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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지지부진'

"인프라 확충 없는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 속 빈 강정"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이 시행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성과 지표를 짚어본 결과 사실상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은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에서 20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로 유지되고 있으며,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로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탈원화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증세가 안정화되면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니 탈원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원‧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2016년 336개소에서 2017년 349개소로 증가한 이후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설 총 정원의 경우 2016년 7041명에서 2017년 672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7043명, 2019년 7045명 수준으로, 종합대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 총 현원의 경우 2015년 6915명에서 2018년 6622명, 2019년 6572명으로 감소했다.한편,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가 2015년 8만1105명에서 2019년 7만4688명으로 감소해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등록관리자 수는 2015년 9만46명에서 2019년 8만850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역할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관련 성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수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05
남인순 의원 "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필요"

10대·20대 우울증과 공황장애 5년 새 2배 급증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10대20대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10대20대 환자가 2015년 7만2138명에서 2019년 15만9792명으로 221.5% 증가했고, 우울증의 대표적 공존질환인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1020대 환자는 2015년 4만5017명에서 2019년 8만7277명으로 19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은 10대 여성으로 2015년 1만710명에서 2019년 2만6802명으로 무려 250.2%가 증가했고,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2015년 2만9814명에서 2019년 7만2022명으로 241.6% 가, 세 번째로 20대 남성이 2015년 2만2467명에서 2019년 4만6144명으로 205.4% 증가했다.공황장애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근 5년간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의 경우 20대 여성이 2015년 1만9174명에서 2019년 3만9735명으로 207.2% 증가했고, 다음으로 20대 남성이 2015년 1만4909명에서 2019년 2만9255명으로 196.2% 증가, 세 번째로 10대 여성이 2015년 5664명에서 2019년 1만492명으로 185.2% 증가했다.한편 우울증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60만4418명에서 2019년 79만8427명으로 약 32.1%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이 53만1155명(66.5%), 남성이 26만7272명(33.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공황장애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52만5905명에서 2019년 67만6446명으로 약 28.6%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이 41만6355명(61.5%), 남성이 26만91명(38.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0% 가량 많았다.남인순 의원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매년 10대20대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난 가운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1020세대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중에서도 10대20대 여성이 각각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가율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 상반기 여성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통계가 있었던 만큼 청소년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10대20대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학업의 불안정성과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1020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주거 등 젊은 층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9/28
강선우 의원 “제약주식 매매한 식약처 공무원, 견제 장치 부재"

"인허가 담당 식약처 공무원, 엄격한 기준 마련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이 확인됐다.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식약처 A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천만 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 또 다른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여 만 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 내역을 비교해 직무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자기 명의의 계좌를 등록한 다음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어 차이를 보인다.강선우 의원은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강 의원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제약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3
남인순 의원 "공공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병상수 공공의료 비중 매년 감소…지난해 8.9%에 불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올해3~4월 대구경북 대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약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22.3%를 민간병원에서 담당하는 등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남의원은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뒷걸음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피력하고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남 의원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쳐 검토한다는 것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2021년 예산안에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09/17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필요인력의 약 80%에 불과

방역 ‘최일선’이지만…검역 인력 부족

국내외 감염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의 최일선인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의 검역인력이 필요인력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방역의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검역인력이 크게 부족해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역소 별 2020년 정원과 검역필요인력, 추가필요인력 자료에 의하면 국립검역소의 검역소요인력 수는 총 611명이었으나 정원은 487명(79.7%)으로 124명의 인력이 부족하다.자료에 따르면,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필요인력이 254명이었으나 정원은 178명(70.0%)으로 76명이 부족했다. 여수는 필요인력이 42명이었으나 정원은 27명(64.3%)에 불과해 정상적인 교대근무가 힘들 정도였다. 총 13곳 중 정원이 필요인력을 충족하는 곳은 절반인 7곳에 불과하다. 검역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수이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정원이 384명(42%) 늘어나지만, 검역소 인력의 정원 증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검역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것에 발맞춰 방역의 최전선인 현장검역인력의 증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무조항 신설, 의료기관 내 성범죄 처벌 강화

강선우 의원, ‘태움방지3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하여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03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1일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0/08/31
김성주 의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인체적용제품 유해물질 관리방안 추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김성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성평가 추진을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6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실효성 제고

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다.이에 따라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맹성규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맹 의원에 따르면,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맹성규 의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이원욱, 강병원, 김영호, 서삼석, 위성곤,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김승원, 김윤덕, 민병덕, 오영환, 윤건영, 윤재갑, 이성만, 이용선, 장경태,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0/08/21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 손배청구, 가중처벌 추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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