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2026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리와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대응에 나선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통합돌봄 정책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문제도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는 지난 10월 24일 협회 LPN홀에서 제2차 전국임상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간호법과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가 94만명에 달하지만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수행 주체가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인력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주기 자격신고율이 1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수탁기관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간무협은 법정단체 출범 이후에도 불명확한 시행령 규정으로 3년마다 불안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격신고·보수교육 수탁기관 명시 관련 간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와 국회 토론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 발의와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간무협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무교육 개발·지원 확대와 간호인력지원센터 내 간호조무사 예산 별도 배정, 대체인력지원 신설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정책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간무협은 지난 9월 말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다학제 팀 구성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영양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은 '그 외 인력'에 포함하면서 정작 의원급 간호인력의 83%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배제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매일 의사 곁에서 환자 혈압을 재고 복약을 챙기는 간호조무사를 빼놓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사업의 지원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간무협은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 방문진료 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경우 지원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의원 참여율이 0.7%(253곳)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군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개호·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신속한 병합 심사와 통과를 요구했다.

김금옥 전국임상협의회장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 건강과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일차의료와 병원 현장을 지탱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 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모세혈관"이라며 "숙련된 현장 인력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6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사안이 제도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