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장정숙 의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 최대피해자

    문케어 실적 집착…중증고가약제 보장 중진국 수준 전락 지적

    장정숙 의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 최대피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은 건강보험정책이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과제로 지속 추진돼 왔으며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정책이 세계 주요국가에 벤치마킹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다.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에서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밝혔다.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라는 지적이다.물론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를 운영해 왔다.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였다.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장정숙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4
  • 간질환 사망 원인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해야

    이명수 의원, 조기발견시 99% 완치 가능한 질환

    간질환 사망 원인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 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체 C형간염 신고 중 의료, 문신, 피어싱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47.6%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혈액매개감염오염된 기구로 문신 및 피어싱 시술을 하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감염경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C형간염의 주요 특징은 치료제는 있지만 예방백신과 자각증상이 없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C형간염이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기검진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4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검진률 37.2%

    이명수 의원,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도 68.8% 불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검진률 37.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저조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만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 노인의 경우 2018년 수검률이 68.8%에 불과했고, 2019년 상반기 기준 35.2%로 전년과 비숫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2018년 수검률이 37.2%에 불과했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19.1%에 불과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노인들의 수검률이 현저히 낮은데,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를 보면, 전체 228개 지자체중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는 55개 지자체에 불과한데,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자치단체장의 관심우선순위에 밀리는 문제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수검률이 저조한 원인을 밝혔다.이 의원은 노인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재정당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의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2019/10/04
  • ‘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김승희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33%에 불과

    ‘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만2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292개로 전체 24만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6월, 3만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은 17%에 불과하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지정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로 많은 격차가 난다.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셈이다. 주요 상위시도 5개(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그 외의 시도들은 지정병상의 평균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19/10/04
  • 김순례 의원, 외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현상 심각

    기피과목 전문의, 전문의 취득 후 다른 과로 전업 증가추세

    김순례 의원, 외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현상 심각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목숨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올해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실제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 종사하는 건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2014년 936명, 2015년 951명, 2016년 988명, 2017년 1028명, 2018년 10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의료수급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4
  •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 초과 지급

    윤일규 의원, 전체 초과지급액 중 25억원만 돌려받아 환수율 35% 불과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 초과 지급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원(35%)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은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수된 금액은 초과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은 총 6935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 납부액은 25억원으로 환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이하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지난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당시에는 해외 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수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지난 2015년 법 개정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했다.당시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초과지급 되어 온 것이다.더욱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최근까지도 해외출생 아동의 해외체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일규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며 당사자에게 초과지급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미납 환수액 48억원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 "CSO 통한 신종 리베이트 불법온상 전락"

    오제세 의원 “영업대행사가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 지적

    "CSO 통한 신종 리베이트 불법온상 전락"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되었으나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의료기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 한해 수도권 원정진료 소아 환자 60만명

    윤일규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 포함해야”

    한해 수도권 원정진료 소아 환자 60만명

    2017년 한 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무려 60만명에 달하며, 그 중 중환자도 1만여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실태를 고발하면서 소아 중환자실 부재로 인한 소아 중환자 치료 부담을 지적했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1127명이며, 그 중에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였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으나,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0%나 늘었다.윤 의원은 이렇듯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국 소아 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에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다.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며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4
  • 인보사 종양관련 부작용 8건 역학조사 미실시

    정춘숙 의원,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사 및 관리 필요

    인보사 종양관련 부작용 8건 역학조사 미실시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말 판매중지되고, 5월28일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종양의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도 총 63건, 19.1%에 달했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춘숙 의원실이 종양관련 부작용 8건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하여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정 의원실에서 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춘숙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이기 때문인데,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 조차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보사 케이주가 많은 국민들께 투여된 만큼 부작용 보고시 역학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0/04
  •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 ‘퇴원 후 갈 곳 없다’

    치료중단시 법적 강제 없어 치료의무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 확대 필요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 ‘퇴원 후 갈 곳 없다’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여명이 사회로 복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것이다.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활시설, 요양원 등 예산을 대폭 늘려 갈 곳 마련해야 하며, 치료의무를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10/0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처음
  •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 마지막

화제의 인물

  •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재도약"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경북의사회, 산불 피해 복구 특별성금 1억5000만원 전달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는 지난 5월 24일(토),경북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

  • 부산시의사회 "의료 전문성 유지한 의료시스템 복원 절실"

  • 제1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대구시약사회, 전 구·군 반상회 마무리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