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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되는 환자 안 받는 의료기관

# 사례 1.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하였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사례 2.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사례 3.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C병원처럼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을 넘는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 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의 34배가 넘는다. 또한 병원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19
김승희 의원, 수도권-지방 격차 최대 27.4%까지 벌어져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인력 채운 건 18곳 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마련된 치매안심센터 중 필요한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9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치매안심센터에 18~35명씩 필요한 기준 인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중,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곳은 18개 (7%)에 불과했다. 나머지 238개 (93%)의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 부산, 경기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 도시들은 미달 센터 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력 정원인 전체 6,284명 중 실제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4197명으로 인력충족 비율이 67%로 확인되었다. 인력 충족 비율을 시도별로 구분해봤을 때 △부산(78.18%) △서울(78.16%) △세종(76.00%) 순서로 가장 높았고, △강원(50.83%) △충북 (54.42%) △대전 (54.48%) 순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족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 지역과 가장 낮은 강원 지역은 27.4%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근무인력과 등록된 치매등록환자수를 함께 확인해본 결과 근무인력 1인당 평균 101명의 치매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1인당 담당 치매등록환자수를 비교해보면 △전북 전주시보건소(443.6명) △전북 군산시보건소(305.2명) △전북 익산시보건소(253.7명) 순서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보건의료원(14.1명) △부산 강서구보건소(26.9명) △인천 옹진군보건소(28명) 순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세밀한 운영 계획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인력 부족 상황을 자세히 살핀 뒤 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8
의료폐기물 치우다가 ‘주사침 찔림’ 등 사고 근로자 211명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최근 5년간 50% 급증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231톤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345톤으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서 공공의료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만5688톤이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739톤으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3346톤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이 의료원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서울의료원이 2208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1456톤), 부산의료원(940톤), 충북 청주의료원(746톤), 전남 남원의료원(726톤) 대구의료원(666톤) 순으로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최근 5년간(2014~2018) 의료폐기물 증가율로 보면, 충남 공주의료원이 281.3%로 2014년 32톤에서 122톤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 수원병원 262.2%, 경남 마산의료원 171.1% 전남 강진의료원 160.0% 강원 속초의료원 157.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한편,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상사고를 당한 인원은 지난 2014년 21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로 인한 자상사고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다 사고 당한 인원은 211명이었다. 211명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상 사고였다.의료폐기물을 처리하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의료원은 제주 서귀포 의료원으로 77명의 근로자가 주사침 찔림 등 자상사고를 당했다. 이어서 충남 공주의료원 38명, 서울의료원 30명, 경북 울진군의료원 28명 순으로 자상사고가 발생했다.한편, 의료폐기물 처리업무 담당 직원이 사망한 서울의료원의 경우, 의료페기물 관련 사고는 정규직이 9건이었지만, 청소용역‧비정규직 등 정규직 아닌 근로자의 사고는 21건에 달했다.최도자 의원은 혈액오염폐기물 등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이 2차 감염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감염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18
국립암센터는 ‘해임’ 처분, 질병관리본부는 ‘감봉 3월’

성희롱 징계, 기관따라 고무줄 처벌

우리사회에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보이지 않던 공직사회의 성희롱 사건도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기관마다 징계와 처벌수준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엄단했다.반면 질병관리본부는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 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은 기사장(의료기사파트의 장)이 가해자였다. 이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도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되었다.가해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이 과다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작년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더 우려하며,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최종 결정했다.반면에 정부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차량이동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하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을 지속했다.관련업무로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며 결혼과 임신여부를 묻고,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을 지속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적응을 도와주고, 편하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작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3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분은 솜방망이인 경징계에 그쳤다.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2019/09/17
제도 시행 2년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 문제점 등 검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원혜영, 김삼화 의원과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재 실태를 점검하고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공동주최하고,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후원에 참여할 예정이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이후 죽음을 앞두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장시켰으며, 실제 약 22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고, 약 5만여명이 연명의료중단(존엄사)을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약 30만 명 중 0.4%만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 등 법령과 제도가 모호하거나 복잡하여 중소병원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위원장인 전현정 변호사를 좌장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천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가 각각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주제로 법 전문가와 의료인의 시각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노태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와 하정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맹성규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웰다잉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9/17
최근 4년간 가을철 감염병 발생 528건으로 여름 657건과 큰 차이 없어

가을에도 모기매개 감염병 발병사례 많아

해외여행이 많아진 탓에, 가을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를 통해 질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여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에서 말라리아, 뎅기열 등에 감염된 사람은 총 1805명이었다.계절별로는 여름(6월~8월)이 657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9~11월)은 528건(29.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겨울(12월~2월)은 344건(19.1%), 봄(3월~5월)은 276건(15.3%)으로 겨울과 봄에도 모기매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기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뎅기열(1805건 중 13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뎅기열의 발생 국가를 살펴보면,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으로, 국내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국가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날씨가 선선해진 가을철에도 모기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석과 연휴 등에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가을철에도 해외여행시 모기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6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보조제, 자살 등 부작용 발생 여전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금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금연 성공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시군구별 금연성공률' 자료를 공개했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연을 성공한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연성공률은 6개월 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금연클리닉 서비스 등록 후 실제로 금연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나눈 비율이다.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1인 당 예산은 2015년 최고를 기점으로 2016년에 대폭 감소한 뒤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1인당 예산은 2015년 6만9429원으로 지난 4년 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뒤로 2016년 5만2881원, 2017년 5만6448원 2018년 6만4734원으로 최근 3년간은 꾸준히 증가했다.반면, 연도별 등록자수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을 살펴보면 오히려 4년 연속으로 하락했다. 6개월 금연성공률은 6개월 간 금연유지평가에서 성공한자를 금연을 시작하기로 한 결심한자와 나눠 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다.금연클리닉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았던 2015년 6개월 금연성공률은 43.5%로 가장 높았지만 1인당 예산이 가장 적던 2016년(40.1%)에는 오히려 2017년(38.4%), 2018년(35.0%)보다 성공률이 높았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도별 등록자수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을 살펴본 결과 17개 시도의 평균 6개월 금연성공률은 38.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의 성공률이 가장 높고 서울의 성공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한해 동안 36만8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했다. 이 중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12만 6천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38.14%였다.17개 시도를 살펴본 결과 대전의 경우 7천 292명의 등록자 중 3762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며 무려 51.6%의 성공률을 보였다. 17개 시도 중 최고였다. 반면 서울은 6만5 685명의 등록자 중 1만 8천 167명이 금연에 성공해서 30.3%의 성공률을 보이며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20개 보건소는 성공률이 50% 이상인 반면 하위 20개 보건소는 23%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상위 20개 보건소를 살펴보면 전남 순천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전북 순창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충남 서천군,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전 서구, 인천 계양구, 전북 완주군, 제주 제주시 동부, 인천 서구, 부산 강서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대전 대덕구, 충남 서산시 보건소가 있다.하위 20개 보건소는 경기 이천시,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경북 울릉군, 경기 용이인시 수지구, 전남 고흥군, 경기 부천시, 전북 임실군, 경남 의령군, 경북 성주군, 대구 달성군, 서울 관악구, 경북 봉화군, 경기 남양주, 경북 구미시 선산, 서울 마포구, 전남 신안군, 인천 강화군,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보건소가 있다.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는 금연약물이나 금연패치, 금연껌 등 금연 보조제가 제공되는데 O픽스가 주로 쓰인다. O픽스는 두드러기나 메스꺼움, 악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논란이 된 약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O픽스 복용 이후 자살 5건, 자살시도 1건, 우울증 50건 등이 보고됐고 특히 1년 전인 2018년에도 자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도 금연보조제 예산 383억2000만원 중 97.3%가 O픽스 구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승희 의원은 비효율적인 금연사업을 계속할 게 아니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평가를 통해 전면적인 사업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16
최도자 의원, 사법서비스 지원하는 법률전문 인력 2명 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5
최근 5년간 진료인원 우울증 28.6% 조울증 26.6% 증가

남인순 의원, 조울증‧우울증 해마다 증가세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매다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3년 58만4949명에서 2018년 75만2211명으로 28.6% 증가했고, 조울증은 2014년 7만5656명에서 2018년 9만5785명으로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75만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66.5%, 남성이 33.5%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연령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전체 1473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이상 3,37명으로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의 비중이 눈에 띈다.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9만5785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59%, 남성이 41%로 이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187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20대(247명), 30대(212명), 40대(191명), 60대(201명), 70대(257명), 80대 이상(468명)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전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더 나아가 일자리‧주거 문제 및 차별‧폭력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평소보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비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서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9/11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법안 대표발의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9일 사회복지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비, 영유아보육료 인상 등 보육현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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