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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정보 제공 의무화"

강선우 의원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시판 중인 식품과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강선우 의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강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9
신약 개발 심사절차 효율성 높이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 설치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신속처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달 29일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긴급 대응을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임상시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발족하여 국산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내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전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중복심사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변이바이러스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행 제도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식약처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각 의료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중복해서 받도록 하고 있다.실제로 국내에서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진행된 A사의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15개 모든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총 73일이 소요됐다. 반면에 동일한 치료제가 미국에서는 13일, 유럽에서는 14일만에 심사가 완료됐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임상시험심사위의 부재로 개별 의료기관의 임상심사위에 각각 중복 심사를 거치다 보니, 우리나라는 외국의 비해 심사기간만 평균 5배가 소요된 셈이다.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서는 신약개발 등 임상시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심사 업무 일원화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등 신약개발 시 신속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선우 의원은 임상시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약 개발의 안전성과 동시에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앙임상시험심사위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1/07/08
설립 요건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

백종헌 의원 "제2보험자병원 부산 침례병원이 적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의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이라고 역설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백 의원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등 급속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백의원은 제2 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은 보험자병원의 수도권 및 영남 소재 등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우수한 진료권 입지△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충분한 의료수요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 고려 대상임을 강조했다.부산은 대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나 8대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기대수명 역시 많이 낮은 편이다. 또한,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또한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하며,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2곳에 불과하는 등 민간병원의 의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중부권,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다.백종헌 의원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도 고려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함.
2021/06/16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지재권 한시적 면제로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 가능"

여야 의원 135인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결의안 발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발의됐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다.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전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1/05/14
전봉민 의원 ‘하수역학 기반 마약실태 조사’최초 실시돼

식약처, 12억 들여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4
공산품으로 분류…식약처, 부랴부랴 약심위 열어... 뒤늦게 ‘의약품’

효과 과장 '다이어트 패치'…‘규제 사각지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의원이 식약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 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 왔으나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의원은이른바 그레이존 (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 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중지 및 근거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 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4
남인순 의원, “식약처에 이어 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BMI 30㎏/㎡이상으로 통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정한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3/04
전봉민 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대책 시급"

헌혈도 코로나19로 직격탄…작년 헌혈량 18만명 감소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혈액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헌혈량 실적 현황에 따르면 헌혈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헌혈량은 243만명 수준으로 3년전 대비 27만 9천명 (-10.3%)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작년 혈액적정 보유일수(5일분이상)가 85일(23%)에 불과해 3년전 160일(43.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실제 수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혈액 보유 일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작년 헌혈량은 계획대비 82.8%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서울이 74.9%로 가장 낮고 대구경북 역시 76.6%로 낮은 반면, 확진자수가 적았던 제주는 105.7%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아, 코로나 19가 헌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수혈용 혈액부족으로 국내헌혈이 전혈중심으로 이루지면서 분획용 헌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장의 자급률은 55.1%로 2015년 95.4%보다 무려 40.3%나 떨어진 것이다. 수술등 회복을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혈장의 절반은 수입산인 셈이다.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혈액보유량 부족에 국무총리 호소문과 재난문자 발송, 헌혈증진 캠페인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헌혈량 감소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봉민 의원은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보유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혈량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발표한수혈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정착시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국내 혈액사용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5
독감 백신 접종률 전년대비 9.1%P 감소

올해 독감 발생률, 작년 5분의 1 수준으로↓

올해 독감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먼저 독감 발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주별 의사환자 분률을 보면 2020년 48주차(11월22일~28일)에 2.6으로 작년 같은 기간 12.7의 1/5 수준이다. 2018년 19.2에 비하면 1/8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인 5.8 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한편 독감 백신 접종률은 지난 9월 독감 백신 유통과정에서 콜드체인 위반, 백색입자 발생 등 안전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독감 무료 백신 접종률은 64.0%로 작년 73.1%에 비해 9.1%P 떨어졌다.또 생후 6~12개월 2회 접종 대상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1차에서는 12.8%P, 2차에서는 15.2%P 떨어졌다. 만 65~69세 어르신 백신 접종률은 12.6%P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만 13~18세 청소년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56.9%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지만, 독감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독감백신 접종률은 15.7%에 불과했다.한편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수는 2005건(12월 1일 기준)이었으며,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107건은 모두 독감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었다면서(추가 1건은 역학 조사 중),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신현영 의원은 호흡기 의심자는 표본감시 의료기관보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선별진료소 방문이 우선되기에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일부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감 백신 사태로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생실천강화로 실제 독감 전파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기타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2/04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입법 및 예산 처리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이에 박범계 대표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대전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의원모임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역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예결위까지 무사히, 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박범계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정성호조승래고영인김원이김주영박영순배진교서영석신현영장철민최혜영허종식황운하 의원이 함께한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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