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여부 심의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19/07/22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7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토론회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하며, 윤일규 의원과 김정우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해서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도희 실행위원,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한겨레 의료전문 김양중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국고지원금은 20%에 미치지 못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하고자 만들어졌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재정 운영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19/07/19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 및 단체소송 제도 도입으로 인권침해 예방

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며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가구의 1/3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오의원은 장애인이 아무런 걱정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적동정적 시각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융화된 복지체계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07/18
윤일규 의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제6차 척수플러스포럼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책 세미나'를 7월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척수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강릉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송선홍 과장이 '재활선진국의 척수장애인 등록제도 운영 및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 발표하고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재활코치팀 박찬수 팀장이 '척수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패널 토론에서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 자유한국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정하균 위원장,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박세영 관장,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척수장애인은 지적장애인들과 유형이 다르지만, 유형구분이 되지 않고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질 우려가 높다며 토론회를 통해 척수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19/07/18
오제세 의원, 간호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마련

간호사 수급불균형,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면허 소지자가 일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악한 간호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오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업무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간호사 수급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 간호사가 조기에 떠나지 않고,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임상 간호사 배치수준은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5명보다 2.7명 적어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4년 29.0%에서 2018년 42.5%로 수직상승하고 있으며, 활동 간호사 비율은 2017년 기준 49.6%로 OECD 평균인 65.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6년 기준 대한민국 간호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5.4년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약 18.1년(2015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대비 약 30% 수준이다.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보면 한국 17명, 미국 4.6명으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간호환경을 나타내고 있다.간호환경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1980대부터 간호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간호업무환경의 요인을 탐색하여 간호업무환경이 우수한 병원을 인증해주는 마그넷(Magnet)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간호사의 참여와 조직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긍정적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패스웨이 투 엑셀런스(Pathway to Excellence)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사의 이직률과 공백률 감소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오 의원은 간호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미국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간호수가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또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6
남인순 의원,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보건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강○○○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저촉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7월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의한 결과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13
장정숙 의원 “식약처 도의적 책임 자유로울수 없다” 지적

인보사 사태, 식약처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인보사 사태에 대해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떠넘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인보사 사태로 인해 한국 바이오산업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확실한 책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장정숙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보사 사태'에 대해 식약처의 책임을 추궁했다.장 의원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약처. 식약처장도 도의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심평원에서 인보사케이주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학회의견을 요청한 결과,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며 제출받은 의견은 증거불충분, 재논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등 비급여 산정 등 부정적인 평가만 나온 경제성 평가 자료였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헬스 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도덕적 타격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 재탕하는 대책,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제 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정말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12
이의경 처장 “경제성 평가 안전성, 유효성과는 관계 없다” 해명

‘인보사’ 경제성 평가 연구자는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균관대 약대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이 처장은 해당 연구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것으로 인보사의 안전성, 유효성과 연관성이 없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2일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인보사 허가취소 지연 사태와 경제성 평가 연구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했다.윤소하 의원은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가 가짜 치료제에 속아 허가를 내주고, 6만명에게 피해를 입히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기업의 비윤리와 학계와 연구자의 동조에 의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더욱 문제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부임하고 20일만에 인보사 사태가 터졌는데도, 현장조사 및 허가취소 결정 등이 2달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등 해당 대응과정이 매우 지지부진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늦깍이' 사후 관리 시행된 것은 인보사 경제성 평가 연구 책임자가 이의경 처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약제평가신청서를 보면, 경제성평가보고서 작성자가 이의경 처장(당시 성균관대 교수)이다. 인보사 연구를 책임진 사람이 인보사 사태 수습자가 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윤 의원은 책임을 느끼면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결국 이의경 처장은 공조자이자 책임자다. 인보사 대응 과정에서 자기 권한을 가진 것은 없는지, 당연히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 만약 부당성 입증되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의경 처장은 이미 경제성평가 연구를 시행할 당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제품이었다. 심평원에서 보는 것은 경제성 부분이므로 안전성, 유효성과는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이 처장은 경제성 평가를 시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서 이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연구 결과고 보험 급여 여부에 대한 중요한 연구로서, 전문가가 적은 상황에서 사명감 가지고 진행한 연구라고 말했다.
2019/07/12
남인순 의원 “마약류 빅데이터 오․남용 방지 활용기능 강화 필요”

국내 최다사용 마약류 성분 ‘알프라졸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은 항불안제(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인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10대 마약류 성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보고투약보고 된 마약류 중 사용량(낱개수량으로 산출, 동물 투약보고 건 제외)이 많은 10대 마약류 현황을 보면, 가장 사용량이 많은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이었다.그 다음으로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에티졸람, 펜터민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마약류 중 향정신성 졸피뎀‧프로포플‧식욕억제제 등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졸피뎀의 경우 처방기관 2만9328개소에서 915만 2444건 1억7883만6561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프로포플의 경우 처방기관 6896개소에서 771만2817건 959만8897개(정)을 처방하였고, 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기관 2만3708개소에서 496만7967건 1억9711만6554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해온 시책에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업무목적 외 과다‧허위처방‧불법유출 의심사례(비정상 과다투약, 사망자 명의 도용, 허위주민번호 등)를 선별해 검‧경 기획합동감시 및 TF운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올해 4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투약, 사망자‧허위 환자명의 투약, 의사 본인처방 등이 의심되는 52개 의료기관을 검‧경 합동 감시해 27개소를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의사에게 마약류 약물 사용 처방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자율적인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약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속 마련‧제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도 본래 목적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마약류 빅데이터를 검․경 합동감시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 및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활용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활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국 보건소에서 관할 마약류도매상, 병․의원, 약국의 마약류 취급여부, 품목 및 취급수량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해 적절하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07/12
김승희 의원, 전체 진료비 6% 점유…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 4조6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인된다. 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 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 2017년 33.1%(23조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김승희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0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