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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해 맞춤 관리 필요"

다제약물 복용 OECD 최고… 노인 더 심각

국내 고령자의 약물 복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가 공개한 3개월 이상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7개국 평균은 48.3%였으나 우리나라는 70.2%로 가장 높았다.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4개 이하의 약물을 복용하는 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1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4%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특히, 노인에게서(10.26%),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2.35%) 다제약물 복용비율이 높았다.연령 증가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자 수와 비율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10.26%였으나, 85세 이상의 경우 15.74%로 더 높았다.보험료 분위별로 분석해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12.52%)이 높았다. 특히,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22.57%로 4-5명 중에 1명꼴로 다제약물 복용 중이였으며, 노인은 보험료 1분위와 10분위에서 가장 높았다(9.88%).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천식/COPD, 만성신부전, 호흡기결핵 등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다제약물 복용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인구는 만성신부전(18.38%), 심장질환(15.36%), 대뇌혈관질환 (13.86%) 순으로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만성신부전(23.80%), 심장질환(20.97%), 대뇌혈관질환(18.31%) 순으로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이에 신 의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 처방, 중복 처방 등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올바른 약물 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 올바른 의료 이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0/03
신현영 의원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마련해야”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이에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그런데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이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도종환, 맹성규, 민형배, 박영순, 박홍근,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대표),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정찬민, 천준호, 최종윤,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32명).
2021/09/27
전체 32.1% 대비 5배 이상

올해 우울증 환자, 20대 후반 여성 '최다'

20대 후반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성별연령별 우울증 환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우울증 환자수가 60대 우울증 환자수를 넘어서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청년 정신건강의 큰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 여성환자가 3만9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64세 여성환자 3만9438명, 65-69세 여성환자 3만7223명 순이었다.최근 5년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60대 전후의 중년‧노령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처음으로 25-29세 여성이 상위권에 진입, 올해 최다 환자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도별 증가율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만3445명에서 2021년 상반기 65만1810명으로 늘어 3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5-29세 여성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만4478명에서 2021년 상반기 3만9850명으로 무려 175.2%가 증가했다.또한 전체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 25-29세 여성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평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2017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에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성별‧연령별 군은 총 6개 군으로, 25-29세 여성175.2%에 이어 20-24세 여성이 152.8%, 10-14세 여성이 119.4%, 15-19세 여성116.8%, 30-34세 여성105.7%, 25-29세 남성 10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30대 초반 여성 및 20대 후반 남성 우울증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한편 2021년 상반기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65만1810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은 44만3781명(68.1%), 남성은 20만8029명(31.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10만9958명(1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10만7914명(16.5%), 30대 8만9952명(13.8%) 순이었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60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던 우울증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20대 청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절벽 및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청년세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청년 고용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 청년 심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우울증 진료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성차별 문제, 각종 젠더폭력에 따른 내재화된 심리 위축 등 청년 여성의 삶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시기 20대 여성의 4명 중 1명이 퇴직을 경험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청년 여성의 삶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은지 다각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09/27
종합병원 허위청구액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액 6000억원

최근 3년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8000만원(2만1074건), △2019년 1637억4000만원(1만7741건), △2020년 1758억2200만원(1만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 9700만원(9195건)이다.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 원 등이었다.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9100만원(458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진료 받은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종별로는 의원이 50억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6600만원(76건), 병원 6억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4
10대 이하 비만 진료량 3년새 80% 이상 증가

코로나 시기‘확찐자’소아청소년에서 급증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감염병 시기의 소아청소년의 비만 진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별, 연령별 비만(상병코드 E66 비만) 상병을 입력한 진료량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9세 이하의 비만 진료량은 81.7%(706건에서 1,283건), 10대는 83.3%(1,094건에서 2,0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와 10대 모두 남자에서 각각 126.9%, 94.7% 증가로 여성 진료량 증가분 48.9%, 61.1%에 비해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0, 3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이후 시기의 비만 진료량이 증가했으나(20대 8.0%, 30대 2.3%), 2020년 대비 2021년의 비만 진료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20대 7.2%, 30대 -2.2%) 감염병 첫해와 두 번째 해의 진료행태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또한 남성에서의 비만 진료량의 증가분이 여성에 비해 확연했다. (20대 여성27.1% vs 남성2.1%, 30대 여성23.2% vs 남성3.5%)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시기 전 국민이 활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 위험성에 여전히 놓여있으며, 특히 등교 제한, 체육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소아청소년에게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확찐자 어린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인 만성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감염병 시기의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1/09/23
신현영 의원 “감염병 시대 대비 각 지역별 보건소 지원 시급”

“코로나19로 보건소 근무자 초과근무 급증”

최근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소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정도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상세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보건소 근무자의 지역별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9년에 비해 월평균 88.7% 증가하였다. 감염병이 지속된 2021년도의 초과 근무시간은 2019년에 비해 105.3%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미 시작된 2020년도 대비해서도 8.8% 증가한 수준이다.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보건소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지역별로는 2019년도 대비 2021의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량은 경기(월 31.4시간), 인천(월 29.5시간), 대구(월 28.6시간), 충북(월 27.3시간)순으로 높았으며, 증가량이 최저인 순은 전북(월6.7시간), 서울(월7.8시간), 세종(월8.2시간)이었다 [표1]. 특히 지역별 세부분석 결과에서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2021년에 들어와서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더욱 증가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현영 의원은 평소 지자체 별로 감염병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보건소 인력 준비가 공고하지 못했고, 기존 업무에 더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접종, 백신 이상반응 상담 등 추가 업무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이라며, 장기화, 그리고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별 보건소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절한 인력 산출 및 이에 맞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 업무 과중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 최근 인천 부평의 보건소 근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누적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번아웃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대응 요원들의 다양한 건강이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각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0
강선우 의원,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 일원화 관련 점검 강조

노숙인 백신접종도 지역차별… 지방 노숙인 접종률 0%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 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광주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해외 유학생, 거리노숙인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접종을 위해 얀센 백신 6만5000회분을 준비해 접종하는 등 실행에 나서고 있다.서울시는 7월 말 기준 거리노숙인 37.6%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도시와 지역간 백신접종 격차가 뚜렷한 것은 지방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중앙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거리노숙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거리노숙인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기는 쉽지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6월 이후 복지부에서도 얀센 접종을 실시하는 등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백신접종 활동을 이어왔고, 그밖의 지역에도 지도점검을 이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 노숙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차원에서 홈리스에 대한 별도의 접종 지침을 두고 있다며 거리 노숙인에게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리노숙인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백신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강선우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6
전봉민 의원, 올해 추경 포함 예산 집행률 14% 불과… "지원대상 기준 완화해야”

"내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 32% 삭감"

정부가 코로나19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 관련 예산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던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은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무려 3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추경에 추가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크게 늘어난다.올해 예산집행률로만 보면 내용은 더 심각해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치료제는 한 곳도 없고 백신만 2곳이고, 총지원액도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작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억5000만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백신개발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액을 협의중에 있다.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6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CSO 신고제' 도입… 불법 리베이트 근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와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한다.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과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그리고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약사법상의 약사한약사는 이미 포함돼 개정됐다.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와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들어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02
접종완료자 50대 11%, 40대 13%, 20대 15% 순으로 낮아

코로나19 위중증환자 50대 가장 높고 접종률은 최저

코로나19 위중증환자의 비율이 50대가 가장 높으며접종완료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성별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환자의 40%로 가장 높은 50대의 접종완료율이 11.5%로 성인 연령층중 가장 낮았다.접종완료율 기준으로 50대에 이어 40대가 13.3%, 60대가 20.5%로 낮았다.반면 80대 이상이 7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대 63.8%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1.1%로 남성 19.7%보다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월 18일 0시 현재 366명으로 접종완료율이 가장 낮은 50대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0%로, 50~60대가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4차대유행으로 위중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50~60대의 2차 접종 간격을 최소화해 접종완료율을 높여 위험을 낮춰야 한다면서 정부가 백신수급과 관련해 다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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