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판매 과징금 최대 5배까지 부과하자
제윤경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위해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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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 의무화
김승희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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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환자 입원 요청 거부 금지
김승희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명의료 결정 환자의 입원 요청 거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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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하자
성일종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대표 입법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 - 2018/09/04
이명수 위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워원장(충남 아산갑)이 오늘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2018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634조로 그 중에 약 132조원 이상이 국내 주식투자로 운용할 만… - 2018/08/27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국회 제출
김상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사진이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 품질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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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사…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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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제출
이명수 위원장 대표 발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담겨 /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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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
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해서는 아…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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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이언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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