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가 원가 상승과 내수 부진의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사정당국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 식품산업의 위축으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 6개 품목이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이후 해당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와 전분 등 식품 소재를 넘어 사실상 국민다소비식품까지 조사하는 셈이다.
공정위가 진행 중인 일련의 조사들은 지난 10월초에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중심에 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최근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국내 라면제조사 4곳에 대해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제재와 과징금 규모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7월엔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했다. 두 건의 제재에 부과된 과징금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식품기업들에겐 공정위는 '저승사자'와 다름없다. 역대급 과징금은 기업의 경영 수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공정위 제재와 관련된 재판은 보통 수년 이상 걸린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가격 정책이 소비자 보호나 물가 안정 등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할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것으로 시장자율경쟁의 원리에 어긋나는 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선 국내 식품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회원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식품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식품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수출 확대에 노력하는 현 시점에, 사정당국의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와 시장 진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식품기업의 입장에선 사정당국이 담합과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업종별 사정과 절차적인 공정성을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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