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단속과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실효성 없이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행위 차단과 한약사 본연 업무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제2호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명확히 했다. 법제처 해석과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해야 함이 확인됐음에도, 현장에서는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약사가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63만여 정을 마약 제조 일당에게 판매해 검거된 사건을 언급하며 의약품 관리의 허점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 2021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례를 들어 제약·유통업계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 밖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면허범위에 따른 취급·공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가 한방 의약분업 전제로 도입됐음에도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등 제도적 기반이 30년간 미비했던 점은 정부의 책임이라 지적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약사 면허범위를 침범하거나 약사 고용을 통해 면허범위를 우회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즉시 단속 및 엄정 처분 ▲한약제제 기준 명확화 및 취급·공급 관리 감독 강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7)의 조속한 국회 심사·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