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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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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사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는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받아 /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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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17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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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 오랫동안 정부의 복지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폐지폐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공청회는 이명수 국회보건…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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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찬강연 성료
추무진 이사장 ‘신북방 정책과 보건의료’ 주제 강연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6월 12일(수)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추무진 이사장은 신북방정책의 중부권역에 해당하는 중앙아시…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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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 개최
12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6월 12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인천에서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전…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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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한 담배규제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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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의료기관 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기…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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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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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84곳 담당하는 곳도
식약처 별도 단속 권한 없어…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 추진 /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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