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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강화해야”

중국산 한약재 78품목 검사 결과 부적합 44품목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준규격이 불합리해 상시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기준규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입통관검사가 부실해 일부 수입업체들이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소위 ‘커튼치기’를 통해 저품질의 한약재를 들여오고 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수입 한약재는 물론 국내산 한약재 중에서 기준과 규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품질검사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품목이 적잖아 시험검사기관에서의 부실검사를 부추기고 있고, 자칫 한방의료기관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치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아 해당 품목의 불합리한 기준규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올해 초 동경종합상사와 문창제약, 진영제약, 동산허브 등 4개 업체에 대해 257개 품목에 대해 3~6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면서 “특히 동경종합상사는 국내 한약재 유통의 약 10%를 차지하는 대형업체인데, 이들 한약재 제조업체에서는 완제품을 출고하면서 필요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시험검사서를 조작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한약재를 판매하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동경종합상사의 경우 2013년 검사건수 761건의 97.6%와 지난해 상반기 검사건수 375건의 100%를 동의한약분석센터에서 품질검사를 의뢰했으며, 부적합률이 각각 1.2%, 1.1%로 대부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6월 정밀검사업무 정비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동경종합상사 등의 사건은 국내에 유통 중인 한약재의 품질관리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라면서 “식약처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유통 중인 한약재 회수 및 폐기현황’에 따르면 품질부적합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0년 123건, 2011년 117건, 2012년 201건, 2013년 138건, 2014년 695건, 2015년 등 5년 동안 무려 1274건의 유통 중인 한약재가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곰팡이독소 부적합, 성상부적합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약재 수입·제조·판매업체가 반복적으로 위반해 적발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유통 중인 한약재 중 반복적으로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험검사를 통과했는지에 대해 역추적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약처장의 견해를 물었다.남 의원은 또 “한약재의 경우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1차로 입고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에서 통관검사를 하고, 2차로 한약재제조업체에서 출고검사를 해 적합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한해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수입 한약재의 통관과정에서 철저히 검사하해 부적합한 한약재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수입 한약재 통관검사를 강화하려면, 식약처 공무원이 100%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샘플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식약처 공무원이 직접 샘플을 채취하고 밀봉해 시험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10/09
남인순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후퇴”

보험료 관련 민원 연간 6000만건 이상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당초 계획과 달리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왔으나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면서 "최신 보험료 부과자료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핑계로 금년 2월부터 당정협의체에서 논의해왔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과연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제 복지부에서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개편안이 아니라 1쪽짜리‘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개편방향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개편 방향과 목표를 근간으로 하되, 국민적 수용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통한 단계적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는 연간 6,000만 건이 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중장기 단계적 개편 방향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이 밝힌 '개편 방안'에는 생계 수단의 자동차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남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획단의 개편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라면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과 복지부간 이견이 많았던 사항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 시행”이라면서 “정부가 제출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 vs 고소득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보험료 등급의 역진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저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올해 6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 8,000세대로 지역가입자 전체 759만 9,000세대의 12.5%에 달한다"면서 "이는 지난해 13.4%보다는 0.9%p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두터운 실정”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12.5%가 급여제한 세대라는 것은 ‘무늬만 전국민 의료보장’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더욱이 급여제한 세대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금년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급여제한 세대 95만 336세대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이 87만 3,577세대로 91.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불형평한 보험료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고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형평한 현행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0/08
[2015 국감] 김성주 의원 "정부 영리병원 허용 모든 수단 강구" 비판

"복지장관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유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로부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로 소개되며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유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외국인 의사 비중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는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비롯되었고, 외국인이 투자·설립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하지만,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명칭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개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됐다.결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란 입법취지는 없어지고, 국내자본 투입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형태의 병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란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담지 못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위임규정’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20일 공포했다. 이후 동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고, △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맡고, △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1/2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며, △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10%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담았다.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20일 △ 외국의료기관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하는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결국 올해 3월 24일부로 시행했다.김성주 의원은 “진료도 대부분 국내의사가 하고, 의사결정도 국내의사가 하는데 무슨 외국의료기관인가, 국내의료진이 국내환자를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외국자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애초 외국인규정 도입 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며 비판했다.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규칙 제정 2년만에 복지부 스스로 만든 ‘외국의료기관’의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이유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어찌됐든 1호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싼얼병원 사태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박근혜정부는 가시적 성과가 절박한 나머지 영리병원 자본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성주 의원은 “정진엽장관은 취임 후 첫 성과를 영리병원 허용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영리병원이 탄생하면 비싼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생겨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외국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의료법상 비영리병원규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기는 외국영리병원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0/08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 등 부족…불안감 커져

"정부, 백신주권확보에 소극적"

산후조리원 집단발병 등으로 인해 결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에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결핵 BCG 백신과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 (PPD)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 정부가 백신주권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5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인지 판정하는 유일한 검사가 바로 투베르쿨린 결핵 피부반응검사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시약이 PPD이다. 우리나라는 이 시약을 덴마크 SSI 회사에서만 단독으로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PPD공급에 차질 및 지연이 발생했다.지난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는 이 시약을 10월초 40만명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덴마크에서 선적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8월 말에 결핵 BCG피내용 백신 수입지연이 초래됐는데 이 회사 또한 덴마크의 SSI사이다. 이 당시에도 당초 3월에 들어와야 하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지연됐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SSI사의 내부사정으로 수급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의견이다.장정은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는 결국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제조사 사정으로 수급이 지연되고 있으면 다른 제품을 수입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하루빨리 백신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5/10/08
김성주 의원, 17개 광역지자체 중 접종률 70% 이상은 충북 1곳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지역편차 커

65세 이상 노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의 지역 편차가 많게는 20%p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확보 및 부처간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덕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현황(’13.5.1∼’15.8.31)’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84만명이 접종을 실시하여 57.4%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목표 접종인구수인 402만명 대비 95.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70.8%인 충북으로 16만 5천명이 접종을 하였으며, 유일하게 70% 이상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전남(68.2%/26만5천명), 충남(66.1%/22만3천명), 전북(65.8%/21만7천명), 강원(65.5%/17만명)이 뒤를 이었다.하위권에는 광주(53.5%/8만7천명), 대구(53.3%/16만6천명), 인천(52.8%/16만3천명), 서울(49.3%/61만7천명), 세종(48.5%/1만명)이 분포했다.다만 동 현황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폐렴구균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으로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본인부담으로 접종한 현황은 집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보건소를 통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동 예방접종사업 시행 전의 접종률은 15.4%였으나 시행 후의 접종률은 57.4%(‘15년 8월 기준)로 향상됐으며, 노인들의 예방접종 편의성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주소지 내 보건소만을 이용해야 하는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김성주 의원은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만큼 보건당국은 효율적인 예방접종 대상자 파악과 접종 관리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예산확보와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65～75세에서 35.4%, 75세 이상에서 49.3%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평생 1회의 예방접종으로 패혈증,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접종률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2015/10/07
[2015 국감] 윤관석 의원 "진료비 과다청구 근절 위한 대책 만들어야"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로 5년간 187억원 환불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12만건,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다.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최근 5년동안 12만건, 187억원에 달했다.그 중 사립대학, 국립대학 통틀어 대학병원에서 진료비 확인을 통해 환불해준 건수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7,464건이고,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환자들의 44.2%가 환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금액은 22억7561만원이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 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 진료비 이중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다청구 하고 있었다.국립대학병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390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44.6%가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됐으며, 환급액만 해도 6억4089만3천원에 달했다. 또 사립대병원은 3년 평균 43.7%의 환불률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으로, 환불 금액이 5,234만9천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북대병원 5136만5천원, 서울대병원 4651만7천원, 충남대병원 3253만1천원, 전남대병원 2531만1천원 등으로 나타났다.환불률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총 3곳으로, 전남대병원 62.4%, 강원대병원 55.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0%였음.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매년 50% 넘는 환불률을 보이고 있었다.윤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됐는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과다청구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비도덕적인 이윤 활동으로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국립대병원은 진료비 과다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0/06
인재근 의원, "정확한 실태파악 예방 강화해야"

'VDT 증후군' 급증...최근 4년간 진료비 약 7조 6000억원

장시간의 PC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환자가 매년 급증하면서 총 진료비가 약 7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VDT증후군의 환자는 약 4786만 명, 총 진료비는 약 7조 6000억 원이었다. 최근 4년간 VDT 증후군은 ▲근막통증 증후군 37.48% ▲손목터널 증후군 29.72% ▲디스크 27.98% ▲거북목 25.56% ▲안구건조증 15.7% 순으로 환자가 늘었다.2014년 기준 환자 수를 살펴보면, 디스크 환자가 394만 72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근막통증 증후군이 236만 3529명, 안구건조증이 214만 7584명 거북목이 181만 9324명, 손목터널 증후군이 16만 8451명의 순으로 집계됐다.성별로는 모든 질병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 보다 더 많았다.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인 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여성이 78.40%로 남성 21.60%보다 3.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안구건조증이 남성 환자 보다 여성 환자가 2.2배 많았고, 근막통증 증후군, 거북목, 디스크는 각각 1.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모든 질병이 공통적으로 50~59세에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 추세를 보면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목터널증후군은 1608명에서 3154명으로 96%, 디스크는 12만 5668명에서 21만 6044명으로 71.92%, 거북목은 2만 2304명에서 3만 8041명으로 70.56%, 안구건조증은 4만 9499명에서 8만 547명으로 62.72%, 근막통증증후군은 5만 455명에서 8만 932명으로 60.40% 증가했다.VDT증후군의 총 진료비는 약 7조 6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근막통증증후군이 2010년 500억 원에서 2014년 1000억 원으로 4년간 2배(102.72%)이상 급증했다. 거북목은 1960억 원에서 2780억 원으로 41.99%, 디스크는 9590억 원에서 1조 2530억 원으로 30.58%, 안구건조증은 560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29.45%, 손목터널증후군은 13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28.37% 증가했다.2014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디스크가 31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손목터널증후군 22만 8000원, 거북목 15만 3000원, 근막통증증후군 4만 3000원, 안구건조증이 3만 4000원이었다.인재근 의원은 “PC와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에 따라 VDT증후군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VDT증후군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 VDT질병과 관련한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10/06
김성주 의원,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정치부문)’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김성주 의원이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을 수상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회장 김창석) 창립 20주년 기념,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 정치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협회는 각 분야 전문인을 선정하기 위해 공약이행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이종석 심의위원장)를 구성하여, 혁신성, 참신성, 공약실현 가능성 등 3개 분야 25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심의위원회는 김성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보편복지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되어 주요정책 입안 및 결정을 지휘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근에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와 사회적기구 공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김성주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이 권리로서 떳떳하게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패자부활의 기회가 보장된 나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5/10/02
남인순의원 “보건의료인 푸대접 개선해야”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무산위기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응시자 1인당 필기와 실기를 합해 92만2천원으로 과다한데 국시원 요구대로 내년에 정부출연금 교부 시 응시수수료를 10.4% 인하할 수 있었으나 전액 미반영되면서 응시수수료 인하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낮추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시원(원장직무대행 임종규 사무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국시원은 보건의료분야 24개 직종의 면허업무를 위탁·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제정 법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돼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금 교부를 통해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국시원이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돼 2016년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또 “국시원의 출연금 교부 요구가 전액 미반영 됨에 따라 2016년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기는커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그러했듯이 2~3% 인상할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타 국가시험에 비해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을 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0/02
약사, 위생사 등 난이도 높아 절반이 불합격

약사·의무기록사·위생사 등의 시험 난이도 높아 합격률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국시원의 목표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이 시험문향을 재검토해 출제난이도를 조정해 목표비율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정관에 따라 시험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시험문항의 개발·관리를 이행하고 있다.그러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합격 및 출제난이도 현황을 보면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은 난이도가 낮아 합격률이 90%대 이상인 반면, 약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위생사 등은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5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약사를 비롯한 영양사, 의무기록사, 위생사는 2년 연속으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낮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출제문제의 난이도를 비롯해 분별도, 신뢰도에 대한 목표 비율이 없고, 시험이 모두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다.장정은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문항에 대해 연구개발해 직종에 따라 출제경향을 보정하고,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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