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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의 홍보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공사관리 시설물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에서 최근 5년간 89명이 숨졌으며, 사망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 15명에 불과했던 사망자는 2015년 17명, 2016년과 2017년에 2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이 최근 5년간 33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가 20건, 추락이 19건, 낚시 및 어로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추락 사망의 경우 저수지보다 용‧배수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2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남 16건, 전북 14건, 충남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기와 충남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어촌공사 시설물 사망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실적은 거꾸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망사고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현수막 설치는 2017년에 5052개소로서 2014년 4541개소와 비교해 11.2% 정도 다소 증가했지만, 캠페인 활동‧지자체 소식지 게재‧방송보도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예방 홍보는 2014년 1304회에서 2017년 377건으로 71.1% 감소했다. 홍보물 배포도 2014년 5만2474매와 비교해 2017년에는 1만1072매로 크게 78.9% 줄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민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이 ‘위험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