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한국의료, 길 없는 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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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한적 부총재, 다음달 1일 출판기념회 갖고 한국의료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9.01.30 16:43:25



▲ 경만호 부총재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한적십자사 4층 강당에서 ‘벼랑 끝 한국의료, 길 없는 길을 찾아’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경 부총재는 이번 출판기념회에 전국 100여명의 의사들을 초청, 의료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그런 뜻에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종대 대구 가톨릭의대 겸임교수를 초청,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과 의료개혁의 길’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회도 실시한다.

경 부총재는 이 책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료의 현실을 고발하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국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 부총재는 특히 척박한 한국의료의 토양과 그로 인한 의사들의 수난의 원인을 중앙통제체제와 관료주의라며, 현재 의사들은 국가에 의해 강제 징발당해 이중 삼중의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처지에 몰려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한국의 의료수급체제를 의료사회주의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다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재정은 늘 파탄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저수가․저급여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 부총재는 이것이 의사들이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까닭이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경 부총재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장악해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의료는 숨을 쉴 수 없으며, 의료의 산업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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