층이 비 4대 중증질환인 경우 133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 소득 853만원의 고소득자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814만원을 부담한 사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타 질환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에 따르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특정질환 또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질환·계층간 형평성 저해와 상대적 박탈감 초래한다’고 인정하고 있다.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3년은 62%로 내려앉았다”며 “문제는 이러한 보장률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안철수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타 질환과의 형평성,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해야 한다”며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또 “이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하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9/11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서울 3.17명·세종 1.06명

의사 등 의료자원 지역 불균형 심각…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8명으로 OECD보다 적고, 시도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5133만7916명이고 근무의사 수는 11만1694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8명으로 분석됐다.2013년 기준 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그리스 6.3명, 오스트리아 5.0명, 노르웨이 4.3명. 포르투갈 4.3명, 독일 4.1명, 스웨덴 4.0명 등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며,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폴란드와 같고,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남인순 의원은 "대도시 대형병원에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를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이 3.17명으로 의사의 서울집중도가 매우 높았으며 대전 2.61명, 광주 2.60명, 부산 2.52명, 대구 2.48명, 전북 2.25명 등 6개시도가 전국 평균 이상인 반면, 세종 1.06명, 경북 1.63명, 울산 1.64명, 경기 1.71명, 인천 1.72명, 경남과 충북 각각 1.77명, 전남과 제주 각각 1.89명 등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남 의원은 "근무의사의 시도별 불균형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 도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일반의와 전문의 및 시도별 분포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근무의사 수는 9만5,096명이며, 이 중 전문의가 79.5%인 7만5,528명, 일반의가 20.5%인 1만9,568명으로 전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11
에이즈환자, 안정적 치료위해 요양시설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에이즈 환자 전담 요양병원 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46명의 환자들은 수도권에 있는 4곳의 병원과 가정 등으로 흩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와 요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했던 36개 병원 및 시설, 74병상을 확보해 HIV/AIDS 진료·요양체계 구축하는 계획은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2013년 12월 26일 실시한 ‘에이즈 요양원 입소희망자 수요조사’에서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 수가 203명으로 나타났고, 또한 신규 감염인 및 생존 감염인의 증가, 치료 장기화, 고령화에 따른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에이즈 환자들의 장기요양병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승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를 만성질환처럼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사지만, 현실적인 장벽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떠나야 했던 8명의 에이즈 환자들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09/11
양승조 의원, “보건의료인 결핵예방 조치 강화해야”

의사등 보건의료인 결핵 환자 수 증가

새로 발생하는 결핵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와는 다르게 보건의료인의 결핵 신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결핵감염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117명에서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으로 3년간 2.5배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체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3만9545명에서 2014년 3만4869명으로 4676명이 감소했다. 이 결과 전체 결핵 신환자 중에서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0.3%에서 2013년 0.6%, 2014년 0.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양승조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려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1
김성주 의원, "14년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도 없어"

심각한 산후우울증 2만명 추산…이중 1%만 치료받아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후우울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대책도 없이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반영이 안 된 산후우울증을 조속히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심한 불안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방치할 경우 산모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실제 그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자녀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더 이상 개인,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여 진료 받은 여성은 2010년 157명에서 2014년 263명으로, 진료비는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속 증가해왔다.산후우울증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유병률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만명 수준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해 2만 명 정도가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치료를 받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남용, 니코틴 의존/금단,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형장애 등 7개 유형의 25가지 정신질환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은 없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WHO에서 개발한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의 한국어판(K-CIDI)을 기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산후우울증을 조사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01년 첫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누락시켜온 것은 우리나라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김성주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복지부는 향후 산후우울증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시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만일 내년에 있을 2016년 실태조사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5년이 지나야 실태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다.또한 복지부는 올해 들어서야 대한정신과학회 산하 대한정신건강재단에 산후우울증 관련 중장기 계획 및 종합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인 '산후우울증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2015년 3월～7월)를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 보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주도의 산후우울증 관련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 지역내 산부인과 등과 연계하여 산전/산후우울증 선별평가 및 예방 교육, 우울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통일된 산후우울증 관리대책이 아쉬운 대목이다.김성주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하는 사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치료프로그램 등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을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 등 산후우울증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9/11
지난해 허위취득자 중 본인부담상한제/중증질환산정특례 적용자 164명

고소득자 등 직장가입 허위취득 다시 증가

감소추세에 있던 고소득 퇴직자와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직장가입자 3420명에 대해 허위취득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 중 54%인 1846명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취득자 1846명 중 25명은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았으며, 139명은 중증질환산정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고소득 퇴직자의 직장가입 허위취득은 2013년 9명에서 2014년에 23명으로, 고액자산가의 허위취득은 2013년 20명에서 58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유소득자 중 허위취득자도 50명에서 78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도에 한 명도 없었던 출입국 다빈자의 허위취득은 35명으로 급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2011~2015.6) 3만1340명을 조사해서 허위취득 8069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2만8237백만 원 추징했다.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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