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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 감소가 군 의료체계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계뿐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장기간 장교 복무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기간과 처우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는지와 추진 방향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난이 이미 국가 의료체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의협은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의사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공보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행 복무기간으로는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현역병보다 약 20개월 길다"며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줄이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과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을 정상화하고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군 위탁장학생과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법무관과 수의장교 등 다른 특수 병과 역시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군법무관도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차이로 충원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료·수의·법무 등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당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 감소와 복무기간 문제를 설명했고, 대통령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국회 논의를 계기로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병역제도 개편이 조속히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