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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병상 기준 차등화 담아

윤일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임세원 법2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임세원 법을 발의한 바 있다.올해 초 임세원 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임세원 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임세원 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9/08/05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기대

전혜숙 의원 발의, 첨단재생의료법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8월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손상된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다.국내에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전혜숙 위원장은 2016년 11월 9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이 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법이 통과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법 시행이후에도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제정법을 올해 4월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이어 첨단재생의료까지, 의료계의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두 개 분야에 대한 제정법을 20대 임기 내에 통과시켰다.
2019/08/03
오제세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시상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입법성과, 국정감사 활동성과, 예결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평가항목의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선정한다.오제세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1.67%의 성실함, 다수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53.1%로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내실있는 입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오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실하고 꾸준한 의정활동이 좋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상이 주는 무거움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한편,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은 7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9/07/23
장정숙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오는 29일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한다.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해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 소위 출석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헌정대상은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상위 의원으로 뽑힌 대상자들에 수여된다.장 의원은 지난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당시 헌정대상을 한 차례 수여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리 부실,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파악 부족, 대리검진 문제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요구를 비롯해 해썹(HACCP) 인증제도 부실 등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및 먹거리 안전까지 두루 살펴본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및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다.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헌정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동시에 훌륭한 상을 주신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꾸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3
오제세 의원,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개최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같은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 가능성'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에 대한 변화이다면서,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포괄수가제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환자에게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료, 약값 등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을 5만 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것이 상당 부분 포괄수가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더 크게 받아 환자들에게 의료비 경감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신포괄수가제에는 의료자원을 다르게 소모하는 진단이 동일 질병군에 포함되어 있고,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을 보상하기 위한 중증결정방식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오 의원은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질병군 분류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불방식 변화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23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여부 심의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19/07/22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7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토론회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하며, 윤일규 의원과 김정우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해서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도희 실행위원,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한겨레 의료전문 김양중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국고지원금은 20%에 미치지 못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하고자 만들어졌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재정 운영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19/07/19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 및 단체소송 제도 도입으로 인권침해 예방

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며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가구의 1/3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오의원은 장애인이 아무런 걱정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적동정적 시각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융화된 복지체계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07/18
윤일규 의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제6차 척수플러스포럼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책 세미나'를 7월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척수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강릉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송선홍 과장이 '재활선진국의 척수장애인 등록제도 운영 및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 발표하고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재활코치팀 박찬수 팀장이 '척수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패널 토론에서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 자유한국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정하균 위원장,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박세영 관장,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척수장애인은 지적장애인들과 유형이 다르지만, 유형구분이 되지 않고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질 우려가 높다며 토론회를 통해 척수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19/07/18
오제세 의원, 간호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마련

간호사 수급불균형,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면허 소지자가 일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악한 간호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오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업무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간호사 수급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 간호사가 조기에 떠나지 않고,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임상 간호사 배치수준은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5명보다 2.7명 적어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4년 29.0%에서 2018년 42.5%로 수직상승하고 있으며, 활동 간호사 비율은 2017년 기준 49.6%로 OECD 평균인 65.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6년 기준 대한민국 간호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5.4년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약 18.1년(2015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대비 약 30% 수준이다.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보면 한국 17명, 미국 4.6명으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간호환경을 나타내고 있다.간호환경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1980대부터 간호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간호업무환경의 요인을 탐색하여 간호업무환경이 우수한 병원을 인증해주는 마그넷(Magnet)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간호사의 참여와 조직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긍정적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패스웨이 투 엑셀런스(Pathway to Excellence)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사의 이직률과 공백률 감소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오 의원은 간호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미국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간호수가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또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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