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 한 자리서 총궐기대회 "문재인 케어 반대"

문케어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 건보공단 보험급여 체계 개혁 요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0일 대한문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관으로 '2017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모인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케어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며 "현재 저수가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급여 정상화, 문케어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불가, 건보공단 보험급여 심사평가체계 개혁을 요구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궐기대회는 나인수 서울 서대문구의사회장과 김지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첫 시작을 알렸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보장서 강화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의사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잠재적 범죄자로 몰렸다"며 "스스로의 본분을 잊은 공단의 개혁 없이는 급여 확대에 절대 찬성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솔직히 말하고 이에 대한 적정부담을 이야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저평가된 수가체계에 대한 개선이 먼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진료의 기본 조건 중 하나로 정상 수가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사전공연과 더불어 구호제창으로 분위기를 달궜으며 의료계 리더들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진료에만 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더 이상 진료실에만 있을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우리는 의료 도우미가 아니다. 진료실을 지키지 못하고 옥외투쟁에 나선 현실이 슬프다"며 "의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인정해줄 것을 바랄 뿐"이라고 외쳤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이제 자리에만 앉아 말과 생각으로만 개혁과 투쟁을 외치지 않겠다. 의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단 한번도 원가 이상 의료수가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문케어는 깊은 고민과 재정 해결책 없이 추진돼 의료 종말을 촉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환자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의사의 진료권‧처방권이 제한된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전단지를 국민들에게 배포‧호소했다.

또 구호제창을 통해 △강요한 저질 의료 국민의료 뭉개진다 △의사가 아프면 환자도 아프다 △의사는 환자편 정부는 보험사편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건정심 구조개혁 심사기준 확립하라 △무차별 사후삭감 철폐하라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침해한다 △무책임한 전면비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한의사의 억지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과기기 한방사용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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