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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하여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하여,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천정배, 심기준, 김경진, 이동섭, 김수민, 이용주, 박주현, 전혜숙,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주승용,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3
전혜숙 의원,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전혜숙 의원 주최, 쿠키건강TV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이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는다.토론에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이 참여한다.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1/12
“더 행복한 충남”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 충남도지사 출마선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국회의원이(천안병) 4일 충남도청 어린이집 앞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양승조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하여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은 충청권 중진의원이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또한 13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2017년 15개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 주요 성과들을 설명하며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아동수당의 경우 2007년 최초로 대표발의한 정책 중 하나이다.또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2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맞서고, 민주당 최고위원 때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통치에 맞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 규탄대회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 양승조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 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두루 지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정책비전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노인이 행복한 충남 ▲사회양극화 해소의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4차산업의 전진기지 충남 ▲환황해권시대의 핵심 충남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충남 등을 제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 밝힌 뒤 “안희정 도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충남 도지사가 되어 함께 이루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2018/01/04
과도한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김승희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난적 의료비에 지원 관한 법률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입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그 시행이 연장되어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제정안이 통과되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30
양승조 의원,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천안병) 28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에 선정되어 수상했다.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2017년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양승조 위원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통해 여·야간 정쟁 없이 정책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지적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서민에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했다.양승조 의원은 “2017년 마지막에 훌륭한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후 제도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말했다.양승조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현재까지 의정활동분야 1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2017/12/28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등극…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 정책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종합평가를 발표하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국정감사에는 1000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월 자유한국당 및 쿠키뉴스로부터 이미 두 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승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에 등극하게 된다.김승희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복지사회에 대비한 복지재정누수 방지, 국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문제, 장기인센티브 문제점 등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7/12/24
윤소하 의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건과 함께 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과정 철저한 조사 약속“

민노총 의사노동조합 첫 출범…원자력의학원 의사해고가 빌미

민주노총 산하에 의사노동조합이 첫 출범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의사노조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원자력의 허위임상시험 중단과 해고자복직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윤종오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됐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배경은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의사가 해고되면서 비롯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가 매년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수억원의 연구비를 받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임상시험의 승인 주체인 식약처도 마찬가지다”라고 양측을 비판했다. 또한 “의사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더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종오 의원은 “소관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노조요구를 수용해 임상시험 논란을 투명하게 상호검증하고 의사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라며 “의사노조 출범을 계기로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사와 환자 신뢰회복,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 연대가 공고히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김재현 분회장은 “양광모 전 의원장의 보직사퇴로 허위임상시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면 여전히도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속 의사들은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현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허위임상시험문제와 해고철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017/12/18
패혈증 환자 사망률 선진국의 두배…1만5000여명 숨져

박인숙 의원, ‘패혈증 실태·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발생하고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중환자실의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40%~70%까지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다.박인숙 의원은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패혈증의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병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여 매년 사망률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반면 우리나라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4.3%~38.9%로서 선진국 사망률의 두 배인 1만5000명 가량에 달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패혈증의 실태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연성 패혈증 환우 가족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이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 지나치게 높다’ 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고윤석 울산대 의대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전 회장을 좌장으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순행 병원중환자간호사회 회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패혈증환자 등록사업, 관련 위원회 등을 만들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패혈증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환자, 전문가, 행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패혈증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12/14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여당의정활동부문 성공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은 14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주최하는 2017년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시상식에서 여당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는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발굴하여 매년 그 업적을 기르는 성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성공대상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 1명씩을 선정하는데 여당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야당에서는 이주영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국민성공시대는 양승조 의원에게 “국민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임을 알고 몸소 실천하여 맡은 분야에서 크신 성과를 이루신 성공인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그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멘토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신 공이 지대하여 성공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2017년에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부문 대상(5월16일), △제3회 글로벌리더쉽대상(5월30일), △글로벌 신한국인 우수의정활동 대상(6월7일),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6월7일),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6월15일), △대한민국 신 창조인 대상(6월30일), △2017년 세계 평화 언론대상(9월16일), △2017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10월25일), △2017년 YIP의정대상(11월30일), △2017년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12월8일),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12월14일) 등 우수의원 11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진정성 있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4
활발한 입법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 돋보여

김광수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이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위원회’와‘기자단’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활발한 입법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광수 의원은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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