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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12월 제5차 평가 결과 토대로 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해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중환자실 인력·장비 격차 심각

환자의 생사 갈림길인 중환자실의 전문인력과 필수장비 확보 수준이 병원 규모에 따라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종합병원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조차 배치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 종합병원 258곳 중 전담전문의를 운영한 기관은 37.6%(97곳)에 불과했다.상급종합병원 45곳이 모두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종합병원의 전담전문의 운영률은 2019년 제3차 평가 당시(37.6%)와 동일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인력과 장비, 전반적인 치료 환경에서의 격차도 뚜렷하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0.43병상인 반면 종합병원은 100병상으로 약 2.3배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현황 역시 상급종합병원은 평가대상 6종을 모두 갖췄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4.1종에 그쳤다. 이에 따른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도 상급종합병원(95.7점)과 종합병원(63.9점) 간 31.8점의 큰 격차를 보였다.정부가 2024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 및 전문인력 가산체계를 개편한 가운데, 해당 개편 효과가 반영된 제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환자실 인력 난항이 개별 병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과중한 업무 부담, 보상체계 미비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소병훈 의원은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병원 규모나 지역에 따른 치료 환경의 격차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는 12월 발표될 제5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수급 정책과 취약병원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9
남인순 의원 "반토막 난 구축 예산 복원하고 구축 일정 대폭 당겨야"

비대면진료 12월 시행되는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시장 독점 우려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적 관리 체계의 핵심인 공공플랫폼 구축이 늦어지면서 민간 플랫폼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과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삭감된 관련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3월 해당 사업을 수탁받아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대폭 감액됐다.건보공단이 당초 요구한 1개년 사업비는 112억3000만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조정을 거쳐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특히 인건비성 수수료(7억8000만원)와 홍보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다루는 보안설비 구축 예산까지 대폭 줄어들어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더 큰 문제는 구축 일정의 불일치다.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본격 시행되지만, 공공플랫폼은 2027년 1월 구축에 들어가 2028년 상반기에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약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간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어 공적 관리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남인순 의원은 법 개정 취지는 민간 플랫폼의 독주에 대응할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즉시 회복하고 구축 일정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하여 예산 지원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9
전체 지역가입자 감소세 속 외국인만 1.9배 늘어, 국적별 맞춤 대책 시급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3년 새 2배 급증… 징수 관리 실효성 도마 위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23년 말 2만3018세대(260억원)에서 올해 7월 4만3196세대(450억원)로 약 1.9배 급증했다.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가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인 체납 비중은 2.5%에서 4.7%로 확대됐다.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7개월 만에 8,847세대가 늘어나며 전년도 연간 증가폭을 이미 추월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체납액 비중이 컸으며,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이달희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외국인 체납만 급증하는 것은 현행 건보 징수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지키고, 체류 관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6
"건강보험 5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 전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 시급"

초과세수 63조 속 꺾인 건강보험 흑자... "2027년 국고지원 법정 비율 14% 준수해야"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십조 원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그간 지키지 못한 건강보험 일반회계 법정 국고지원율(14%)을 2027년 예산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된 일반회계 국고지원율(14%)은 연례적으로 미달해 왔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7년 정부예산안상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은 12.5%(11조7923억원)로 전년(11.9%) 대비 다소 상승하나, 여전히 법정 기준인 14%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증진기금(2.1%)을 합친 전체 국고지원율은 14.6%이나,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법정 비율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총수입 63조165억원, 총지출 63조3809억원으로 36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기조가 깨졌다. 지출 확대 요인으로는 지역 우대수가 도입, 응급 최종치료 강화 등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료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건보공단은 약가제도 개선(제네릭 산정률 조정) 및 검체영상 수가 조정,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간 수조 원대 지출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30조원이 넘는 누적 준비금이 있음에도 향후 적자 폭 확대가 자명한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 재원 중 보험료 수입 의존도는 84.7%로 일본(42%), 대만(65%), 프랑스(36.7%)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정부지원금 비중은 12.3%로 주요국(프랑스 55.0%, 대만 30.5%, 일본 23.2%) 대비 현저히 낮다.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적 지원 근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6/10/16
서비스 신청 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은 미제공… "단순 양적 확대보다 관리체계 내실화해야"

'치매관리주치의' 확대에도 쏠림·공백 심각… 1차 지역 12곳 '등록 0명'

국내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지역별 편차와 저조한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42개 시군구 중 12곳은 누적 등록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누적 등록환자 7188명 중 81.6%(5,872명)는 전남 목포시, 서울 노원구, 경기 고양시, 경북 문경시 등 상위 4개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됐다.의료기관의 참여 저조 현상도 심각하다. 사업 참여를 신청한 252개소 중 실제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62개소)에 불과했다. 다만 일단 등록된 환자(7188명) 중 91.5%가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 결과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이 7.1%p 증가하고 치매 약물순응도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도 확인됐다.정부는 올해 8월부터 사업지역을 92개소로 대폭 확대했으나, 환자 등록 공백과 의료기관의 실제 참여율 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소병훈 의원은 단순히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공백 원인을 분석하고 등록부터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6
생산·수입 중단예고 2025년 5.2배 급증… "사후약방문 벗어나 조기경보체계 가동해야"

수술실까지 위협하는 의료기기 공급중단 위기… 식약처 '사전 감시' 부실

대체재가 없어 단 한 순간의 공급 차질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필수의료기기의 공급중단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모니터링 체계는 사실상 먹통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예고는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4년 16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무려 5.2배 폭증했으며, 2026년 역시 8월 기준 54건을 기록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중단예고 품목 중 국내 대체품이 없어 수술 중단 등 현장 차질이 우려된 사례는 21건에 달했다. 실제로 심장수술용 '캐뉼러'의 수가 문제로 인한 공급 중단 위기, 소아 척추측만증 수술용 '인공확장형 금속 늑골' 수급 차질로 인한 수술 중단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더욱이 식약처가 확보하고 있는 기초 데이터 분석 결과,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중 최근 2년 사이 공급량이 급감한 9개 품목 가운데 의료용보조순환장치, 이식형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심부체강창상피복재, 외과용품, 복막투석장치용회로 등 5개 품목은 2026년 7월 기준 의료기관 공급실적이 '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용카테터캐뉼러(-91.6%), 일회용두피클립(-91.0%), 폐동맥카테터(-79.9%) 등도 급격한 공급 감소세를 나타냈다.그러나 식약처는 업체로부터 제출받는 '공급내역 보고자료'를 특정 의료기기의 공급량 파악이나 위기 사전 감지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생산수입 중단예고 정보 자동연계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아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기기 관리를 업체의 사후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식약처와 복지부, 심평원이 공급 데이터를 상시 연계해 공급량 급감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10/15
응급실 이용 감소 등 성과 입증에도 사업 참여율 0.8% 불과… "본사업 전환 시급"

초고령층 다제약물 복용 급증… 85세 이상 '처방약 10종 이상' 5년 새 2.2배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10종 이상의 처방약을 동시 복용하는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사업은 유효성 입증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하는 8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2020년 10만 7551명에서 2025년 23만7611명으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처방약 10종 이상 복용자 전체 규모 역시 같은 기간 54.3% 늘어난 143만898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82.1%(118만2072명)를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대다수였으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도 21만5402명으로 81.9% 급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약사 및 의료진이 복용약을 점검상담하여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는 제도로, 참여자의 응급실 이용 횟수가 최대 37% 감소하고 병원모형 참여자 3명 중 1명이 약물 조정을 받는 등 명확한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그러나 지난해 사업 참여자는 1만 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의 0.8% 수준에 그쳤다. 사업 개시 후 9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 사업 예산 또한 지난해 실제 집행액(17억3천만 원)보다 적은 16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폭증하는 관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영석 의원은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건강 악화와 의료비 낭비로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체계적인 약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본사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10/15
미국·브라질 수입 쏠림에 공급망 다변화 요구… 간장·당류·식용유지 일괄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

수입 농산물 GMO 비중 53% 재반등… 12월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 시급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대두와 옥수수 등 수입 농산물의 유전자변형(GMO) 비중이 다시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오는 12월 31일 예정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맞춰 원료 추적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 중 GMO 비중은 중량 기준 2023년 38.4%까지 낮아졌으나 2024년 44.2%, 2025년 53.0%(163만 톤)로 급격히 재반등했다.특히 GMO 대두와 옥수수 수입 물량의 거의 전량이 미국과 브라질 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수입국 다변화 등 안정적인 원료 수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 대상이 일괄 확대된다.남 의원은 완전표시제의 본래 취지는 식품의 유해성 판단이 아닌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포장재 교체 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남 의원은 최종 제품에서 DNA 검출이 어려운 항목 특성을 고려해 원료 구분유통 및 수거검사, 추적조사 등 국내 사후관리와 함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선제적 현장실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확대될 Non-GMO 원료 수요가 국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10/13
향정신성 약물 동시 처방에도 DUR 경고 먹통… 장기처방 등 안전 사각지대 심각

GLP-1 비만치료제 상반기 186만 건 폭증… 마약류 식욕억제제 병용 '무방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처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의 위험천만한 병용 처방이나 장기 처방을 제재할 안전 관리 기전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완료 처방 건수는 2024년 5만건, 2025년 122만건에서 2026년 상반기에만 186만건으로 급증했다. 마운자로의 경우 출시 첫 달 1만9000건에서 2026년 6월 33만5000건으로 10개월 만에 18배나 늘었다.그러나 처방 현장의 관리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 반면, 심평원 DUR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일 환자에게 두 계열의 약물이 동시 처방되어도 자동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투여 기간 관리 체계의 격차도 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DUR '투여기간주의'를 통해 1회 28일 초과 처방 시 주의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에는 투여 기간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수개월 분량을 일시에 처방받아도 DUR 경고가 뜨지 않는다.문제는 두 약제의 병용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펜터민 허가사항에는 타 체중감량 약물과의 병용 투여 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연구에서도 추가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서영석 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GLP-1 비만치료제의 병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다 처방된 물량이 중고 거래 등 불법 유통으로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처방이 폭발하는 만큼 병용 투여 및 장기다량 처방, 불법 유통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3
해외이주·장기출국 결손처분 급증 속 재징수 무력화… "출국 전 정산 및 사후 추적 강화해야"

건보료 체납 기간 진료비 3874억 환수 결정… 실제 징수율은 2.4% 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 환수 제도가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총 3874억 (39만8065건)에 달했으나, 2026년 6월 말 기준 실제 징수액은 9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이 기간 중 진료를 받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3년 이상 지난 2022년 결정분의 징수율도 4.25%에 머물렀으며, 2025년 결정분은 1.07% 수준에 그쳤다.징수가 불가능해 처리하는 결손처분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이주 및 장기출국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6000만원에서 2025년 190억8000만원으로 크게 급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2025년 기준 90.8%(173억2000만원)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 이후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손 요건인 '출국 후 3년 경과'를 충족하는 대상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반면 결손처분 승인 후 소득재산 추적을 통한 재징수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을 취소하고 재징수한 실적은 2025년 기준 16건, 1600만원(내국인 8건 400만원, 외국인 8건 12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서영석 의원은 급여를 제한하고도 부당이득금의 2% 수준만 돌려받는다면 관련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출국 전 체납 정산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 보유 현황과 재입국 여부를 적극 추적하는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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