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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 담당

99개 원외탕전실 중 7곳만 인증받아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되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실태조사나 현황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외탕전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리도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15
장정숙 의원, 약물 처방 정보 공유 미흡 사실 알고도 단체헌혈받아

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대한적십자사의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되어 무방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 있었다.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총 4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925건 순으로 나타났다.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의 채혈은 헌혈 전 문진 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우 종종 발생하고 있다.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선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문제혈액이 출고까지 된 사건에 대해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정보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적십자사의 기관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적십자의 해명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적십자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보호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되는 약물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분별하게 이들 기관으로부터 단체헌혈을 받고 있었다.실제로 연도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헌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헌혈실적은 무려 5369건에 달했다. 이로부터 생산된 혈액제제 1만5702유닛 가운데 1만2967유닛은 수혈용으로 공급되었고, 2213유닛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공급됐다.심지어 적십자사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약물처방정보 공유는 심평원의 역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법무부와 정보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헌혈금지약물의 경우 복용 후 헌혈금지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영구히 지속되는 의약품이 있다. 교정시설 재소자가 출소 전 시설 내 의무시설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장정숙 의원은 혈액부족을 핑계로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한 것은 물론, 정보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라며 즉시 법무부와의 협의를 실시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5
김순례 의원, 최근 4년간 성과건수 0건인 전문가도 존재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제도 성과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 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해외제약전문가 해외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5
최도자 의원 “부실한 내부 징계 엄단해야”

제주혈액원 직원 1/3 다단계 부업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000여만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00만 원으로 나타났다.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3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발언 왜곡 주장

김승희 의원, 기동민·김상희 의원 윤리위 제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4일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하며 기억력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속기록 그 어떤 부분을 봐도 김승희 의원의 발언 중 허위의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측 주장이다.일부 여당의원들은 당시 맥락과 전후 사정을 고의적으로 모두 잘라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왜곡․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표현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국정감사 도중 야당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여당의 저의는 야당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기동민 의원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조용히 반성하고 그 입 다무시길 바란다, 한심하고 부끄럽다.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것 같다 등 직접적인 모욕을 뱉어낸 당사자라는 설명이다.기동민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도중에도 오히려 김승희 의원을 향해 상종 못할 사람, 가증스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례한 언행을 쏟아냈다는 설명이다.김승희 의원은 정당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에 대해 온갖 겁박과 모욕으로 재갈을 물리려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김승희 의원은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앞으로도 여당이 자행한 내로남불 윤리위 제소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10/09
최도자 의원, 상담간호사 1명당 HIV환자 수 다른 병원의 1.5배

국립중앙의료원 HIV 상담간호사 턱없이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HIV환자 상담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상담간호사 1인당 HIV상담인 수는 422명으로 10대 병원의 평균인 289.4명의 1.5배였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HIV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377명으로, 전국 HIV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다. 국립중앙의료원의 HIV환자 상담율은 79.3%로 상위 10대 병원 평균인 80.2%에도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HIV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써, 환자관리의 모델을 만들고 다른 병원들에 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하며 HIV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로 지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적 치료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상담사업은 환자들이 치료 의지를 갖도록 도와 복약순응도를 높여 환자들의 전염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모든 HIV 감염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크다는 게 WHO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우리나라 환자 상담사업 실시 의료기관이 아직 26개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부산대 병원은 내원환자 중 상담을 받는 비율이 35%밖에 안되며, 국립중앙의료원 다음으로 HIV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정춘숙 의원, 복지부의 혁신위원회 구성 요구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 구입…과도한 해외출장으로 경고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 및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임직원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기관운영 부적정, 해외출장운영 부적정, 외부/내부 연구수행 부적정,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총 10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환수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기관장인 보건의료연구원장도 취임(2016년 10월) 이후 2018년말까지 27개월동안 총1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2개월에 1번씩) 해외출장 과다지적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NECA)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출장도 지적받아 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감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연구원 조직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고 요구했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은 현재까지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관 혁신방안이 필요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관장의 의지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능력있는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해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와 연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9/10/08
윤일규 의원 “중재원, 늘어난 조정 건수만큼 인력 조정해야”

의료사고 조정‧중재 100일 넘게 기다려야

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되어 환자 불편이 가중되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으니 1인당 조정‧중재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담당한다. 자연스럽게 조정‧중재 기간이 증가했다.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되었으나, 2019년에는 104.5일이 소요된다.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소요되었다.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2017년7월4일에 환자가 사망하고 2017년7월12일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결정일은 2017년11월6일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8
김승희 의원, 30갑년 고위험 흡연자만 대상자에 포함

실효성 없는 폐암검진사업 대책마련 급선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8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9년6월 연도별 폐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암사망율이 가장 높은 암종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총 14만2939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9만9399명, 여성이 4만35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2만2241명(남 1만5477명여 6764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만2526명(남 1만5609명여 6917명), 2013년 2만3536명(남 1만6398명여 7138명), 2014년 2만4354명(남 1만6962명여 7392명), 2015년 2만4502명(남 1만7163여7339명), 2016년 2만5780명(남 1만7790여7990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12만48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남성이 8만8255명, 여성이 3만22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1년 1만5867명(남 1만1503명여 4364명), 2012년 1만6654명(남 1만2175명여 4479명), 2013년 1만7177명(남 1만2519명여 4658명), 2014년 1만7440명(남 1만2785명여 4655명), 2015년 1만7399명(남 1만2677명여 4722명), 2016년 1만7963명(남 1만3324명여 4639명), 2017년 1만7980(남 1만3272명여 4708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자료에 따르면, 1999년 남성 50.7%, 여성 11.8%였던 사망률은 2017년 남성 36.7%, 여성 9.1%까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2017년 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해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실시,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국립암센터 확인결과, 2018년 기준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1만3342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50~54세가 268명, 만 55~59세가 3923명, 만 60~64세가 4480명, 만 65~69세가 2988명, 만 70~74세가 20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1만3685명 참여자 중 남성은 97.5%에 해당하는 1만3342명인 반면, 여성은 2.5%에 해당하는 3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폐암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 역시 폐암 발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폐암 예방을 위해 검진 대상자 여성 비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9/10/08
조류인플루엔자·에볼라·메르스 등 유사시 쏟아 붓기만 반복

NMC 누적적자 2121억원…정부출연금도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8일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끼치는 실질적 위상 제고를 위한 이전 촉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해 왔다. 2011년 400억원이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그 동안 원지동 부지로의 이전은 고속도로와의 짧은 이격에 따른 소음문제, 부지의 결함 등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주민 반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16년째 이전이 미뤄져 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오다가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감염병 등 특수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정부지원금이 감소하다보니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진료수입을 높여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출연금 감소가 장비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급기야 인력인건비 축소로 인해 환자들이 기피하는 병원이 되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상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673억원에서 2018년에는 2121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정원(1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 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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