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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강보험공단 해직자 복직결정 환영"
공단에 해고직원 6명 복직문제 해결 끈질기게 요구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직원 6명을 모두 복직하기로 결정하고 노사간조인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직원 복직문제 해결을 지…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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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정책토론회
6일 의원회과,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 개최…감염관리대책 논의의 장 마련 /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오는 6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간염청정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2015년 다나의원을 시…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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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논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 이관 추진…연금사회주의 우려 제기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 추진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송석진 의원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600조가…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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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나오지 않도록 의료기기 관리체계 구축해야” /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시 갑)은 3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관련…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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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산후조리 비용 보험급여 실시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송파갑)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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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촉구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8.3%↑…잠복결핵, 국… / “지금이라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을 통해 유아 청소년 환아의 안전과 질 높은 치료환경을 도모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야 합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은 18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 시민단체 YMCA와 국회…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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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발의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1조4721억…환수액 7% 1079억원에 불…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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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논의돼 결실 맺길"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행 4년을 맞은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보건당국과 해당분야 전문의, 그리고 환자단체,…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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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2018/01/13
전혜숙 의원,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전혜숙 의원 주최, 쿠키건강TV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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