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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BF 인증제도 활성화 제정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1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하 BF)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BF 인증제도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되어 있어 도로나 교통수단 등의 인증비율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물 등에 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까닭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이에 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번 제정안에는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장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정안이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9월 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08/15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논란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7만명 덤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자료를 공개했다.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2575명에 달한다. 이 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피부양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층, 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8/12
최도자 의원 “식약처가 직접 안전성 검토에 나서야”

유방재건수술 엘러간 리콜 제품 사용 환자 5763명

유방암 등으로 가슴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이용해 재건수술을 받은 사람 중 최근 리콜 된 엘러간사 제품을 사용한 환자가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엘러간사 거친표면(BIOCELL) 제품사용 유방재건수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재건 수술을 한 사람 1만3336명 중 문제의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제 제품을 사용한 환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1084명, 2016년에는 1492명, 2017년에는 1313명, 2018년에는 1413명, 2019년에는 6월까지 461명이 이들 제품을 사용했다.유방암을 치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은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발병이 의심되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은 미국(152건, 사망5명), 호주(82건, 사망 3명), 프랑스(59건, 사망3명)등 이미 각국에서 발병과 사망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식약처는 환자들에 대한 정보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등을 수입판매사가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최도자 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희귀암의 발병을 걱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된 이식환자 5763명은 의료기록 확인 등으로 역학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 지적했다.최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판매 회사에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직접 가용한 정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7
최도자 의원 “대부분 이미 시술돼 회수불가, 시술받은 사람들의 안전 확인 시급”

희귀암 유발 유방보형물, 3만 여개 아닌 11만7787개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된 미국 엘러간사 유방보형물의 국내 수입물량이 기존 알려진 3만여 개가 아닌 11만778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엘러간사의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 유통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007년 처음 허가된 이후, 2018년까지 6개 회사 총 21만3000여개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몇 명이 몇 개를 시술받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미국 FDA는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확률이 6배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으로, 발병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될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최도자 의원은 유통량의 대부분이 이미 시술되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방암 수술 등으로 보형물을 삽입한 사람들이 희귀암에 걸리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사람들의 안전 확인이 시급한 만큼,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07
김승희 의원, 주요 광역시 및 수도권에 집중…지역 편차 심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 17% 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으나 병상 참여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2018년 6월, 30,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은 17%에 불과하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지정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로 많은 격차가 난다.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셈이다.주요 상위시도 5개(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그 외의 시도들은 지정병상의 평균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19/08/06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병상 기준 차등화 담아

윤일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임세원 법2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임세원 법을 발의한 바 있다.올해 초 임세원 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임세원 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임세원 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9/08/05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기대

전혜숙 의원 발의, 첨단재생의료법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8월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손상된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다.국내에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전혜숙 위원장은 2016년 11월 9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이 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법이 통과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법 시행이후에도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제정법을 올해 4월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이어 첨단재생의료까지, 의료계의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두 개 분야에 대한 제정법을 20대 임기 내에 통과시켰다.
2019/08/03
오제세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시상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입법성과, 국정감사 활동성과, 예결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평가항목의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선정한다.오제세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1.67%의 성실함, 다수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53.1%로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내실있는 입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오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실하고 꾸준한 의정활동이 좋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상이 주는 무거움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한편,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은 7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9/07/23
장정숙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오는 29일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한다.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해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 소위 출석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헌정대상은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상위 의원으로 뽑힌 대상자들에 수여된다.장 의원은 지난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당시 헌정대상을 한 차례 수여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리 부실,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파악 부족, 대리검진 문제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요구를 비롯해 해썹(HACCP) 인증제도 부실 등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및 먹거리 안전까지 두루 살펴본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및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다.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헌정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동시에 훌륭한 상을 주신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꾸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3
오제세 의원,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개최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같은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 가능성'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에 대한 변화이다면서,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포괄수가제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환자에게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료, 약값 등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을 5만 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것이 상당 부분 포괄수가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더 크게 받아 환자들에게 의료비 경감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신포괄수가제에는 의료자원을 다르게 소모하는 진단이 동일 질병군에 포함되어 있고,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을 보상하기 위한 중증결정방식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오 의원은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질병군 분류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불방식 변화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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