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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정부 예산 지원 및 신속 승인 절차 검토 필요"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오미크론 변이 등 4차접종 대비해야”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 의원회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국내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신 의원과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신현영 의원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판데믹 시기에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허가절차 간소화, 선구매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대조백신 확보 등 백신개발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비임상 면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정부와 함께 지속 논의하겠다며 개발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국내 백신개발자들이 소신껏 연구를 통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백신개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백신허브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도 관련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중인 국내 5개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이 참여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현황과 변이에 대비한 각 업체별 전략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참여해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1/12/23
신현영 의원, “코로나 극복 위해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중요”

코로나 중증으로 갈수록 민간의료 의존도 높아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수는 민간의료기관이 285개소(75.4%)로 공공의료기관 93개소(24.6%)보다 3배 가량 많은 반면, 환자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7만 6,372명(66.5%)으로 민간의료기관 8만 8,656명(33.5%)에 비해 2배 많았다. 또한, 입원일수로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이 222만 641일(69.4%)로 민간의료기관 98만 569일(30.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2020년 1월 ~ 2021년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질병코드 U071) 총 26만 5,0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먼저 기관수, 환자수, 입원일수 세가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 참여한 의료기관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개설주체별분류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두가지로 나누었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 공립, 군, 특수법인, 국립대학을 포함하고, 민간의료기관은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안,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했다.중환자실 입원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기관이 83개소(71.6%)로 공공의료기관 33개소(28.4%)를 차지했고, 환자수는 민간의료기관 4400명(59.4%), 공공의료기관이 3002(40.6%)으로 확인됐다.중환자실 입원치료 환자를 종별로 세부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참여기관수, 환자수, 입원일수 모두 민간에서 우세하였고(73.3%, 70.9%, 72.6%), 종합병원의 경우 참여기관수는 민간이 우세하나 치료한 환자수는 민간과 공공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0.4%, 49.6%).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간의 의존도가 중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함양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병상 활용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맞게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의 민관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국가적 재난에 맞서 민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지 않고 힘을 합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13
질병청, 코로나19 후유증 대규모 조사 나선다

50대이하 완치자 상당수, 우울·불안·인지저하 나타나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에서 지난1일긴급 발주한코로나19 임상기반 후유증 양상 분석연구의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 19 환자의 임상 및 역학특성 등은 국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완치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 발생사례가 알려지고 있다고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특히, 기저질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0대미만 감염자 중 상당수가 완치 이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저하 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 및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며, 총 1억원의 예산으로 1년간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증에 대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질병청이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4
남인순 의원 "비대면 도입 등 치매환자 관리 공백 최소화해야”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율 급감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되어 치매조기검진률이 급감해 치매질환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염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결과, 치매조기검진 인원이 2019년 대비 2020년 58%가 감소했고, 2021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의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의 조기검진과 예방관리로 증가속도 감소 및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치매조기진단의 감소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고 중증치매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치매환자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이 195만 4249명이었으나, 2020년엔 82만562명으로 무려 58%가 급감했다.2021년 상반기도 42만 2,125만명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진단검사는 2019년 12만 6531명에서 2020년 8만 2338명으로 34.9%가 감소했고, 감별검사는 2019년 4만 8136명에서 2020년 3만 4209명으로 28.9% 감소했다.광역지자체별로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 폭을 살펴보면, 선별검사는 서울의 경우 -74%, 인천 -73%, 대전 -73%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진단검사는 대전 -59%, 울산 -59%, 서울 -53%, 세종 -52%였다. 감별검사는 울산 -70%, 대전 -59%, 세종 -59%, 광주 -52%로 나타났다.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며, 진단검사는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어도 치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 실시하고, 감별검사는 치매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인 경우 실시하게 된다.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상반기에도 검진률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도입 등 치매안심센터운영 활성화와 지자체-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03
신현영 의원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해 맞춤 관리 필요"

다제약물 복용 OECD 최고… 노인 더 심각

국내 고령자의 약물 복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가 공개한 3개월 이상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7개국 평균은 48.3%였으나 우리나라는 70.2%로 가장 높았다.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4개 이하의 약물을 복용하는 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1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4%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특히, 노인에게서(10.26%),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2.35%) 다제약물 복용비율이 높았다.연령 증가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자 수와 비율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10.26%였으나, 85세 이상의 경우 15.74%로 더 높았다.보험료 분위별로 분석해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12.52%)이 높았다. 특히,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22.57%로 4-5명 중에 1명꼴로 다제약물 복용 중이였으며, 노인은 보험료 1분위와 10분위에서 가장 높았다(9.88%).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천식/COPD, 만성신부전, 호흡기결핵 등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다제약물 복용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인구는 만성신부전(18.38%), 심장질환(15.36%), 대뇌혈관질환 (13.86%) 순으로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만성신부전(23.80%), 심장질환(20.97%), 대뇌혈관질환(18.31%) 순으로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이에 신 의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 처방, 중복 처방 등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올바른 약물 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 올바른 의료 이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0/03
신현영 의원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마련해야”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이에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그런데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이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도종환, 맹성규, 민형배, 박영순, 박홍근,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대표),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정찬민, 천준호, 최종윤,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32명).
2021/09/27
전체 32.1% 대비 5배 이상

올해 우울증 환자, 20대 후반 여성 '최다'

20대 후반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성별연령별 우울증 환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우울증 환자수가 60대 우울증 환자수를 넘어서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청년 정신건강의 큰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 여성환자가 3만9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64세 여성환자 3만9438명, 65-69세 여성환자 3만7223명 순이었다.최근 5년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60대 전후의 중년‧노령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처음으로 25-29세 여성이 상위권에 진입, 올해 최다 환자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도별 증가율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만3445명에서 2021년 상반기 65만1810명으로 늘어 3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5-29세 여성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만4478명에서 2021년 상반기 3만9850명으로 무려 175.2%가 증가했다.또한 전체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 25-29세 여성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평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2017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에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성별‧연령별 군은 총 6개 군으로, 25-29세 여성175.2%에 이어 20-24세 여성이 152.8%, 10-14세 여성이 119.4%, 15-19세 여성116.8%, 30-34세 여성105.7%, 25-29세 남성 10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30대 초반 여성 및 20대 후반 남성 우울증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한편 2021년 상반기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65만1810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은 44만3781명(68.1%), 남성은 20만8029명(31.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10만9958명(1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10만7914명(16.5%), 30대 8만9952명(13.8%) 순이었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60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던 우울증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20대 청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절벽 및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청년세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청년 고용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 청년 심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우울증 진료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성차별 문제, 각종 젠더폭력에 따른 내재화된 심리 위축 등 청년 여성의 삶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시기 20대 여성의 4명 중 1명이 퇴직을 경험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청년 여성의 삶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은지 다각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09/27
종합병원 허위청구액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액 6000억원

최근 3년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8000만원(2만1074건), △2019년 1637억4000만원(1만7741건), △2020년 1758억2200만원(1만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 9700만원(9195건)이다.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 원 등이었다.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9100만원(458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진료 받은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종별로는 의원이 50억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6600만원(76건), 병원 6억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4
10대 이하 비만 진료량 3년새 80% 이상 증가

코로나 시기‘확찐자’소아청소년에서 급증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감염병 시기의 소아청소년의 비만 진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별, 연령별 비만(상병코드 E66 비만) 상병을 입력한 진료량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9세 이하의 비만 진료량은 81.7%(706건에서 1,283건), 10대는 83.3%(1,094건에서 2,0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와 10대 모두 남자에서 각각 126.9%, 94.7% 증가로 여성 진료량 증가분 48.9%, 61.1%에 비해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0, 3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이후 시기의 비만 진료량이 증가했으나(20대 8.0%, 30대 2.3%), 2020년 대비 2021년의 비만 진료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20대 7.2%, 30대 -2.2%) 감염병 첫해와 두 번째 해의 진료행태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또한 남성에서의 비만 진료량의 증가분이 여성에 비해 확연했다. (20대 여성27.1% vs 남성2.1%, 30대 여성23.2% vs 남성3.5%)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시기 전 국민이 활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 위험성에 여전히 놓여있으며, 특히 등교 제한, 체육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소아청소년에게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확찐자 어린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인 만성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감염병 시기의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1/09/23
신현영 의원 “감염병 시대 대비 각 지역별 보건소 지원 시급”

“코로나19로 보건소 근무자 초과근무 급증”

최근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소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정도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상세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보건소 근무자의 지역별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9년에 비해 월평균 88.7% 증가하였다. 감염병이 지속된 2021년도의 초과 근무시간은 2019년에 비해 105.3%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미 시작된 2020년도 대비해서도 8.8% 증가한 수준이다.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보건소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지역별로는 2019년도 대비 2021의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량은 경기(월 31.4시간), 인천(월 29.5시간), 대구(월 28.6시간), 충북(월 27.3시간)순으로 높았으며, 증가량이 최저인 순은 전북(월6.7시간), 서울(월7.8시간), 세종(월8.2시간)이었다 [표1]. 특히 지역별 세부분석 결과에서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2021년에 들어와서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더욱 증가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현영 의원은 평소 지자체 별로 감염병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보건소 인력 준비가 공고하지 못했고, 기존 업무에 더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접종, 백신 이상반응 상담 등 추가 업무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이라며, 장기화, 그리고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별 보건소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절한 인력 산출 및 이에 맞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 업무 과중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 최근 인천 부평의 보건소 근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누적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번아웃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대응 요원들의 다양한 건강이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각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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