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과 ‘정의’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공정한 의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의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공정성’이 국가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에 발맞춰 의료분야에서도 공정성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의료에 있어서 공정성이란 그 의미와 적용에 있어 의료서비스 제공과 수혜, 자율성 등 보다 정교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의로운 의료체계를 연구해 온 박상혁 계명대 철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은희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호진 전 의협 보험이사, 장성규 변호사,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나와 토론을 벌이게 된다. 좌장은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를 할 박상혁 교수는 노먼 대니얼즈의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해왔다.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은 의료수혜자에게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선택의 자유를, 의료제공자에게는 적절한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의료정의론으로 알려져 있다. 경만호 회장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낙후됐다는 반증”이라며 “이제 정부 부처는 물론, 사회 각 분야가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발적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의협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각계에 널리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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