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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9월 4일 변화된 성역할에 맞는 보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맏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주무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종래의 호주제에 근거한 사회관습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해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맏이인 여성의 자녀들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실제 3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인데, 여성은 6명(3%)에 불과한 실정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문제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맹성규 의원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구시대적 고정관념이라며,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하여 변화된 시대상에 맞는 보훈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부겸, 김성수, 김영춘, 박홍근, 서영교, 심기준, 이재정, 전해철,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9/04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50%감면…5년 연장 추진

오제세 의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19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오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9/08/30
윤종필 의원 ‘2018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는 2018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수상자를 선정한다.우수입법으로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선정됐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변경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 등급제 시행 이후 낮은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집중 관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윤종필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단골 지적사항이었는데 법을 개정함으로써 평가 사각지대를 없앴고, 낮은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어린이집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발굴하고 개정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8/29
최도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필요한 환자가족의 동의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올 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최도자 의원은 양질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정량평가 부문 우수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5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최도자 의원은 최우수법안으로 선정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기 위해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개선했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9
오제세 의원, 문화·예술분야 지원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7일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도서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문화예술진흥단체, 체육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한편, 도서관의 경우 취득세는 2%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오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단체들이 많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원활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08/27
시도별 격차 2015년 2.74%→2019년 3.51%로 증가

요양보험 인정률 지역별 편차 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019년 8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시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 였다.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6년 7위, 2017년 3위, 2018-2019년 1위를 기록하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그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반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은 2015년 14위, 2016년 15위, 2017-2018년 16위로 점점 순위가 내려오다 2019년 6월 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이 밖에도 전국 시도 중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한편,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2.74%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3.29%로 증가, 2019년에는 6월 기준 3.5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시군구별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의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 2019년 6월 기준 10.82%(최고:남해군 15.83%, 최저:울릉군 5.01%)였다.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는 2015년 5.73%(최고:하동군 9.89%, 최저:울릉군 4.16%), 2016년 6.32%(최고:하동군 11.10%, 최저: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하동군 12.27%, 최저:창원시 마산회원구 5.09%), 2018년 9.73%(최고:남해군 14.58%, 최저:울릉군 4.8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8/26
오제세 의원, 기업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추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2일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1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해당 조세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오 의원은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면서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일자리 안전과 함께 기업의 생산동력 발굴 의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22
오제세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법 발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들은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8/20
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 필요”

시설 장애인 최근 5년간 1222명 사망, 무연고 사망이 35%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 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불과했지만, 무연고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8.1%이었다. 이어서 서울이 81명(47.1%), 부산 49명(57.6%), 대구 43명(44.8%), 전북 22명(40.7%)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조사 결과,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당시 전수 실태조사가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돼,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적지 않고,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20
남인순 의원 “인공유방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해야”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매년 증가 추세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보고되고 엘러간에서 해당 제품을 리콜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고된 인공유방 부작용(이상반응) 사례가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017건, 2018년 346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회수 대상인 엘러간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작용 사례 보고 건수는 1389건에 달하며, 회수 대상이 아닌 인공유방의 경우 3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보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기준 인공유방 부작용 보고건수 3462건 중 주요 부작용 사례는 파열 1661건, 구형구축 785건 등이 전체 부작용의 71%에 달한다면서 엘러간 인공유방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 발생을 계기로, 인공유방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허가, 유통, 사용 및 환자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수입유통 현황을 보면 11만 436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등지에서는 보건당국 주도로 인공유방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자 등록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유방 부작용 조사 등을 위한 환자 등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인과관계를 밝혀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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