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많은 지역에 의사 계속 몰린다 '지역별 양극화 심화'

신현영 의원 "지역수가 등 의료인력 공급 제도 설계 필요 "

최근 10 년간 지역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의료인력이 이미 많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계속 몰리며 지역별 활동 의료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천명당 활동의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가량이 많았다 . 2022 년 기준 ,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 3.47 명 ▲대구 2.62 명 ▲광주 2.62 명 순으로 많았고 ,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13 년 (2.67 명 ) 대비 0.80 명 늘며 증가량도 가장 많았다 . 이어 ▲대구 0.58 명 ▲광주 0.51 명 순으로 증가했다.

22년 기준, 인구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9 명 ▲충남 1.53 명 ▲충북 1.59 명 순으로 적었는데 , 증가량도 ▲경북 0.14 명 ▲ 충남 0.18 명 ▲충북 0.20 명 순으로 증가량이 가장 적었다. 

2022 년 지역별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 6.95 명 ▲서울 6.55 명 ▲ 대구 6.54 명 순으로 많았다 . 활동 간호사 수가 상위권에 속했던 대구는 활동 간호사 수가 13 년 (3.27 명 ) 대비 22 년 3.27 명 늘며 10 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이어 ▲광주 3.26 명 ▲ 서울 3.08 명 순 이었다 . 활동 간호사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 1.28 명 ▲충북 1.36 명 ▲경북 1.55 명 순 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포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이어 "진료량, 환자의 수요·의료 공급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근거를 통한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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