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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원회과,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 개최…감염관리대책 논의의 장 마련

박인숙 의원,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정책토론회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오는 6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간염청정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2015년 다나의원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로 C형간염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C형간염의 국가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으며, 이에 정부는 C형간염을 제3군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6월부터 전수 감시에 들어갔다. 또한 대조군 10개를 포함한 45개 시·군·구에서 ‘C형간염 국가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금까지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사례를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감염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남주현 SBS 기자는 ‘언론보도 중심으로 살펴 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명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 부장은 ‘C형간염 국가검진 시범사업 현황’을 주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된 C형간염 국가검진 시범사업의 현황과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숙향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한국인의 최근 C형간염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국민건강임상연구'(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위탁) 결과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C형간염 대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를 좌장으로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과장, 김영석 대학간학회 의료정책이사(부천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박효순 경향신문 의학전문기자, 김길원 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 등이 참석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박인숙 의원은 “C형 간염은 방치될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신속히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한 병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2/05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 이관 추진…연금사회주의 우려 제기

강석진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 추진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송석진 의원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경제 산업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만약, 이들 민간위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민간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해금액에 대해서, 이들은 손해배상할 능력도 없다”며 “민간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권력기관화해서, 이사선임, 배당, 합병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월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를 열어, 민간전문위에 의결권 전문위원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 정부가 끝날 때,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능후 장관도 임기 후, 국민연금 의결권의 법적 논란을 피해가려면 자율경쟁에 따른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2/01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나오지 않도록 의료기기 관리체계 구축해야”

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시 갑)은 3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큐베이터 뿐만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하여는 법적미비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박인숙 의원, 산후조리 비용 보험급여 실시 추진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송파갑)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한편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세~만 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 301명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500만원 이상은 3.6%, 400~500만원은 3.7%, 300만~400만원은 17%의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200만~300만원은 34.2%였다. 이들 중 제왕절개 출산을 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육아로 인한 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 주장이다.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면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에 이바지하려는 것”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덧붙여서 “산후조리 비용 등 육아보육료의 국가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2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8.3%↑…잠복결핵, 국민 3명 중 1명꼴

김광수 의원,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촉구

“지금이라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을 통해 유아 청소년 환아의 안전과 질 높은 치료환경을 도모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야 합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은 18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 시민단체 YMCA와 국회 정론관에서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의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김광수 의원은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국가예방접종)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또한, 2016년 감염병감시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수두환자는 4만6330명에서 2016년 5만 4060명으로 16.7%나 증가했고, 이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였다. 수두는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이며 1년 내내 전국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수두 예방접종을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1조4721억…환수액 7% 1079억원에 불과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07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6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논의돼 결실 맺길"

김승희 의원,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행 4년을 맞은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보건당국과 해당분야 전문의, 그리고 환자단체, 산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약이 우수한 효능․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 재정 영향 등의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질환자들은 치료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분담제도는 환자를 위해 고가의 신약을 실제 진료 환경에서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와 제약사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입 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4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상 약제 선정 범위의 모호함과 위험분담 계약 후 사후관리제도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가 '위험분담제도의 평가 및 합리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이 '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펼쳤다.발제 후에는 강진형 회장의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교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한국보건학회 이종혁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정부·학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패널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고가신약 치료제들에 대한 환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논의돼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16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하여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하여,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천정배, 심기준, 김경진, 이동섭, 김수민, 이용주, 박주현, 전혜숙,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주승용,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3
전혜숙 의원,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전혜숙 의원 주최, 쿠키건강TV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이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는다.토론에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이 참여한다.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1/12
“더 행복한 충남”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 충남도지사 출마선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국회의원이(천안병) 4일 충남도청 어린이집 앞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양승조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하여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은 충청권 중진의원이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또한 13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2017년 15개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 주요 성과들을 설명하며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아동수당의 경우 2007년 최초로 대표발의한 정책 중 하나이다.또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2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맞서고, 민주당 최고위원 때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통치에 맞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 규탄대회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 양승조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 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두루 지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정책비전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노인이 행복한 충남 ▲사회양극화 해소의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4차산업의 전진기지 충남 ▲환황해권시대의 핵심 충남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충남 등을 제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 밝힌 뒤 “안희정 도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충남 도지사가 되어 함께 이루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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