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리베이트 쌍벌제, 총액계약제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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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정총,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및 보건소 일반진료 금지 건의

대구=박중학 pjh1929@korea.com / 2010.03.26 13:19:29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5일 오후7시 그랜드호텔에서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액계약제”의 논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건보재정 파탄의 실제 원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직 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에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맞춰 치료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국민의 치료기회 박탈로 이어질 것이며 종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일고의 가치 없는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총액계약제를 거론하기보다는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개선과 보험공단의 방만한 관리부터 먼저 시정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사업’과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사업’ ‘대국민 신뢰회복 및 계도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비롯한 ‘정치세력화 사업’에 중점을 둔 2010년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료악법 개악 저지 및 비민주적 의료제도 개선에 힘을 모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악법 개정안 중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건의’와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 도의사회로 이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낙태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 백지화 건의’ 등 14개 의안을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제형 회장

경만호 의협회장과 김연수 대구시행정부시장, 김성규 심평원 대구지원장, 이석균 경북의사회장, 정만진 경북의사회 대의원의장,을 비롯하여 현수환 동원약품 회장 등 내빈다수와 조세환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이원순, 김완섭 역대회장과 대의원 11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 김제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대구시의사회는 ‘회원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사회’ ‘봉사하는 의사회’ ‘회원의 권익과 위상을 세우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힘든 지역경제에 시원한 감로수 같은 소식이었다며, 이것은 어느 한사람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힘의 중심에는 의사회와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 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계 내부에서는 원격의료도입 문제와 영리법인 문제,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최근 붉어져 나온 총액계약제 문제, 등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다”고 밝히고 “이 또한 앞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내부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원칙을 잘 지키는 회원이 혜택 받는 의사회 회원이 대접받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훈 대의원의장의 주재로 2부 본회의에 들어간 총회는 지난회기 회무 및 감사보고와 6269만여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10억3786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의금 결산서 등 특별회계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하고 각 부서별 2010년도 사업계획안과 9억5900만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심의 원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이와 함께 제29차 대의원총회에서 위임 선출토록 한 임원 및 상임이사 추인과 윤리위원회 위원 추인의 건을 승인하고 ‘회비 미납회원 제재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백원기 계명의대 미생물학 교수, 와 박재찬 경북의대 신경외과 교수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제13회 학술상이 수여됐고 이창 직전회장에게 회장 역임 공로패가 전달됐다.

또 김은영 학술이사와 김영진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에게 의협회장 표창이, 대구시보건위생과 이완희 씨를 비롯한 7명에게 회장감사패, 이수형 회원과 4명에게 공로패, 정경조 간호사(이원기 내과의원)와 3명의 직원에게 모범직원표창이, 이학희 기획정보통신부 차장과 반호상 총무부 서기 등 사무처 직원에게 각각 표창패와 부상이 주어지는 등 시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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