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에 재활의료 정책 제안서 전달

국민 위한 중증 질환과 예비 중증 장애인의 필수재활의료 접근성 강화 등 7대 과제 제안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윤준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는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초고령사회, 국민 모두의 재활과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재활의료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26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 의원)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고령화, 만성질환, 장애로 인해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재활의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준식 이사장(고려의대), 김재민 총무위원장(가톨릭의대), 김대열 보험위원장(울산의대), 김용욱 전략기획위원장(연세의대), 강석 총무위원장(고려의대),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고려대 보건대학원), 이민우 전 국회의장 보건복지정책비서관(고려보과대)등 학회 관계자 및 정책 자문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다음의 3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3대 정책은 △중증 질환자 및 예비 중증 장애인의 필수 재활의료 접근성 강화 및 의료권 보장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생애주기별 재활치료 제공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암 생존자 및 고위험군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이다. 

해당 제안은 총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과정에서 재활의학과의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진료과 유지가 아니라, 중증 및 예비 중증 장애인의 필수 재활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재택방문 재활 서비스 강화 △의료-복지-교육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능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국민의 건강수명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재활의학은 생존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와 전달체계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며,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의료 정책이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재활의학은 치료 이후의 삶을 돌보는 의학"이라며 "기능 회복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은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권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장애인시민본부장은 "재활의학 치료는 모든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오늘 함께한 대한재활의학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통합 재활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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