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9대 국회 우선 처리 2대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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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무상보육-맟춤형 복지 등 3대 복지정책 담겨"
"복지위원장, 이번엔 여당 몫"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5.28 11:14:16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 중 맞춤형 복지정책 등 0~5세 무상보육 관련법안을 확정하고 이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가올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확정한 '우선 처리 민생법안'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에서 '맟춤형 복지 등 0~5세 무상보육' 등 3대 복지정책이 담겨져 있어 이 법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종전 야당 몫으로 관행화 됐던,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장(장관급)을 이번엔 반드시 여당 몫으로 확정하고 내부적 의원 단속강화에 나섰다.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정책이 그 만큼 중차대한 정책으로 급부상 했기 때문에서도 비롯된다.

새누리당이 확정한 19대 국회 민생 우선 처리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병사 월급 2배 인상 ▷0~5세 무상보육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장애인 차별금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 8개 법안 등이다.

나아가 보건의약계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맞춤형 복지법안'에는 오는 2016년 까지 4대 중증질환(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100% 적용을 최우선적 핵심으로,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다.

■ 새누리당 19대 국회 복지분야 최우선 처리 정책법안

▲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건강보험 100% 적용-2016년까지)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 접종 항목 확대

한편 19대 국회 개시일은 오는 30일이고 본회의 개원일은 오는 6월5일(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는 임시 개시 후 100일안에 이같은 민생 우선 처리법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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