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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해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 제고 , 의료기관의 관련기록 작성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2024/08/30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크레딧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

남인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 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주장했다.
2024/06/1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조위원장으로도 임명, 소관 현안 주도

강선우 의원 ,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임명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강서갑 ) 이 제 22 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 강선우 의원은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임기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 회 선정 , 국회 의정대상 3 회 수상 등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 예산 일반회계 편성 및 보건복지부 소관 일원화▲발달장애 가족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준비전담기관 법적 근거 마련▲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비판 및 증액 주도 ▲식음료 점자 표시 영업자 지원 입법 ▲ 희귀질환 환아 신약 접근성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앞장서 왔다.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맞서겠다면서 강한 야당 , 선명한 야당의 역할에 온 힘을 쏟으며 '책임정치'를 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첫째도 , 둘째도 , 셋째도 오직 ' 더 나은 국민의 삶 ' 을 기준으로 삼고 ,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라며 ,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부터 확실히 만들어내겠다 라고 약속했다 .
2024/06/03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한 식품 정보 점자 표시법 입법 성과 인정받아

강선우 의원 ,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28 일 제 76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 4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2021년, 2022년에 이어 3 회째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 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다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 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마침내 지난해 5 월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올해 3 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점자 표시 ▲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 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입법을 토대로 제안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21 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3 회째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며, 다가오는 22 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니라,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2024/05/29
"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 기대"

전혜숙 의원 발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복지위)이 발의한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해중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줄기세포등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임상 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한 일본․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원정치료에 나섰고, 국내 음성적 시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의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 후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시장 독점권을 종전보다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 통과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신약 및 개량신약의 허가 자료를 보호함으로써 제약산업의 RD 역량이 증진될 전망이다.전혜숙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2
"민생 현안 해결과 사회적 약자보호 했다" 호평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세계 언론인 협회 등이 참여한 'WFPL 제21대 국회 4년 의정평가'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 최고점수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되어 21대 국회 임기를 6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결실의 평가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산 수산가공물 수입실태폭로 및 수입금지 추진 ▲생계형 건보 체납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마약류 오남용 실태 지적 및 불법유통 근절안 제시 등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현안 해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이에 전혜숙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은 광진구민의 성원 덕분이었다며 저를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저를 선정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또한 전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광진구민을 위한 가슴 따뜻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2023/12/04
"보건의료 공적 영역 확대와 돌봄국가책임 강화에 최선"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서영석 의원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만큼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먼저 서 의원은 국민이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의사 수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으로 하여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수산물 등 식품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이밖에도 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한 간호법 재입법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준비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배제 무효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제한 및 부모급여 소급 제한 해제 등의 날카로운 질의로 정부의 시정 답변을 끌어냈다.수상 소식을 접한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주당 우수의원으로 마무리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복지 정책을 바로잡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 영역 확대와 돌봄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12/04
전혜숙 의원 "중독자 치료 전문의 확충과 지정병원 확대 필요"

1020세대 마약중독 증가… 치료환자도 5년새 44%나 늘어

10대와 20대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새 44%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대의 경우 2018년 기준 370명에서 2022년 498명으로 3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대의 경우 2018년 893명에서 2022년 1383명으로 약 55%가 늘어나, 10대와 20대에서 44%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10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중독 치료 인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치료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정부 지정 중독치료ㆍ보호기관은 2018년에 2곳의 지정병원이 해지되어 24곳이 되었고 의사의 수 또한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년 새 59명(34%)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단속과 검거에만 몰두하고 치료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은 일탈로 인한 시작과 낮은 절제력으로 중독된다며, 10대와 20대를 단순히 검거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일이다면서 치료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의 확충과 전국적으로 관련 지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2
전혜숙 의원, "비대면 마약 오남용 통로 전락 대책 마련 시급"

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9/22
신장 최다, 간장, 심장, 폐 순서로 사망자 수 많아

지난해 총 291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총 2918명으로 2018년 대비 54.1%가 증가한 수치다.장기별로 분석해보면 신장 대기 중 사망자 수가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장이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장의 경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약 97.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아울러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만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가 증가한 기록으로, 처음으로 4만 명대를 넘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이 뒤를 이었다.반면, 지난해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405명을 기록했다. 405명의 뇌사 기증자로부터 이식된 장기 수는 총 1354건으로 신장이 가장 많았으며, 간장, 심장, 폐, 췌장, 소장 순서로 많았다.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4만명 대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비하여 뇌사 기증자 수는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장기 기증자 수를 단 10명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 해외에서 활성화된 장기기증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했다.이어 서 의원은 다가오는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로, 그 의미는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가 경시되는 오늘날 장기기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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