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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임직원 연말정산에 대해

새해가 밝아오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자.급여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입금 받게 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세금이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다. 근로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의 일부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연 단위로 합산해 소득공제를 추가하고 누진율을 적용한 세율로 재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 때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중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를 알 수 없으므로 세율을 특정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세금을 간이세액표라는 세분화 된 임시세율로 과세한 뒤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을 거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와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한 세금의 합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연말정산을 할 때 병의원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종전 사업장에서 받았던 급여를 현 병원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할 경우 추가세금이 나온다면 누구의 부담인가 하는 것이다.대부분의 병의원은 급여를 net로 계약하고 있다. 즉, 공제액을 받영하지 않은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세후급여만 급여계좌로 지급해주고 4대보험과 세금 등은 전부 병의원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사실 gross 계약이든 net 계약이든 그 명칭만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근로계약을 각각 세전, 세후로 달리 부를 뿐이다. 다만, 위에서 처럼 연말 정산 후 추가세금이 나올 경우 gross계약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지만, net 계약일 경우에는 세금을 전부 병의원에서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추가납부 세액도 병의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그렇다 하더라도 임직원의 종전 직장에 대한 급여를 합산함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까지 현 병의원에서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해야 한다.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가세금 중 현 병원과 종전 직장에 대한 귀속분을 구분해 후자는 종전 직장에 청구함이 맞을 것이다. 다만, 실제 일선 병의원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금은 급여가 높지 않는 한 1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므로 병의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페이닥터가 위와 같은 경우에 처했을 경우에는 정산금액이 백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속 사업장별로 세금부담액을 구분 계산한 다음 각각의 병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본인의 경험상 이 때에는 세무사에게 부탁해 위 계산을 마친 뒤에 페이닥터가 직접 종전 직장에 연락하지 말고 세무사를 통해 상대측 세무사와 협의를 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좀 더 원활하게 청구를 마칠 수 있다. 이는 직장을 옮겼을 때 뿐 아니라 퇴사 후 개원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12/05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원천세 종류와 경비처리 방법

원천세란 사업주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직원 등에게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은 원천세의 종류와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원천세는 크게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우선 근로소득세는 급여명세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회사가 급여 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약 191만원을 실제 이체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를 국세청과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퇴직금을 지급할 때 역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보관하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참고로, 퇴직소득은 소득세가 적고 타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사업장에서 일시적 고용을 했다면 3가지 형태로 신고가 가능하다. 일당제 또는 기간제로 단기간 고용이면서 전속적 근무를 필요로 하는 일용직, 계약관계에 의해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며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이며 반복적이지 않은 기타소득이 그것이다.병의원에서 예를 들어보면 일용직은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등이 휴가나 병가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원을 보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일용직은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세인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사업소득인 프리랜서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마취과 전문의의 출장용역에 대한 대가나 개인 바이럴마케터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소득 원천세율은 지급액의 3.3%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부과될 수 있다.기타소득은 주로 일시적인 소득을 말한다. 병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출연료를 받거나 원고료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라디오에 자주 출연 한다든가 원고료 수입이 종종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앞서 말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원천세율은 22%이나 통상 70~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원천세율을 적용하므로 4.4%~6.6%라고 이해하면 편하다.원천세의 지급액에 대한 경비처리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가능하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액에서 공제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원천세와 소득자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의 합이 병의원에서는 경비가 되는 것이다.원천세 신고에는 소득을 지급 받는자의 인원 수와 총 지급액, 총 세액만 표시된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따로 제출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추가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보통 병의원에서는 Net 계약일 경우가 많은데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담돼서 원천세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 주더라도 경비처리를 통한 절세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와 상의해 제 때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2018/11/07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공제들…

지난 5월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내역을 살펴보겠다.추가고용에 대해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과는 달리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공제금 적립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사업주와 대상 직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직원에게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매월 34만원 이상이 돼야 하며 적립금 납입 비율은 대상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1:2가 돼야 한다. 사업주 부담비율을 더 높여도 상관없다.매월 34만원 납입을 전제로 하면 5년간 2000만원을 납입하게 되고 만기 시 해당 직원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근로소득세도 50%를 감면해준다.병원에 대한 혜택은 납입금에 대한 경비처리는 물론 납입금의 25%를 병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준다.2. 청년내일채움공제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채용 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년형만 있었으나 최근 3년형도 추가됐다. 앞에서 설명한 내일채움공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납입비율과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다.우선 2년형의 경우에는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따라서 총 적립금은 1600만원이 되고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600만원을 적립한다. 여기에 정부 적립금 1800만원이 적립되면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총 3000만원의 적립금을 세금을 공제한 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설명한 2년형에 비해 정부가 부담하는 적립금이 월등히 높으므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다.병원에 대한 혜택은 적립액에 대한 경비처리와 채용유지 지원금 수령이다.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2년형의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3년형의 경우에는 75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므로, 병원은 적립금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적립하더라도 오히려 각각 100만원 또는 150만원이 이득이다.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입사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년 이상 근속한 청근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가입 후 5년간 청년근로자가 720만원(월 12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200만원(월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7회 분할해 추가로 적립해주므로 만기시 청년근로자는 총 3천만원을 세금 공제 후 수령 가능하다. 병원에 대한 혜택은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병원 납입분에 대한 경비처리와 납입금의 25%를 병원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점이다.
2018/10/11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임직원들이 연말정산 시 받게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비해 일반 사업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빠짐없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1. 노란우산공제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할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통상 노란우산공제로 불린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1억원 사이일 경우 300만원이, 1억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 된다.만 60세 이상이거나 폐업할 경우 공제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세부담이 매우 적다.2. 연금저축연금저축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간 400만원(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불입시 세제혜택이 있었으므로 나중에 연금소득을 수령시 저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여기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액공제형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뒤 연금수령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3.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주 IRP)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불입하면 위의 연금저축과 합해서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통상 병의원에서 직원들을 위해 가입해주는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퇴직연금 불입액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상품이다.금융기관을 방문해 세액공제 되는 사업주 IRP 가입하러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도액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연금저축 불입액이 300만원인 경우 사업주 IRP를 400만원 불입했을 경우 700만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만약,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사업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사업주IRP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은 개별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합계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조특법 16조에 의해 벤처창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한 경우 출자금액 3천만원까지는 100%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파격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만약 3천만원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 3천만원~5천만원 구간은 추가로 70%가 소득공제 되고, 5천만원 초과 출자분은 추가로 30%가 소득공제 된다. 한도는 해당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이다.
2018/08/09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보름이나 일찍 끝난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 왔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차량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 해봤다.1. 리스, 렌탈, 할부구입 시 경비처리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지는데 금융리스는 할부나 현금구입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있고 감가상각비와 리스이자로 나누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취득 시 등록세 납부 및 매년 자동차세 등도 자부담이 된다. 또한 차량가액을 5년 동안 정액법을 통해 감가상각해 경비처리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다.운용리스는 렌탈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리스 또는 렌탈회사에 있으며 매달 납입하는 사용료를 경비로 처리한다. 금융리스든 렌탈이든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사업용도 사용비율'을 높여 놓는 것이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의 각종 지출을 경비처리 하는데 유리하다.2. 절세효과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가? 라는 질문에 본인은 제일 싼 견적이 최고다라고 말한다. 납입기간, 보증금 규모, 이자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지출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절세액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절세금액이 크다해도 지출한 금액을 절대 넘어설 수 없으니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승합차나 경차를 구입한 경우라면?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5년 정액법 적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각종 규제는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승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들은 위와 같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짜리 승합차를 1월에 매입했을 경우 4년 정률법 상각을 첫 해에 적용하면 3696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승용차였다면 5년 정액법을 적용해 14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후 8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은 경비처리가 유예 됐을 것이다.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승합차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경차의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한도계산 등이 승합차와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4. 5년이 넘어가면 경비처리를 못 하는가?5년은 감가상각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내용연수'이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은 아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 잔존가액이 남아 있으면 소진할 때까지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5. 차량 등록 대수가 정해져 있는가?현재 세법은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설정, 추인 규정 등을 정했을 뿐 등록 대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2018/07/12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청년고용에 대한 혜택 정리

청년실업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여러가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병의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1. 고용증대 세액공제일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세액공제다. 2017년 평균 직원 인원 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만29세 이하)은 최대 1000만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평균 직원의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한다.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한다.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 말 기준의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 된 청년근로자수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지원기간은 3년이며 신청절차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3. 청년내일채움 공제청년근로자,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본인이 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해주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소득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 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에서 34세 까지를 말한다.공제금은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그리고 회사가 4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공제금 4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이익이다.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넷 (1577-7114) 이나 고용노동부(1350)로 부터 자격심사를 받은 뒤 지원협약을 체결해 놓아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세액공제나 장려금, 공제금 등의 지원액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각 병의원에서는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05/10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자가건물과 임차건물의 차이

4월은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에게 바쁜 달이다.개원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임대료 상승과 병원 이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입이나 분양을 통해 자가건물에서 개원하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가건물과 임차건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임차건물은 매입의 경우에 비해 목돈 없이 개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예상보다 입지가 안 좋을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병원을 옮겨 볼 수도 있다.반면, 임대료 상승이나 재계약 문제는 리스크로 작용한다.자가건물의 경우에는 본인 건물이므로 인테리어에 좀 더 투자를 하거나 상가재계약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등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게다가 이자비용이 지출되는 대신 임차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중에서 상가의 담보대출의 이지율은 3% 중후반에서 4% 초반 정도로 임차료를 지불할 때 보다 훨씬 낮다.간혹 “자가건물은 임차료가 안 나가서 소득률이 높아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물주에게 지출하는 금액을 아껴서 그중 일부만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증가’가 맞지만 납세자의 전반적 현금흐름에는 더 이익일 것이다.예를 들어 A원장이 자가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연간 임차료 4000만원을 더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연간 이자비용으로 21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가정 해보자. 비용이 줄어든 만큼 세금은 늘기 마련인데, 40%세율을 가정했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36만원이다. 즉, 임차료 4000만원을 아끼고 이자비용 2100만원과 세금 836만원을 지출했으니 총 1064만원이 이득인 셈이다.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율만큼만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수익이 늘거나 비용이 줄었다면 그 금액의 일정 세율만큼만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지 증가한 수익이나 줄어드는 비용보다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다.개인적으로는 자가건물을 매입할 생각이 있는 경우라면 원장 개인명의보다는 배우자나 공동명의를 더 추천한다. 즉 배우자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를 내고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대를 주는 방식이다.우선 병원측에서는 임차했을 때와 마찬가지 수준의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한편, 배우자는 임대료수입과 이자경비를 차감한 후 저세율로 과세되므로 합법적인 절세 효과가 확실하다.게다가 자가건물과 같은 안정성도 모두 누릴 수 있으므로 1석 2조라 하겠다.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해당 건물을 매입할 정도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은행대출과 병원의 보증금으로 우선 소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대 배우자인 원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부끼리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2018/04/05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업무는 주로 노무법인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가 많고 국세청에서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지원대상 사업자는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원칙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도중에 30인을 넘더라도 여전히 29인까지는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자,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자, 최저임금 위반사업자는 지원대상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기준 중 ‘과세 소득 5억원’에 대한 문의가 많다. 우선 과세소득 5억원이라는 것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만약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병원 순이익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가능 대상은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다. 해당 급여는 식대나 육아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노동자여야 하며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한편,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적어도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경영위기' 등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계속 지원도 가능하다. 개인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면서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요청하는 관행이 많이 줄어들 듯 하다.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연도 중에 신청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지원금도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수령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받거나 납입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부정수급을 했다면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까지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8/03/09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병의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면서 각 병의원의 2017년도 매출액이 확정됨에 따라 돌아오는 5, 6월의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다.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은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2018년 말까지 4대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2년간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청년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00%지원한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제외하고 지원한다.2017년 평균 직원 인원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만29세 이하)은 최대 1000만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평균 직원의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한다.요양급여의 매출비율이 80%를 넘고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초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이었으나 2020년 말로 연장되었다. 수도권 여부, 중기업 또는 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5~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의료기기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기존의 의료기기를 교체하는 ‘대체투자’만 대상이다.이밖에 세액공제나 감면은 아니지만 사회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전 급여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40%~ 90%까지 지원한다.일자리 안정자금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 준다.이상으로 병의원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사회보험 지원을 알아보았다. 세액공제 및 감면에는 늘 사후관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년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면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제세액의 추징이 따른다. 사회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지원 후 기준에 미달되면 지원금액을 추징 당한다. 물론,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뒤따른다.
2018/02/02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형웅 세무사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글로벌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맞이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미용성형 시장에 해당되는 외국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병의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노력을 돕고자 외국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조특법 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늘린바 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미용성형 시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시술을 했을 경우 환자는 시술비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해 110만원을 병원에 지불하고 해당 병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특례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의 경우에 한해 미용성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를 주로 공항 등에 위치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할 경우, 이미 병의원에 지불한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병의원은 ‘환급창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이 내원하여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면, 병의원에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는 걸 출력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고 환급창구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송한다. 외국인 환자는 교부받은 서류를 3개월 이내에만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창구사업자로부터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환급창구 사업자 입장에서는 병의원으로부터 해당 환자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송 받은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가 제출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환급창구사업자는 환자에게 지불한 부가세를 병의원으로 부터 입금 받기 위해 ‘환급증명서’를 작성하여 병의원에 송부하게 된다. 환급증명서를 받은 병의원은 해당 세액을 환급창구 사업자에게 이체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물품판매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일선에서는 “어차피 외국인 환자에게 돌려줄 부가가치세라면 복잡한 절차 필요없이 애시당초 병원에서 부가세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뒤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정산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표를 적게 신고한 것이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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