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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척추수술, 갑상선 검사 등 진료비 증가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한 결과 약 943억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17개 항목에 대해 사전예고 및 집중관리 한 결과, 16개 항목에서 진료행태 개선 등 943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16개 항목 선별집중심사 결과 846억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한방병원 입원 등 7항목 ▲사회적 이슈항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장기처방 등 4항목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뇌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등 6항목, 총 17개 항목이다.

지난해 척추수술, 갑상선 검사, 뇌 MRI 등 17개 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결과, 16개 항목에서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64.8%가 진료행태 개선을 보여 2013년(60.9%)대비 3.9%p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0개 기관 중 148개 기관에서 가장 높은 진료행태 개선을 보인 항목은 ‘대장암 수술후 사용한 1군 항암제’로 82.2%의 개선율을 보이는 등 항암제 투여가 필요 없는 수술 후 1기 환자의 적정진료 및 환자안전 보호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척추수술’은 2010년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응급상황이 아니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정진료를 유도한 결과, 척추 수술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 역시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오·남용과 내성 발생의 위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집중심사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3년 5.4%에서 2014년 1.1%로 4.3%p 감소한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일반CT(전산화단층촬영)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2013년 연평균 증가율2.0%보다 2.9%p 높은 4.9%의 증가율을 보여 CT 재촬영에 대한 우려와 국민안전에 적신호를 나타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피폭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별집중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943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중 60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이라며 "336억원은 ‘심사조정 금액’으로 심사조정액 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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