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맞서 강력한 공조 전선을 구축한다.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보 공유와 조사·점검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공유와 입체적 분석 체계 구축이다. 양 기관은 청구 데이터 분석 및 검토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조사와 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및 의료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대응함으로써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사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제고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이 정보 분석 역량을 한 단계 격상시켜 국민의 비의료적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양 기관의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보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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