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대한약사회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갖고, 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 전문의약품 조제, 약사 교차 고용 등으로 약사 면허 체계의 근간과 국민 건강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하며, 불법을 척결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선포문을 통해 정부가 30년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한 결과 국민 건강과 약사 면허 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가 원래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한방분업이 사라진 후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서 한약사 제도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완전히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심지어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 문제를 핑계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지만, 법원 판례 등은 이미 한약제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 다른 핵심 문제로 '교차 고용'이 언급됐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가 약사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 조제와 복약지도, 마약류 의약품 취급 등 불법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희 회장과 9만 약사들은 "약사 면허 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직능 간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기 전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