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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 혁신 모색

서영석 의원, 대한치매학회와 치매 치료 환경 및 정책 개선 토론회 성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부천시갑 )이 지난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제5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 관리 패러다임 전환 치매 100 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1700 만여 명의 은퇴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과제라며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인을 넘어 가족공동체의 파괴까지 유발하는 '치매 ' 를 주제로 다뤄서 뜻깊다.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금까지의 '돌봄' 을 넘어 '예방과 치료'까지 확장하여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자리에 함께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치매에 대한 부담을 국가적 돌봄의 영역에서 관리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치매학회가 함께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4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치매 100 만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한 고찰과 함께 향후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방향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 예방 - 진단 - 치료 - 돌봄 ' 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 정부, 시민사회 단체 등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의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가 국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현황 및 사회적, 의학적 부담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이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로 이행하기 전, 가장 효과적인 의료적 개입 시점 이라며 최신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진 치료 환경에 발맞춰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최호진 교수는 그동안 구축된 정책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및 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 기반 해법의 지속가능성과 산업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신은경 경기남부지부회장 ▲돌봄청년 커뮤니티 'N 인분 ' 조기현 대표 등이 참여하여 각 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
2025/05/09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적 기본책임 명시

서영석 의원 , 소아·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소아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2025/04/29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 공정거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에 대해 동일제제인 약제(복제약)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되어 있던 약제(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는 셈이다.그러나 오리지널을 제조ㆍ공급하는 측(오리지널 제약사)과 복제약을 제조ㆍ공급하는 측(복제약 제약사)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ㆍ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기업은 기존의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여기에 제약사가 이러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당국의 처분을 받더라도 오리지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의 적용을 감액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여기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 때에 오리지널의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가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5/04/17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해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 제고 , 의료기관의 관련기록 작성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2024/08/30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크레딧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

남인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 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주장했다.
2024/06/1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조위원장으로도 임명, 소관 현안 주도

강선우 의원 ,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임명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강서갑 ) 이 제 22 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 강선우 의원은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임기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 회 선정 , 국회 의정대상 3 회 수상 등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 예산 일반회계 편성 및 보건복지부 소관 일원화▲발달장애 가족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준비전담기관 법적 근거 마련▲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비판 및 증액 주도 ▲식음료 점자 표시 영업자 지원 입법 ▲ 희귀질환 환아 신약 접근성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앞장서 왔다.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맞서겠다면서 강한 야당 , 선명한 야당의 역할에 온 힘을 쏟으며 '책임정치'를 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첫째도 , 둘째도 , 셋째도 오직 ' 더 나은 국민의 삶 ' 을 기준으로 삼고 ,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라며 ,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부터 확실히 만들어내겠다 라고 약속했다 .
2024/06/03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한 식품 정보 점자 표시법 입법 성과 인정받아

강선우 의원 ,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28 일 제 76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 4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2021년, 2022년에 이어 3 회째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 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다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 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마침내 지난해 5 월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올해 3 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점자 표시 ▲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 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입법을 토대로 제안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21 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3 회째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며, 다가오는 22 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니라,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2024/05/29
"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 기대"

전혜숙 의원 발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복지위)이 발의한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해중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줄기세포등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임상 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한 일본․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원정치료에 나섰고, 국내 음성적 시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의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 후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시장 독점권을 종전보다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 통과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신약 및 개량신약의 허가 자료를 보호함으로써 제약산업의 RD 역량이 증진될 전망이다.전혜숙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2
"민생 현안 해결과 사회적 약자보호 했다" 호평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세계 언론인 협회 등이 참여한 'WFPL 제21대 국회 4년 의정평가'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 최고점수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되어 21대 국회 임기를 6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결실의 평가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산 수산가공물 수입실태폭로 및 수입금지 추진 ▲생계형 건보 체납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마약류 오남용 실태 지적 및 불법유통 근절안 제시 등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현안 해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이에 전혜숙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은 광진구민의 성원 덕분이었다며 저를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저를 선정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또한 전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광진구민을 위한 가슴 따뜻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2023/12/04
"보건의료 공적 영역 확대와 돌봄국가책임 강화에 최선"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서영석 의원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만큼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먼저 서 의원은 국민이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의사 수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으로 하여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수산물 등 식품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이밖에도 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한 간호법 재입법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준비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배제 무효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제한 및 부모급여 소급 제한 해제 등의 날카로운 질의로 정부의 시정 답변을 끌어냈다.수상 소식을 접한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주당 우수의원으로 마무리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복지 정책을 바로잡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 영역 확대와 돌봄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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