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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인재근 의원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의료계의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의지를 피력했다.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최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를 통해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리베이트 방지 3법'은 문제시 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현재 준비중"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의 진흥 관련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불거진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시선을 싸늘한 상황"이라며 "제약산업의 진흥에 앞서 제약업계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지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약계의 신뢰회복은 물론 제약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대상인데 리베이트 쌍벌제의 수수자는 300만원 이상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지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실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발법) 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문제"라는 인 의원은 "서발법의 경우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자본의 논리가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특히 서민에게 치명적으로 가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는 이른바 '작은 복지'부터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수립 등의 '큰 복지'까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현안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인 의원은 "'복지는 곧 인권'이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해 피해노인을 지원하고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6/07/11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비급여 진료비, 각종 증명서 수수료 등, 공개 의무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정보를 복지부가 수집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개 환자는 병원에 들러야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어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을 가느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불공평이 존재한다.전 의원은 “진료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히고,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비로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2016/07/11
새누리당 "여야 합의 없었다" 전 의원 불참...논의는 계속

보건복지위 첫 법안상정부터 '시끌'…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상정된 11개 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없이 상정됐다며 유감을 표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했으나 상정 법안에 대해서는 3당 간사간 협의가 있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실을 퇴장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모든 법안은 상정한 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보이콧을 실시한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1건이 상정됐는데, 이 중 특정법룰안 몇개가 당론과 다르다고 해서 위원회 상정 자체를 유감이라 표하는 것이 유감"이라며 "발의된 법안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것이기에, 당론과 무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복지위를 시작할 때 복지영역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만 보고 협치하고 소통하는 상임위를 만들자고 했으나, 텅빈 좌석을 보고 있지만 참담한 기분"이라며 "법안은 누구나 발의할수 있고 발의한 내용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지 보이콧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치적 보이콧인가"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안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도 상임위를 조속히 진행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아닌가"라고 물었다.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김상희, 권미혁 의원이 발언을 통해 이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2013년도 가습제 살균제 특별법이 법안상정됐음에도 특정정당이 법안상정에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의 심사도 못해 피해자 확대에 일조했다"며 "특정정당이 법안상정조차 반대해 토론기회도 없어서는 안될일"이라면서 "앞으로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정된 저출산 고령화 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 건기식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될 계획이다.
2016/06/29
위원장 취임 후 첫 법안발의, 천안·아산 100만 시민의 불편함 해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천안지방법원 설치 법안 발의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천안·아산 100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승조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오제세, 조정식, 김현미, 심재권, 김경협, 박완주, 이개호, 이언주, 인재근, 정춘숙 의원과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이 참여했으며 천안시 여·야 의원 모두가 포함됐다.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아산 지역은 꾸준히 발전해 각각 인구 60만 명과 30만 명을 넘어서 곧 100만 도시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는 887.8건으로 전국 6위 수준이며 동일 시 지역에 존재하는 대구서부지원을 제외할 경우 안산지원과 더불어 천안지원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천안·아산 시민들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전까지 내려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었다.”며 본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천안지방법원이 설치 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한 재판운영은 물론, 천안·아산 지역을 넘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 서산, 예산, 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해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천안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본 법안은 이미 2007년, 17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있던 사안이며 양승조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관철시켜 천안·아산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16/06/23
전혜숙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소득하위 70%)이 약 20만원을 받던 것을 30만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20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또한,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것을 차단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더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발전한 것은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최근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해 기준 약 12,000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 부모세대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되므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6/22
위원장에 양승조 의원…여당 박인숙·야당 인재근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 완료 …22명 확정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총 22명의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포진한 가운데 복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확정됐으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하게 된다.복지위원으로 최종 확정된 의원은 총 22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지위원장으로 내정된 양승조 의원(4선, 충남 천안병)과 간사로 내정된 인재근 의원(재선, 서울 도봉갑)을 필두로 오제세 의원(4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김상희 의원(3선, 경기 부천소사), 전혜숙 의원(재선, 서울 광진갑), 남인순 의원(재선, 서울 송파병) 등이 있다.초선의원 중에서는 기동민 의원(초선, 서울 성북구을), 권미혁 의원(초선,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초선, 비례대표) 등이 배정됐다.새누리당은 간사로 내정된 박인숙 의원(재선, 서울 송파갑)을 비롯해 김명연 의원(재선, 경기 안산단원갑), 김상훈 의원(재선, 대구 서구), 강석진 의원(초선,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성일종 의원(초선, 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 의원(초선, 경기 이천시), 김순례 의원(초선, 비례대표), 김승희(초선,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초선, 비례대표) 등이 활동한다.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3선, 광주광산갑), 김광수 의원(초선, 전북 전주갑), 최도자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복지위에 배정됐으며, 정의당에서도 윤소하 의원(초선, 비례대표)도 복지위에 배정됐다.
2016/06/13
‘저출산 등 국가적 문제 해결 앞장’ 강조

양승조 의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4선인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했다.양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양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일성에서 “대한민국은 1인당 GNP 27,000여불, 경제규모 세계 11위권, 수출규모 세계 6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화된 유일한 나라라는 커다란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나라”라며,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걷어내고 극복해야 할 어두운 그늘이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강조했다.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그리고 사회양극화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전했다.양 의원은 “저 양승조를 보건복지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 의원은 17, 18, 19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개발에 앞장서기도 했다.
2016/06/13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양승조 의원, 천안보훈지청 신설 요청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천안보훈지청 신설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천안‧아산지역은 수도권‧세종시와 인접해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훈지청 신설에 대한 보훈단체 및 지역사회의 요구가 거세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대전지방청은 충남의 남쪽에 치우쳐 있고, 홍성지청은 서부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충남 동북부 지역인 천안‧아산 지역에 보훈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훈지청 신설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이에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충남동부지역 보훈지청이 부재로 천안‧아산거주 대상자의 경우 대전과 홍성의 관할 보훈청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초래될 것 같다” 며 “양 의원님의 천안보훈지청신설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현재, 천안민원실의 민원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주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등 주요업무는 소관부서로 이관해 주는 역할 수행에 그치고 있다. 이번 양승조의원의 천안보훈지청 신설 요청이 현실화 될 경우 천안, 아산, 세종, 공주지역의 40,630여명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보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05/20
천안역사 확장 신축 사업,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 적극 협조 요청”

양승조 의원, 유일호 경제 부총리 면담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이 5월10일(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 면담을 갖고 천안역사 확장 신축,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 등의 천안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의원은 이날서울정부청사에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천안역사 확장 신축 사업이 현재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 단계에 있다. 더 이상 임시 역사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천안시민의 염원이 잘 받아들여져 천안역사 신축 사업이 최종 확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족 혼 계승을 경제성 지표를 앞세워 미룰 수 없다. 천안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은 역사적인 국가사업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전철 연장, 중부권 동서내륙철도와 천안-청주공항 전철과의 연계를 통하면 후세에 남는 큰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안역사 신축의 필요성은 국토교통부 장관 때부터 양 의원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양 의원님이 어려운 조건임에도 지금까지 이끌고 온 사업이니만큼 현 심의 단계를 무겁게 받아 안고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 사업은 양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동감하고 대통령께도 제가 건의드리겠다”고 전격적으로 화답했다.한편, 양승조 의원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덕리 추모공원 진입로 신설 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이후 적극 협력키로 했다.
2016/05/11
보편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사회 만들기 위한 노력 인정받아

김성주 의원, 2016 유권자 대상 수상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유권자시민행동이 수여하는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성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성주 의원은 전주 덕진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성실하고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으로 당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특유의 집중력과 추진력으로 정부여당을 설득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 지원 설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에 대해서 중앙정치권은 물론 전북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편복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많을 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초선임에도 상임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담뱃세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안 관련 활동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무연금개혁 특위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간사로 참여하면서 연금전문가로 진가를 발휘했고, 메르스 대란 속에서도 당 메르스대책특위 간사로서 정부의 실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4년간 굵직한 국가현안에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날카로운 국정감시와 대안제시로 2012년과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중앙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성실성과 유능함을 인정받았다.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유권자의 날을 맞아 소중하고 매우 뜻 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의미 있는 경제복지정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전북 발전을 위한 모색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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