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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데 반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역학)조사와 치료 인프라를 마련해,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한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대상에 만 18세 미만이 포함되도록 설계 연구를 거쳐 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의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추정치가 상당하고,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유병률 측정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결과,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05~8368명을 대상으로 2년간(2022~2023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초기 설계 연구 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 조사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명으로 추정된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청소년이 27.8%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들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역별 확충 권고를 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유병률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수요가 상승할 것이니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어 서울 외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 학업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추가로 확충된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총 3개소(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뿐이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전문 병동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해 2017년 조사 기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