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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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지적

홍유식 기자 hongysig@bokuennews.com / 2014.11.13 11:53:06

얼마 전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매달 5만 140원을 납부”해야 한 반면,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은 퇴임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기사가 온․오프라인에 실리며 뜨거운 화제가 됐다.

자신의 예를 들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 김종대 이사장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시 의료보험과장, 1987~1988년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의 기본 설계를 맡은 주무국장 (의료보험국장)으로 ‘건강보험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

그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책무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다룬 책을 나무와숲에서 펴냈다.

이 책은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개설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글 160편 가운데 100여 편을 추리고 새로 손보아 펴낸 것. 개설 23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5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이 공부방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이다. 저자는 “건강보험의 실무보다는 정신과 철학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식 역사보다도 제도 이전의 역사를 밝혀 애초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의 정신을 살피고자 했고, 보험의 원리를 밝혀 최초로 보험자의 철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를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김종대
1971년 행정고시(10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시 의료보험과장, 1987~1988년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의 기본 설계를 수행한 주무국장(의료보험국장)으로 일했다. 1999년 의료보험 통합시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 뒤에라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다 직권면직됐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공직에 복귀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 등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의 주장은 현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산파역을 한 전력 때문에 ‘Mr. 건강보험’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2012년 12월부터 시작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은 23개월 만에 방문자 50만 명을 돌파, 파워블로그가 되기도 했다.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한의대 대학원에서 명예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 마라』,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의료보장 제3의 길』 등이 있다.

김학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12년간 일하면서 ‘보건복지 전문 보좌관’이라는 평을 들었다. 국무총리실 TF 조직인 ‘저출산대책연석회의’ 팀장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보좌관으로 일하며 ‘외부 시각으로 내부 바라보기’의 원칙으로 조직(건보공단)이 자기논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김종대의 ‘공부방’ 글을 도우면서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을 세우는 데 일조했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약학대학원에서 보건사회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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