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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지자체 결핵검진 시행현황 분석 허점 지적

고위험군 결핵검진, 1년 중 6개월 공백

호흡기감염병으로 365일 상시관리체계가 유지돼야 할 결핵사업이 연중 6개월 가량 핵심사업인 고위험군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시행 기간이 평균 6.5개월에 불과했다.결핵의 경우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 있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핵사업은 결핵예방법 제3조1항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결핵예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 1:1 매칭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이 과정에서 1월에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고위험군 대상 시설 및 기관을 정하고 이후에 검진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지자체의 행정관행에 따라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학교, 어린이집, 병원, 경로당, 외국인 거주시설 등 고위험군 결핵검진 대상자들은 빨라야 6월부터 검진을 받을 수 밖에 없다.이와같은 구조적 허점이 발생하는 것은 결핵검진사업을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예산배정과 사업대상자 및 검진기관 선정 등을 1년이 아닌 다년간 단위로 계획한다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결핵검진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비매칭없이 전액 지방비로 진행하는 서울시의 노숙인 결핵검진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돼 연중 검진이 진행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자체의 소극적인 결핵사업은 보건소의 기능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결핵환자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쏠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2018년 결핵환자 2만6433명 중 보건소에 접수 관리된 환자는 1069명에 불과해 전체의 4%에 그쳤다.보건소의 경우 결핵실을 따로 두고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진료하는 반면 민간 의료기관은 호흡기내과에 방문한 결핵의심환자가 외래환자들과 같은 대기실과 진료실을 사용함으로써 2차 전파와 교차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결핵퇴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붜 5년간 시행되는 제2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결핵검진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2
장정숙 의원, 국내 제약사 저가 의약품 박리다매로 수익성 악화 지적

보험청구 100대 약품 65% 다국적 제약사 제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18년 의약품 청구액은 약 17조8000억원으로, 그 중 국내사가 약 12조7000억원(71.3%), 외자사가 5조1000억원(28.7%)을 차지했다.전체 청구액 비중은 국내가 약 70%, 다국적사가 30%를 점하고 있으나 청구 상위 100대 품목은 반대로 뒤바껴 국내가 35%, 다국적사가 65%를 차지했다.즉 상위 100대 품목 분석은 그야말로 돈이되는 의약품은 다국적사가 차지하고 국내사는 오래된 약이나, 저가의 약을 박리다매로 매출을 이어나가는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국적사 제품을 국내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 청구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 집계하면 순수국내의약품 비중은 25%로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실질적으로 다국적사의 의약품이 건강보험 상위 청구액을 모두 차지한다는 것으로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등을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국 매출액 저조, 이로 인한 투자비 회수 장기화, 임상시험 지연,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뜻하고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져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처럼(20%~30%)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베트남(10%), 필리핀(30%) 등 동남아시아의 의약품 자급률은 약 20%, 브라질과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의 의약품 자급률은 약 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자국 제약산업 육성에 실패한 결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2009년 필리핀은 높은 약값을 버텨낼 수 없어 필수의약품 가격을 50%인하하는 의무적 가격인하 정책을 실시하려 했으나, 미국화이자 제약이 당시 아로요 대통령에게 로비를 하면서 무마된 바 있다.국내에 연구개발로 유명한 제약기업들의 현실을 보기위해 신형 제약 10대 기업의 부채, 자본, 연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회수도 안되고 줄일수도 없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장정숙의원은 우리는 지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활동, 무역활동,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필리핀처럼 국가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성과와 보여주기식 소통, 강대국 압박에 굴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0/02
윤일규 의원 “면역저하 환자 예방접종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이식 후 꼭 필요한 예방접종, 환자가 100% 부담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가 반드시 맞아야하는 예방접종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내 장기이식 환자, 무비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의 예방접종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빠른 급여화를 촉구했다.비장이 없는 무비증 환자나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먹는 장기이식환자는 면역이 저하되어 각종 병원균에 취약하며, 패혈증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때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으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이다.질병관리본부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통해 면역저하 환자에게 5~7가지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붙임1). 문제는 예방접종이 비급여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점이다.서울대병원 기준, 간이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1인당 35만8468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진료비와 주사비까지 합치면 환자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장기이식환자들이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비용이 17억2000만원에 달한다.면역저하 환자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막중하다. 일례로 아산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의 경우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의 평균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료와 검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접종 비용까지 100% 본인 부담금으로 해결하면서 가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윤일규 의원은 면역저하 환자들이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마저도 망설이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는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상충한다. 정부는 면역저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2019/10/02
오제세 의원, 전체의사 2030년까지 누적 5만명 부족 전망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해야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해 의료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하면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평균 확보율(2019)은 93.1%이며,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 30.5%가 부족하고,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재원일수 비교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라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이 보건의료산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1등 보건강국으로 먹거리 창출, 국민건강 증진, 선진국 도약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2
김승희 의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2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를 공개했다.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2016년 4조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02
김승희 의원 "빅5 전체진료비 6% 차지…매년 꾸준히 증가"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 4조6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인된다.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 2017년 33.1%(23조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김승희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2
윤일규 의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최소 한 달 대기해야

국립대병원 대기일수 4년 전보다 최대 13일 증가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2015년에 비해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했다.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0일에서 2019년 1분기 29.0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9.0일 대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밖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같은 기간 내 외래 환자 수는 최대 10%대 이상(강원대학교 16.4%) 증가하지 않았으며, 몇몇 병원은 오히려 감소했다.의료계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심각성을 지속해서 토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환자 수가 10% 내외로 증가한 진료 실적을 근거로 쏠림 현상이 의료계 주장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큰 온도차를 보였다.윤일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윤의원은 대형병원의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것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다. 대형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외래 환자 수는 앞으로도 일정 이상 늘어날 수 없을 것이나,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 9월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19/10/02
솜방망이 처벌에 ‘전공의법’ 밥 먹듯 위반하는 수련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수련 병원 22개소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적 모범이 되어야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
2019/10/02
이명수 의원, 성인 비만율 34.8%, 아동청소년 비만 더욱 심각

고비만·영양비만 문제 심각 국가차원 대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비만영양비만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건강정책을 비판했다.각종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비만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인 비만률은 34.8%로 남성의 경우 41.1%나 되고 여성은 28.4%이며, 아동청소년 비만은 더욱 심각해 2014년 21.2%에서 2018년 25%로 급증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82.9%나 급증했는데, 보다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비만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지금 상태로 정부가 고도비만 문제를 방치하게 될 경우 2030년이면 고도비만 인구가 지금의 2배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4조6000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비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은 2030년까지 아동비만율 5% 감소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의 비만대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도비만의 심각성을 인지해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9/10/02
OECD 선진국의 1/2∼1/3 수준, 병상 대비 인력 부족 심각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수요예측·수급계획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복지인력의 수급 난맥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 수요예측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이명수 의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의 간병문화를 체감했는데,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의료기관이 수익에 치중하다보니 급성기 병상수가 급증해 왔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되는 등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OECD 선진국의 1/2 1/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3명이고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6.9명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를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수급 예측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보건의료 복지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상당 수가 업무 과중승진제한 등 심각한 사기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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