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의료계도 공분 "경찰당국 쇄신해야"

세 차례 신고에도 피해 막을 기회 놓쳐 "아동학대 심각성 불감증"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의사단체도 유감의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최고수준의 처벌은 물론,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경찰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의사회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의 입양아에 대한 학대치사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방영 후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 아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이 절단될 정도였다. 의료진에 의해 신고된 양부모들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망 하루 전, 어린이집 CCTV에 잡힌 피해 아동의 모습은 비참했다. 생기 없는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 있는 아이를 선생님이 일으켜 세웠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때 이미 폭행으로 인해 장이 파열되어 복막염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의협은 "가슴을 짓누르는 공분이 양부모, 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비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과정을 복기하고 어느 부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 제도를 정비하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과정을 복기하고 어느 부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 제도를 정비하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음에도 매번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아이를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당국의 실책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당국은 양부모의 지인,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 등이 연이어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동안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의협은 "아이를 양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경찰당국이 나태함이나 직무유기를 넘어,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불감증 상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최고수준의 처벌과 함께, 반복된 신고가 무혐의 처분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의 문책과 경찰청장 사퇴를 포함한 경찰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한다"며 "협회 역시 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대회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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