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한나라당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14일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회 복지위에서 5개 사업 977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추가 확보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경로당 6만2000곳에 5개월 난방비 지원(국비 449억원 증액) ▲경로당 양곡구입비 지원=경로당 6만2000곳에 매월 40kg 양곡구입비 지원(국비 328억원 신설) ▲저소득층(수급자) 사망 시 장제비 지급 확대=장제급여 50만원(2000년 책정)에서 100만원으로 증액(국비 135억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공제회 지원=사회복지공제회 내년도 안정적 출범·운영 위한 지원(국비 10억원 신설) ▲가정어린이집 원장(교사겸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근무환경개선비(월 5만원) 지급(국비 55억원 증액) 등이다. 신상진 의원은 예산 추가 편성과 관련해 “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복지예산은 꼭 증액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은 물론, 양곡비 구입비용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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