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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의료개혁 4대 패키지)'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원인을 잘못 파악해 오답을 정답이라고 외치고 있어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 정책이다.

대구시의사회는 14일 정부의 4대 의료파탄 패키지 정책 졸속 추진 저지를 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출범식을 갖고, 생방송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4대 의료파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국민건강을 포기한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기피는 지속적인 저수가 및 의료사고 부담이 원인이고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 5,000명가량 부족하다는 근거도 잘못됐다." 지적하고 "세계 최고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지 확실치도 않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에 시간과 혈세를 낭비한다 하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교수 확보, 의대교육 재원 및 시설 마련, 그리고 폐교된 서남의대처럼 의대교육 및 수련부실 문제 등도 해결될지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 비대위는 "높은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은 쟁점이 되는 사망사고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진료선택권 제한과 불편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의료기관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꼬집고 "실손보험 정책은 국민이 필요해 스스로 가입한 보험을 본인 부담률 강화와 적용 항목 축소로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들만 배불려 국민 이익과는 멀다. 또한 의대 지역 인재전형 확대 및 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은 기본권 침해와 공무원화 된 의사의 질적 저하 등 성공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오답들로 가득한 정책들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인을 위한 정책이라 선전하며 모두를 속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의료계의 정당한 반대 의견에 진정성 있는 대화보다는 사전 행정명령을 내려 의료계를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비대위는 또 "2월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이하 박차관)는 질의·답변 시간에 정책 발표 전 대한의사협회의 TV토론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부가 어떤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회에 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해 이 정책이 관료주의와 탁상공론의 결정체임을 자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많은 토론회를 열어 정책 결정 전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 관료라는 특권의식과 정부 용역을 받는 의료정책 학자들을 앞세워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를 반대하면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날 박차관은 의료현장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으며,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정책을 보류하고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에 즉각 응하라. 수차례의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옳고 의료계가 틀리다면 생방송 토론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만약 우리의 생방송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4대 의료파탄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국민건강을 포기한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천명했다.