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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 낮아"

"코로나19 백신 1112만회분 5개월내 폐기 위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1112만 회분이 향후 5개월 내에 폐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을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의 잔여 백신의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46만 회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백신 소비도 늦어지고 있다.이에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전 의원은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무상원조가 필요하다며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CEPI의 지원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백신 무상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9
한정애 의원, "급증감 원인 파악과 맞춤형 대책 필요"

대표 환경성 질환 아토피, 많은 시군구는 어디?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아토피 피부염은 산업화, 생활환경의 서구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재발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 성인이 되면 대체로 빈도는 줄어들지만,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특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크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17세 이하는 2.6% 감소한 반면, 18세 이상은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거창군(3565명)'이었다. 이는 전국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1924명) 대비 1.85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위 지역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3191명)'보다도 400명가량 많다. 2위는 '대전 유성구(3114명)', 4위는 '전남 완도군(3084명)', 5위는 '세종특별자치시(3071명)'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 단양군(668명)'이었다. 이는 전국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1924명)의 0.35배 수준이다. 2위 지역은 '충남 태안군(680명)', 3위는 '경북 군위군(710명)', 4위는 '전남 보성군(767명)', 5위는 '전남 구례군(780명)'으로 나타났다.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토피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청양군'이었다. '충남 청양군'의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은 2016년 1363명에서 2021년 29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 예천군'으로, 2016년 대비 2021년 환자 수는 89.6% 늘었다. 3위는 '경남 합천군(74.5% 증가)', 4위는 '경남 하동군(73.7% 증가)', 5위는 '경남 거창군(72.4% 증가)'으로 나타났다.아토피 환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이 5198명이나 감소했다. 2위는 '충북 보은군(63.4% 감소)', 3위는 '강원 동해시(52.1% 감소)', 4위는 '충북 음성군(36.5% 감소)', 5위는 '충남 태안군(35.7% 감소)'으로 나타났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보건법'제2조 제2호에 의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개인의 유전적 요인만큼이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며, 소아에서 성인까지 평생에 걸쳐 개인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만성 피부질환인 만큼, 국민 건강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이 급증감하는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대책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9
이종성 의원 "국가지원 확대해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장기요양보험 4년 뒤 고갈, 2070년 77조원 적자"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 3조8000억원, 2040년 23조2000억원, 2050년 47조6000억원, 2060년 63조4000억원, 2070년 76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가 2013년 37만명에서 97만명(2022년 6월 기준)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대상자가 더욱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확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그 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약 1만3100원 책정되었으나 2021년 2만3000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하게 된 것이다.이종성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08/12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착한 사마리아인' 처벌 면책범위 확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3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책임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대표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특히 이러한 분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신현영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답변과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끌어낸바 있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신현영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4
코로나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처방 받아

먹는 코로나 치료제, 72일간 12만4571명 투약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지역별 투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2만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2월 1주 971명을 시작으로 3월 4주 3만7849명을 투약해 8주간 3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확진자수는 15만9889명에서 245만9173명으로 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명중 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 감염병전담병원(17.7%), 생활치료센터(1.0%) 순으로 많았다.의료기관에서 투약 보고된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은 총 3만9747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87.8%였다(60대 35.8%, 70대 24.1%, 80세이상 27.9% 차지).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확진자 대비 경구용치료제 처방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 경북권(1.83%), 호남권(1.55%), 강원(1.54%) 순으로 높았고 제주(0.75%)가 가장 낮았다.신현영 의원은 국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처방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처방과 조제, 약배송 등의 절차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뿐만아니라, 처방현황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임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감염병 시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신의원은 코로나 치료제의 22만명 추가 도입이 되는 만큼 경구치료제의 사용 평가 및 처방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코로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5
"향후 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지도 변화에 중요한 근거"

비대면 진료, 하루 평균 5166건'… 의원급 77%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 3451건, 437억6344만원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매일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진찰료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337억1200만원(7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40억8040만원(9.3%), 상급종합병원 37억9200만원(8.7%), 병원급 21억7800만원(5.0%) 순이었다.비대면 진찰료 중 재진 비중이 86.6%(378억8458만원)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은 90.2%였으나 재진은 75%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4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2배 많았다,진료과목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 기준 내과가 가장 많았고(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한방(4.2%)이 뒤를 이었다[표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내과가 가장 많았고(42.9%), 그 다음으로 신경과(10.5%), 정신건강의학과(7.7%), 산부인과(7.1%), 소아청소년과(6.8%) 순이었다.환자 연령별로 60대 진료건수가 70만1451건(2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68만1548건(19.4%), 70대 49만8360건(14.3%), 80세이상 46만3178건(13.3%)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였다.한편 전체 진료건수(352만3451건) 중 여자가 57.2%(201만4307건)를 차지했다.질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순으로 많았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2년간의 국내 비대면 이용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지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의료체계를 접목함고 동시에 향후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체화하는데에 있어 적정한 진료제공 및 안정성 확보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23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01/26
신현영 의원, "정부 예산 지원 및 신속 승인 절차 검토 필요"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오미크론 변이 등 4차접종 대비해야”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 의원회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국내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신 의원과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신현영 의원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판데믹 시기에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허가절차 간소화, 선구매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대조백신 확보 등 백신개발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비임상 면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정부와 함께 지속 논의하겠다며 개발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국내 백신개발자들이 소신껏 연구를 통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백신개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백신허브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도 관련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중인 국내 5개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이 참여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현황과 변이에 대비한 각 업체별 전략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참여해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1/12/23
신현영 의원, “코로나 극복 위해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중요”

코로나 중증으로 갈수록 민간의료 의존도 높아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수는 민간의료기관이 285개소(75.4%)로 공공의료기관 93개소(24.6%)보다 3배 가량 많은 반면, 환자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7만 6,372명(66.5%)으로 민간의료기관 8만 8,656명(33.5%)에 비해 2배 많았다. 또한, 입원일수로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이 222만 641일(69.4%)로 민간의료기관 98만 569일(30.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2020년 1월 ~ 2021년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질병코드 U071) 총 26만 5,0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먼저 기관수, 환자수, 입원일수 세가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 참여한 의료기관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개설주체별분류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두가지로 나누었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 공립, 군, 특수법인, 국립대학을 포함하고, 민간의료기관은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안,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했다.중환자실 입원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기관이 83개소(71.6%)로 공공의료기관 33개소(28.4%)를 차지했고, 환자수는 민간의료기관 4400명(59.4%), 공공의료기관이 3002(40.6%)으로 확인됐다.중환자실 입원치료 환자를 종별로 세부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참여기관수, 환자수, 입원일수 모두 민간에서 우세하였고(73.3%, 70.9%, 72.6%), 종합병원의 경우 참여기관수는 민간이 우세하나 치료한 환자수는 민간과 공공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0.4%, 49.6%).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간의 의존도가 중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함양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병상 활용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맞게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의 민관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국가적 재난에 맞서 민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지 않고 힘을 합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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