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창고형 약국 난립,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라는 삼중고에 대응해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 중단과 공공 약료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요구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회사에서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의 난립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기준 완화 등 세 가지 현안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김 회장은 "이들 사안은 개별 현안이 아니라 약사의 약료 서비스 전반을 무너뜨리는 총체적 위기이자 2만 서울 약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약사사회의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시약사회 이준경 정책이사는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명목으로 품목 확대와 24시간 요건 완화가 국정 아젠다로 격상됐으며, 오는 12월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1개인 안전상비약 품목을 국회 절차 없이 장관 고시 개정만으로 최대 20개까지 늘리려 하며, 취약지 내 24시간 미운영 소매점의 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도 동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2025년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준수사항 위반율이 97.2%에 달할 정도로 현장 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상태"라며 "최근 스멕타이트 성분 의약품의 소아·청소년 사용 금지 조치 등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지사제 계열 등을 확대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은 안전 추적 체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김위학 회장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맞선 단계별 투쟁 구상을 밝혔다. 김 회장은 고시 개정 과정의 절차적 결함과 위헌적 요소에 대응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 국면에서도 다각적인 입법 저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 통과 이후의 대응보다 추진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필요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현안 대응 경과 보고와 함께 현장 참석자 및 일선 분회장, 회원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는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초기부터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지역 보건 인프라 현황을 전달해 왔고, 안전상비약 TF를 통해 판매업소 위반 실태조사, 반대 논리 개발, 지역 설문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경과를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대관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심야약국 확대, 약국 중심의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서비스, 다제약물 관리 모델 등을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에 지속해서 제안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국면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장 회원들은 창고형 약국 확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안전상비약 확대라는 3대 현안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응 노력을 주문했다. TF 추진 전략과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한 소통은 물론, 소아 의약품 성분 조치, 지사제 복용 연령 제한, 졸음 경고 표시 등 현장 약국 운영과 직결된 이슈 발생 시 정보 전달과 대응 속도를 더욱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아불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대관·홍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서울 2만 약사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이 부작용 위험을 동반한 특수 공공재임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안전상비약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침의 전면 철회, 판매점 관리·감독 체계 우선 구축, 공공 약료 인프라 확충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